병영문화 개선 논의의 추이와 과제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 군 사건□사고에 대한 접근 시각과 대책 마련의 문제점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GP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정도가 지났고,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에서는 차제에 병영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일대 개선이 시급하다는 시정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는 대책을 논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진단을 해냈으며, 앞으로 풀어나갈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진단을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내 언론은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도 전에 소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원인에 대한 □추정□(!)과 대책을 쏟아냈다. 군 기강 해이 문제로부터 시작해 언어폭력과 같은 병영내 폐습, 병사 개인의 이상 성격, 요즘 세대의 문화와 병영문화의 충돌, GP를 포함한 병영 시설 전반의 낙후상황 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 또는 배경요인으로 거론되었고, 각각의 문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숨가쁜 제언이 이어졌다. 병영 내의 구조상 어떤 사건이던 단일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쉽사리 특정 요인을 짚어 내는 것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관련된 측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번 GP 총기 난사 사건 이외에도 연초의 훈련소 인분 사건, 지난 17일 북한군 병사의 철책 통과 월남 확인, 지난 20일 훈련병 탈영 사건, 병사들의 알몸사진 공개 등이 이어지면서 군에 대한 각종의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군 기강으로부터 문화, 인권 문제로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명확한 판별 없이 진단과 대책이 난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계 실패 문제를 놓고 군 기강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GP 사건까지도 기강 문제에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각각의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론적 분석이 충실해야 대안도 효과적으로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군도 마찬가지여서, 사건 발생 당일 수사 결과 발표 때부터 대책을 함께 내 놓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군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백화제방식 논의는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매년 20만 여명의 장병들이 군문에 들어서고 동시에 사회로 복귀한다. 우리 국민들 중 대다수의 남성은 군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또는 국방 분야를 총체적으로 혹은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거나, 군 문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가 집단을 식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 민간 부문이 군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 나갈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오랫동안 군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제한되었던 탓도 있고, 국방분야가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접근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를 온통 풀어 헤쳐 놓거나 반대로 뭉뚱그려 단정하기 보다는, 사안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엄밀한 진단, 이에 근거한 현실적 대안의 모색 등을 담아내는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군의 최종 수사 결과나 국회 국방위 GP 총기사고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병사의 복무부적응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나 국방 당국이 병사의 복무 부적응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단번에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해마다 1천여명 안팎의 장병들이 군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는 데, 이들중 상당수가 복무부적응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정신과 입원 장병들의 발병 원인에 관한 통계가 없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지극히 기초적인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법과 제도를 통해 복무부적응 장병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군이 존재하는 한 복무부적응 장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이 어떤 요인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복무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부적응 상황을 겪게 되는 장병들의 소인은 무엇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이는 오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복무부적응 가능성이 큰 병사에 대한 무리한 징집의 문제나, 과밀하고 협소, 열악한 병영 환경의 개선 문제는 자연스럽게 병력 규모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려다 보니 징집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응이 어려운 사람도 징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대규모 병력이 머무를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 전체 병력 규모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일견 가능하다. 그러나 병력 규모의 문제는, 군사 위협의 평가와 이에 대한 대비 전략 개념, 군구조의 개편과 병력 구조의 재설계 등에 관한 고려가 국가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병영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은, 다양한 층위와 복잡한 고려, 오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군 관련 사건□사고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이 준비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미 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두 위원회 모두 장병 인권과 복지의 개선,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병영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강한 군, 밝은 병영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장병 인권 상황의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때, 그간의 논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화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거시적인 정책 방향, 단계적인 과제의 식별과 방안의 도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장병 인권 개선의 원년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다만, 거론되는 과제의 상당 부분이 국가안보전략적 고려와 병역제도 등 큰 틀의 변화와 관련되고, 대규모 예산이나 충분한 기초 연구를 전제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로드맵과 분명한 추진 주체의 설정, 실행 가능한 계획의 수립, 추진 과정의 지속적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소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2.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송기춘 교수의 문제 인식과 대안적 견해에 공감한다. 군의 지나친 비밀주의 성향이 여전하다는 비판이나, 사건□사고 처리에 있어 좀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군도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건의 조사와 발표 과정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뭔가를 감추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그리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과거 군의 수사나 처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탓으로 현재에도 이같은 불신이 민간에 팽배해 있으나, 군이 지금 시점에서 사건에 대한 은폐와 축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실제로 이를 시도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와 발표를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여론에 휘둘려 조사 방향이 혼선을 빚었던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 내용 중에 사고 당사자의 이상 성격이 큰 비중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에 맞춰 증거를 찾아나가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보호 문제는 병역제도로부터 병영 시설, 구타□가혹행위나 언어폭력, 성폭력과 같은 병영내 악폐습,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 해소, 병영내에서의 병사에 대한 인식과 처우, 정신적□육체적 건강 관리, 자기 계발 욕구의 충족 등 인권 차원의 무수한 이슈들에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군도 면책되거나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춘 교수가 제시한 과제들, 즉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군의 직무(내무생활) 규범 정비, 직무수행상 정의관념 교육, 인권 존중, 언어 순화, 자기 계발 기회의 부여, 개인주의의 수용과 자발적 복종의 보장 등의 과제는 향후 병영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들일 것이다. 덧붙인다면, 이러한 규범적 지향의 내용을 좀더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고안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병영내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군 구성원들이 내재화해야 할 인권 규범과 병영 생활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자료의 생산이 시급하다고 본다.

육군은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병사 간에 존칭어를 사용토록 하고 불건전한 내무생활과 행동양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필수적인 교육훈련 외에는 나머지 병영생활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격오지 부대까지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현역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의 조기 전역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동석 교수의 발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군대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범위나 내용을 논구하는 일은, 군 인권 상황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규준점을 찾는 중요한 작업이라 본다. 예컨대 특별권력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공법학계에서도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을 그대로 지지하는 학설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전통적인 이론이 특별권력관계로서 설명해 왔던 권력관계 내지 법관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다. 이런 점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천착이 이루어져야 전통적인 비민주적 함축을 지닌 특별권력관계 관념이 군사법(軍事法) 체계 속에서 적절히 배제 혹은 청산될 수 있을 것이다.

병영 시설의 열악한 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지적되었거니와, 군 당국의 시설 개선 사업도 현재 당정간 추경 지원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는 만큼 당초 예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병사들의 1인당 내무반 공간은 0.7평 정도이며, 30명 기준의 소대급 내무반에 40여명이 생활하며, 매트리스 2장에 3명이 □칼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또 내무반의 40%는 60~70년대에 건립돼 겨울엔 춥고 여름엔 찜통이 된다. 현재 우리 병사들의 1인당 내무반 공간은 미국□일본(3평)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병력이 3.3배나 많은 중국(2.6평)보다도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국가별 내무반 인원은 미국 2명, 일본 3명, 캐나다 1~2명, 독일 6~8명, 대만□러시아 30명, 중국□프랑스 9명 정도이다. 병영 시설, 특히 내무반 시설이 말 그대로 수용 개념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전환되려면 어느 수준까지 개선되어야 할 지를 보여주는 수치들이라 하겠다.

독고순 외, 「병영 근무환경 발전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 참조

그 외 장병들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군사 교육과 훈련□ 준수의 문제는 관련 여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병사들의 근무 부담중 가장 큰 것이 □경계□인데, 이 부담을 경감하려면 미군의 경우와 같이 부대 경계를 민간 기업에 용역으로 맡겨야 한다. 이 역시 당장의 예산 소요가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3. GP 사건의 발생 요인 검토 및 시급한 개선점

송 교수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사고는 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거시적 문제 인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한편으로, 사건의 본말을 좀더 직시하고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미시적 또는 연역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무부적응 가능성이 큰 병사가 GP 근무에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군)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바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피해 장병 8명의 인권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인 김 일병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GP를 운영하고 있는 전방부대에 대한 방문 토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군 복무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을 징병검사 과정이나 복무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복무중인 병사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다양한 복무 형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문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징집 가용자원(대상 연령층 인구)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역 복무기간 단축(26개월□24개월)으로 징집 소요가 늘어나면서 복무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장정이 입대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징병검사 제도하에서는 장정의 복무 부적응 여부가 충분히 판별되기 어렵다. 또한 입대 이후 병사의 부적응 상태가 드러났을 때 취해져야 할 복무부적합 판정 조치도 일선 부대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자칫하면 병역 비리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도저히 복무가 불가능한 장병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본인과 부대가 고통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장정의 복무 부적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징병검사를 보완하는 문제는 중기적으로 풀어나가야겠지만, 복무부적합 판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은 훨씬 용이하다. 이미 군사령부 차원에서 사단 단위로 판정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거니와, 판정 과정에 해당 중□소대장의 의견 반영 비중을 높이고 해당 전문의의 소견을 반영토록 하면 비교적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MPI(Korean Military Personality Inventory) 등 현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성검사 도구는 피검자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불성실한 수검, 전문적 판독 및 적용, 실시 시기의 부적절성 등에서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무중인 병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사 신상정보 DB가 구축되어 징병검사 과정으로부터 훈련소, 해당 부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교 생활기록부나 부모의 평가, 병력(病歷) 등 개인의 특성을 담은 DB가 구축, 활용된다면 부적응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복무 적응이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서는 민간 상담심리 전문가의 군내 투입이 시급하다. 이들 상담전문가는 직접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하거나 필요시 군 병원의 정신과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무부적합 판정 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병사에 대한 전문적 소견을 제시하여 적절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아울러 군내에 □복무부적응 병사 치유센터□ 등을 설치하여, 보호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Vision Camp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한층 전문화한 개념으로, 정신과 전문의 및 임상□상담심리 전문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센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최소한 군단급(육군 기준) 정도에 설치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미국의 ARI(Army Research Institute)나 독일의 SOWI(독일연방군사회과학연구소)와 같이 장병들의 복무 스트레스의 발생 기전과 해소 방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토록 해야 한다.

복무부적응 병사의 발생 예방을 포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군 관련 문제 상황의 해소를 위해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모병제(지원제)로의 전환 이전에, 유급 지원병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복무 형태를 제공하는 지원인력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근무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복무 기간의 단축, 실질적인 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복무 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 징집 형태 및 병역제도의 변화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징집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의미하는 경성징집제로부터 점차 징집병 비율이 낮아지는 연성징집제 단계, 지원병과 부사관, 장교 등 지원 인력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징집제 단계 등을 거쳐 모병제(지원제)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병사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병영 질서의 재정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병사간 관계의 변화 와중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에게 의도되지 않은 소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03년 시행된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 명령과 지시,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병사들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을 모색한 바 있다. 조치가 시행된 이후 소위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나 제재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부대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해 상급 병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방치하면서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학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특정 병사의 부적응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복무부적응 병사의 경우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병사간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일선 장병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병영문화 속에서 군 구성원 간 관계나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병사 간의 사적 제재와 같은 과거의 악습을 없애고 평등한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병사간 관계를 새롭고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범과 행동 준칙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군 법률체계상 병 상호간 관계는, 군 인사법상 계급순위에 의한 상□하 서열관계에 있으면서도 군형법 적용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임무 수행과 내무 생활 전반에 걸쳐 어떻게 실행되야 하는 지에 대한 좀더 명확한 내용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군 조직의 근간인 □명령-복종□의 위계질서가 장병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4. 맺는 말

최근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과 아픔이 컸던 만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문제 지적과 병영 전반의 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물리적 환경과 구성원간 관계 등을 포함한 병영문화 및 환경의 상당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제안들을 구현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 군 관련 사건에서 도출된 교훈이나 지향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명히 정리하고, 추진 주체별로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정립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현실화 과정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군 모두가 공동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