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재영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

□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 □

의무복무환경.(평등권침해와 동기부여, 소원해소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1) 현재 우리나라는 징집제도를 통해 병력자원을 충원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 (선의의 자원자와 기피자간, 남녀간의 불공평)

2) 장교, 부사관 대비 병사들의 의무부과 : 직업인으로서의 군복무와 의무근무의 불공평->장교, 간부의 경우 의무근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과 같음.

3) 보훈혜택및 공,사상 판정과 예우의 불평등 : 신분별, 계급별 차등기준 적용과 병사들에 대한 관행적 사상판정)

4) 기여와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 미흡(가산점폐지, 복무기간동안의 기회상실및 급여,복지수준등의 열악과 불합리->해병대의 병사구조)

5) 군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의 여지 미흡.

* 군대에서 무엇을 배워 사회에 나가 요긴하게 쓸 것인가 *

□ 50~60년대 : 국문습득(문맹퇴치)

□ 70~80년대 : 제한적 직업교육(중장비 운용기술이나 운전면허, 각종기계정비등)

□ 90~00년대 : 사회와 역전. (90년대 초중반 피시관련 자격습득->피시관련 효용성 상실)

□ 창군 이후 과거와 현재 사병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 3질, 혹은 4질

*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 된다 *

□ 참을성과 인내에 대한 왜곡.(구타및 가혹행위에 대해 관대)

□ 획일적, 집단적 문화 강요.(창의성과 개성 억제)

6) 소원수리 혹은 애로사항 해소의 문제점

현재 군은 소원수리제도를 통해 병사 개개인의 문제를 해소하여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무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등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원수리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는 보안유지에 실패해 소원제기한 병사나, 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도 있었고(보병1, 7사단), 수리된 소원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예견되는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보병2사단, 1군지사)도 있었다.

신병들의 군복무적응을 돕고 병영내 인권침해문제등을 해소해 바람직한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지휘부의 의도가 제도적 장애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남재준대장, 분대건제유지)

이는 새로운 제도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대립되는 상위규정과의 충돌을 면밀히 검토해 실무부대에서 실천 가능한 실효적인 제도가 되어야한다는 기초적인 원칙이 무시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급조된 형식적 지시나, 훈령등을 남발한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이로인해 일선부대의 지휘관들에게 가중되는 지휘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훈련마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치도 못하고 있다.

* 피시방 설치 백지화 *

□ 군사보안측면의 문제점

□ 인터넷민원으로 인한 지휘부담 우려

자판문화에 익숙한 신세대 병사들의 가장 효율적인 소원수리방식을 사실상 봉쇄(제보자, 상담자의 비밀보장과 즉각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내무비리등 이른바 병영 내 인권침해문제척결에 대한 지휘부의 의지 의문.

* 시민,사회단체등의 병영기본권보장을 위한 도움 무산 *

□ 보병00부대 현역병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도움요청 접수(수신자부담 영내 KT 공중전화)

□ 당면 애로사항 청취및 과거사례 참조를 통한 조언(독단적 판단및 결심유보)

□ 관할 헌병부대에 상담내용, 해당병사 인적사항 통보(신병확보, 격리등 헌병대 즉각조치)

□ 소속부대 지휘자및 간부의 보복행위(욕설,협박->계급적 권위훼손, 지휘체계 문란등)

□ 보편적 다수가 감내할 만한 수평적 행위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약자들에게는 치명적 가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와 사려 깊지 못한 대처

□ 현실적 해소방안 부재->사망사고경험 없는 부대나 지휘관등이 보이는 대부분의 형태)

결론1: 징집병 위주의 강제적 의무군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불공평한 군역강요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의무근무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강요는 평등권의 침해를 야기함과 더불어 국적 포기등 병역의무기피풍조를 확산시켰다.

가시적 의무복무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적지 않으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것은 없다. 군대에서 배워 사회에 나와 쓸만한 것이 거의 전무하고, 혜택이나 보상등도 미흡하다, 따라서 신세대병사들에 있어 군 생활은 자기계발이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닌 "인생의 낭비"이며 "삽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군복무에 대해 자발적,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혜택및 보상 등이 미흡하고, 충성심이나 애국심등 국가, 민족 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과거보다 옅어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도 없지 않은데, 이도 결국은 군이 변화하는 의식과 사고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군 존재목적상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와 덕목을 유지함에 있어 변화하는 의식과 높아지는 욕구를 적절히 균형 잡지 못했다)

결론2: 개인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시련이나 도전에 대한 반응이나 극복 노력등은 차이가 있다, 보편적 다수가 감내할 만한 수평적 행위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약자들에게는 치명적 가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요즘 신세대 병사들을 일러 □행동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의지가 약하고 참을성도 부족하다는 현역지휘관들의 하소연도 있지만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군대문화도 결국에는 사회문화의 부분집합이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군대도 변화하는 것도 맞다, 이런 맥락에서 현역복무중인 일부 병사들의 사고가 발생 할때 마다 군 전체의 기강문제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군의 항변이 일면 타당한점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을 잘 가르치고 조련하여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수한 자원을 우리처럼 대량으로 무상공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실력 있는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 법이다.

□ 아무런 댓가 없이 묵묵히 근무하는 병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병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받을 이유가 없으며, 병영의 약자인 병사들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강군건설과 인권군대구현은 각기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추가내용-

보병제28사단 집단사망사건의 본질을 아래와 같이 보고 몇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자한다.

1. 보병제28사단 집단사망사건은 그간 군에서 발생한 개별적 자해사망사건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병영내의 기본권침해실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본다.

2. 최근 병영내 사망사고가 대체적 원인이었던 집단 따돌림과, 왕따현상등 이른바 내무부조리로 인해 시달리던 병사가 "자해사망"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금번의 집단사망사건은 반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그간의 사망사고조사현장에서 유가족단체와 군수사당국이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가정"이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 "본인만의 자해"가, "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며, 향후 유사형태의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지적한다.

3. 사고부대에서는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어있는 김모일병에 대한 욕설과 폭언이 실제 있었고, 그 정도가 어찌되었든 그로인해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었음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김일병의 행위는 이전의 자해사망사건들에서 보듯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도 지적한다.

4. 병영내 사망사고는 한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간의 군사망사건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바 있다, 따라서 군은 이전까지의 단순한 사고사례전파 수준의 소극적, 관행적 시각에서 탈피해 위 사건관련하여 사고경위, 원인및 동기등을 철저히 분석해 전군에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교훈과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 실효적 제도및 장치를 새로 마련해야한다.

5. 어느부모이든 자기자식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으며, 따라서 죽은 자식에 대한 불명예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8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대형사고가 개인및,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병영내 가혹행위및 욕설, 폭언등이 원인되어 자식을 잃었고, 그때마다 나약한자, 또는 비겁자의 불명예를 뒤집어써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에 있어 미흡했다, 아울러 사소한 욕설이나 폭언일지라도 개인적 차이에 따라 느끼는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무리 사소한 정도라도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욕설및 폭언등의 원인은 배제된채 김일병 개인의 정신적, 성장환경적 문제등으로 본질이 오도된다면 향후에도 위와같은 비극이 재발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6. 수년간 없었던 대형사고발생에 따라 언론과 국민의 눈길이 집중된 가운데 군은 만회할 수 없는 오류를 저질렀다, 한사람의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다수의 병사가 사망한 사건은 다른가.

국민적,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개별적 사망사건들과 달리 사후처리의 원칙과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면초가에 몰린 군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나 사고의 실체적 진실과 원인등에 대해 각기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일방적 주장과 사실에 바탕하지 않은 비난여론, 사체처리에 대한 조급함등에 밀려 침묵하거나 암묵적 동의했다, 이는 옭지않은 것으로 군 수사에 있어 진실이란 유가족의 행동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국 진실은 하나이며, 어떤과정이 있었든 남는 것은 진실뿐이다, 통열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7. 규모가 엄청난 대형사망사고를 접한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행태와 군측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장병들이 사망하고 부상한 사건이다, 충분한 수사와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추정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킴으로서, 사고의 본질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사고현장에 대한 군측의 공개가 미루어지고, 관계자마다 조금씩 다른 발표등으로 인해 빚어진 측면이 있으나, 전문가집단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이 군을 비난할 것도 없고, 군이 언론을 원망할 것도 없다.

보병제28사단 집단사망사건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참고자료

□ 헌팅톤의 객관적 문민통제

□ 노드링거의 자유주의적 민군관계

□ 종합군사학교발행 병영기본권보장 교육자료

□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발행 병영기본권보장을 위한 초급간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