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병영문화 개선 방안

김명자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들어가는 말

최근 불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8명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눈물바다의 영결식장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하면서,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그들의 꿈과 소망이 다시 헛되게 땅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군이 명실상부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병영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영문화의 총체적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염려와 관심이 이제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군을 강한 군, 밝은 병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황우여 의원님께서는 15대, 16대를 거쳐 지금까지 줄곧 인권포럼을 이끌어 오신 인권 전문가이시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일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시면서 폭넓은 관심과 열정으로 국회에서 군 인권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신설한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군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들을 군에 보냈거나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이 문제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약 4년간 환경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군의 오폐수 처리 등 환경행정도 그동안 거의 사각지대였음을 느끼고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먼 듯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전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군을 강한 군으로, 기존의 병력중심의 국방을 첨단기술국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고 군의 인권과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군기본복지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요컨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큰 정책 틀과 어머니의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우선 전북대 송기춘 교수와 아주대 오동석 교수 두 분의 훌륭한 발제문을 읽고 우리 군의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현상 진단과 개선의 방향과 원칙 제시에 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 통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주로 그동안 군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 조직에서의 □인권□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의 인권 강화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일찍이 다루어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은 사건의 원인 진단과 더불어 세심한 감각과 논리로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조건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 교수님은 인권을 중심으로 한 병영생활 개선에 대해 이론적□실제적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정토론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발제에 관한 몇 가지 의견과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실현을 가능케 할 정책 기조와 방향을 잡고 추진과제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과 □할 수 있다□ 내지 □하고 있다□의 실현성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론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중 예산 배정의 가능성과 관련 주체들의 인식 변화는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선을 향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의식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상 내용을 잘 살피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 없이도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제에서 송기춘 교수는 군 당국의 사건□사고 처리 전반에 관한 □고질적□ 문제로서 □군 수사기관 수사태도',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분석□보다는 □미시적 분석 경향□, □지나친 비밀주의 성향□,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상적이고 애매한 사고수습대책 요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국방위는 군의문사진상조사특별법(3년 시한)을 통과시켰습니다. 군 당국이 군 사건□사고를 기존의 방식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임을 말해주는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문이 너무 많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그 기준을 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간 관행처럼 굳어진 이러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장애가 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Ⅰ. 군 사건 ·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저는 이번 연천 총기난사 사건을 보는 시각을 세 가지 차원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안보체제적 관점에서 군의 기강 해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서 □주적 개념□등의 삭제로 인한 최근의 안보관의 변화가 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불러오고 사건 발생으로 연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고, 대북관계의 경색을 극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각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군 기강 해이의 결과로 강조하는 시각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 방지를 위해서 장병들을 더욱 가혹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대책으로 연결될 것이 염려됩니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관점에서 김 일병의 적응력 부족으로 군의 특수성상 겪어야 하는 언어적, 심리적 문화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일부 그런 요인이 있지만, 사건의 원인을  이렇듯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짓는 것은 병영문화 개선 방안 마련에 있어 근본적인 오류를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신세대 장병들을 수용하기에 기존의 군 조직문화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군의 병력자원 관리 시스템이 보강되고 보다 전문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도적□문화적 차원의 관점에서 군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제도에 연결짓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급격한 민주화로 사회 전반이 크게 변화한 데 비해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군이 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반 사회 부문과 심각한 괴리를 빚게 되고 그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라 보는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간 장병 개인의 인권과 인격적 대우가 거의 무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고착되었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 빚어진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 세가지 정도로 분류한 원인 중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방은 어느 약을 어느 정도 써야 할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변화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의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고 가정과 학교라는 공동체 단위를 거쳐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고, 공동체 교육의 질에 비례해서 조직문화의 질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높은 도덕률과 기강을 요구받고 있는 조직이 군입니다.

Ⅱ. 한국군에서의 기강과 인권

우리 군에서 강한 군이 되면서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군과 인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인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인적 단체정신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한국은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국가주의의 인격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정당성은 항상 개인 위에 군림해 왔고, 국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에게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일체의 고려나 판단이 필요 없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의무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적 현실에서 군과 인권은 오랫동안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이며, 다원주의적 가치가 존중될 때  보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군 조직에서 인권 개념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본질적 차이로 인해 구조적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되나, 그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의 현실을 보면, 그 특성상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필수불가결하고 특히 상하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크게 제한을 받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의 경우 언어 또는 물리적 폭력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완성된 인격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서 일방적 희생과 복종 강요를 당연시하고 마치 개인 인격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 군의 단일 가치 추구에 이롭다는 식의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 생활의 심리적 억압구조는 합리화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대부분의 이등병들은 자신의 성격□능력과 무관하게 비인격적□수동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한 경우 상시적 정서학대와 가학구조로 이어졌고, 이러한 심리적 억압구조라는 고질병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군 조직의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Ⅲ. 신세대 사병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른바 신세대들은 그들의 선배처럼 병영생활에서 겪게 되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경험자 중 대다수가 선임병에 대한 공격□살해 충동을 한번 이상 느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일시적인 충동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우리 군 조직 내에는 폭력적 복수심리가 잠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대 장병들에게 쌓이는 불만을 군의 기강과 안보관이 중요하다는 말로서만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세대의 특질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닌 강점을 살리면서 취약점이 병영생활과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신세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920년대 1차대전 후 X 세대, 일본의 신인류 등의 호칭에서 드러나듯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들의 특징으로는 기존 행동규범의 부정, 행동의 예측 곤란, 자기중심적 사고, 탈 권위 탈 조직화, 저항과 변화 추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영상세대로서 computer, tv, vtr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 PC게임 세대의 □튀는 생각'에 대해 기성세대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바탕 위에 그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고려한 병영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닌 강한 자부심과 주체의식은 국가관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한 주체의식은 군 질서 적응과 명령복종 관계에 부적응 경향을 나타내고 상급자와의 내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이루는 방향으로 병영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핵가족의 가정과 민주화된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와 소통의 자유, 관계적 평등을 누리던 상태에서 군이라는 상명하복의 억압적 구조에 들어갔을 때의 심리적 스트레스, 문화적·정신적 갈등이 클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물리적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이나 심리적 억압에 의해서도 큰 모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를 단순한 인내심 부족으로 단정한다면, 앞으로 그로 인한 군 사건□사고가 근절되리란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병들의 인권이 군 복무 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신세대의 책임감을 논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사병이라는 국가적 자산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군 스스로 기존의 권위적이고 일부 폭력적인 문화를 극복해 나가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신세대적 발상□을 고려하는 포용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Ⅳ. 현재 한국군 사병 복지 수준

현재 우리 군 사병들의 복지 수준은 민간 부문의 복지 향상에 비하면 특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청춘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바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의식주의 기본복지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자 OECD 국가임에 비추어 매우 열악합니다. 사병들의 평균 주거공간(0.7평)은 아직까지 대기상태로 잠깐 머무는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형자들의 평균 주거공간보다 좁은 실정입니다. 이른바 □칼잠□을 자고 있는 이들의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구막사 침상을 신막사 침대형으로 교체하여 1인당 2평으로 늘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년도 교체비율은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 50%, 2015년이 되어서야 완전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변기 1대당 12인, 소변기 1대당 16인 (교육대의 경우 소변기1/12, 대변기1/8)이 쓰고, 세면기 1대당 10~8인, 샤워기 1대당 20~13인이 쓰고 있습니다. 1일 급식가(간식, 음료 포함)는 05년 기준 4665원으로 1끼 식사에 1400원 정도이고 식단은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전투력 향상에 있어 군의 복지 개선은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 비해 사병과 직업군인의 복지여건 개선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주요직업군 36개 가운데 직업군인의 선호도는 최하위인 34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우수 군 인력 유치를 위해, 그리고 징병제의 특수성 속에서 사회에서 군대가는 일, 군인 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려면 군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화된 무기체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지식화된 군 인력자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8일에 저는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군 복지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제도화□법제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복지 서비스 강화는 사병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군 복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방위에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직업군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두 분 발제자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 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어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제자들과 대안 제시에 있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 지휘부는 십년 이상 가혹행위 금지 조처와 병영여건 개선을 하달하는 등 노력을 한 결과 물리적 폭력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병영문화의 규범과 행동양식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연천 사건에서도 보듯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군의 행동강령 개정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육군은 2000년에 정보화시대 군의 가치, 조직목표 달성, 구성원 욕구 충족, 조직 발전 등을 위해 충성, 명예, 용기, 책임, 존중, 주인의식, 법규준수, 자기계발, 자기통제 등의 9가지 가치를 선정하고 그 실천방법으로 군인복무규율과 군 형법 강제 전투력 유지, 권위주의적 위계조직, 규범적 절대복종 요구, 연대감과 단체행동능력, 집단응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는 가혹행위 감시 지도가 포함되었고, □병영생활 행동강령□도 제정되었으나 병 상호간의 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은 그 성격상 장기간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관계당사자들의 통합된 의지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사업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교육도 시대에 맞게 장병들에게 군에 복무해야 하는 근거와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가혹행위 근절도 의지만 있다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군 생활에서 직무로서의 군인이라는 존재와 인격체로서의 장병의 삶을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군 사병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지휘권 확립과 군 기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병 인권과 군 기강□ 사이의 대립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기본권의 보장과 상호존중이 조직의 인화는 물론 건전한 기강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군에서도 □인간적 대우와 인간적 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질 때 명령복종과 전우애에 바탕한 유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진정한 군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복무기간 조정, 병역기간 중 자기계발 여건 확충, 병무 이행의 형평성 보장 등의 조치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사업으로서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을 사회 최소기준 이상으로 충족시키는 곳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병들에 대한 의식주 여건 개선과 봉급 인상 등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단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스스로 예산 낭비 부분은 없는지 찾아내서 더욱 더 절감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예산확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병력자원 관리 체계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조사결과 발표도 있었으나, 3만7천명 학생, 직원 가운데 1200여명이 정신적으로 불안증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국민 개병제 하에서 부적응자를 가리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그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허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군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예컨대 군의 군기사고 비율은 일반사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4년 군의 군기사고 사망인원은 69명이고 이중 66명이 자살자였는데, 군과 일반인 20대 남자의 자살률은 1 : 2이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자살률은 1 : 3.3입니다.

그러나 적응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병영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군에는 □관심사병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김 일병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해 이 제도가 형식적 병력자원 관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력 관리 및 적응 프로그램이 전문가의 손에 의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군 표준인성검사에서 17% 정도가 군 조직 부적응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경계선상에 있는 사병의 심리상태가 군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전 캠프□라는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사병의 상당수를 이 과정을 통해 적응 교육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나가는 말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인격체로서의 인권과 전투수행의 주체가 가져야 할 기강의 상충적 관계를 미래지향적 통합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의식적□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영문화 개선의 방향성은 강병의 원칙과 함께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가 아울러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GP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보듯이, 피학대자는 있지만 학대자가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을 안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군 내부에 고착되어 있는 개인에 대한 심리적 억압구조를 푸는 방향에서 군 복무에 필수적인 기율과 복종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 자체는 물론 관련주체 그리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군의 리더십입니다. 지휘부는 물론 장교, 부사관 등의 관리능력과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국방 의무 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건□사고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징병제 제도에서는 장병들에게 군에 복무해야 하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21세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의 안보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군복무와 복종, 희생을 국방의무의 근거로 강요하는 한 군조직의 정상적 유지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리더십과 사회의 군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지원을 바탕으로 특히 사병들에 대한 의식주 여건 개선의 합리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병영문화를 창출하고, 그것이 강병 정책은 물론 기술국방의 정예군 양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군을 건설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