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교수/ 헌법)

가.들어가며

내게 주어진 주제는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이다. 이때 강조점은 □인권의 관점□에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만들어질 정도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인권에 눈 뜨는 첫걸음은 선입견 혹은 현실추수주의를 버리는 데 있다. 군생활에 대해서 □남자는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거나 □군생활이 편하면 군기강이 흐트러진다□는, 그래서 마치 불편함을 감수해가며 죽을 고생을 해야 국가에 봉사하는 보람찬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군대 위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군생활하던 옛날보다 정말 군대가 좋아졌지.□하는 상대적 개선론을 버려야 한다. 인권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려는 노력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표명렬은 □군대에 무슨 인권이 있냐□ □군대란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식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한겨레, 2005. 3. 29.치 대담).

다음으로는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말하기 전에 헌법규범의 의미를 그리고 이 글 주제와 관련해서는 군인 신분과 군의 특수성 혹은 국방의무를 논하기 전에 사람과 인권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헌법에서는 인권 보장이 목적이고, 국가권력이란 기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고 천명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과연 그러한지를 따지는 법리가 과잉금지원칙이다. 즉 과연 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택하고 있는지, 그 수단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제한을 받는 인권과 그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네 단계의 심사기준을 모두 하자 없이 통과해야 한다.

나.군인 인권

인권은 단순히 군복과 군계급과 국방의무(징병제)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인 신분과 인권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특별권력관계론에서 출발한다. 특별권력관계는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행정주체와 국민 중의 일부간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일부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일부국민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55-6쪽.

특별권력관계론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근대적 이론이지만, 오늘날에도 특정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이때 군복무관계는 당연히 국방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군복무관계와 같이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적어도 헌법이 그것을 전재하고 있는 경우라야)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이때 기본권제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과 성질 및 기능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권영성, 앞의 책, 357쪽.

첫째, 일반국민에 비하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인권 제한이 있다면, □군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근거가 아니라 국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경우에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군계급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병영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독신간부의 32%는 5평 남짓한 독신자 숙소에서 1실당 2-3명씩 거주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과 개인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해 부대 근무에 지장을 초래□(미래한국, 2004. 6. 12.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병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방의무가 군인 인권을 제한하는 일반적 근거일 수 없다. 헌법상 인권(기본권)과 기본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다. 즉 인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본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인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생각해 보면 안다.

다.병영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

나는 병영시설의 사실적·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병영시설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병영시설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지적을 기대한다.

한편 병영시설 관련한 인권의 보장은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방어적인 내용을 가지는 자유권 자체와 달리 일정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는 적극적 권리이다. 또한 인권 기준에 걸맞는 병영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권처럼 국가예산에 의한 일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징병제도에 의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상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1)거주·이전 자유 제한과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

군인과 군무원의 거주지 제한은 거주·이전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국가를 위한 국방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쾌적한 주거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혹은 스포츠권(헌법 제37조 제1항)이 관련되어 있다.

권영성, 앞의 책, 689쪽.

한겨레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플러스가 6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대한 지 1-5년 지난 예비역들은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31.8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다(한겨레신문, 2005. 6. 21.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개 소대(40명) 또는 2개 분대(20명) 단위의 □수용□ 시설인 군 내무반은 사생활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욱이 25명이 들어가야 할 목욕탕을 400명이 사용한다거나 아침마다 재래식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고역임은 자명하다. 이것은 단지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신세대 병사들에게만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열악한 병영시설은 과거 군생활을 체험했던 이들 모두가 느꼈던 충격적 사실이었다.

한겨레, 2005. 6. 22.치.

조선일보, 2005. 6. 23.치.

한겨레, 2005. 6. 22.치. 그런 점에서 마치 지금 군생활을 하는 이들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군대내 문화와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언론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한겨레, 2005. 6. 25.치 대담; 신기섭, □총기사고와 채식주의자□, 한겨레, 2005. 6. 29.치에서도 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군대내 문화와 시설에 있으며(한겨레, 2005. 6. 24.치 대담 참조),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군대내 사건들의 공개성과 접근성 정도의 차이이다. 이미 과거에도 군대 내에 일정한 사건들이 있었으며, 다만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그 사건들 상당수가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덮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2)사생활자유권과 정신적 자유권

사생활자유권은 사생활 자유(헌법 제17조), 그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보장하는 주거 자유(헌법 제16조)와 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지간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는 통신 비밀(헌법 제18조) 등을 포함한다.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군사기밀 보안을 유지해야 할 군에서 사생활자유와 주거 자유 그리고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일정한 개인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혹은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한 통신 자유를 보장하는 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피시방은 대대급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중대급에는 보급 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가 구형이라서 최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검색만 할 수 있을 뿐 전자우편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2004년에 2006년까지 전군 중대 단위(6842곳)로 피시방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같은 해 11월 내부 검토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는 그것이 □인터넷 소원수리에 따른 지휘부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2005. 6. 22.치. 한편 같은 신문은 한 예비역을 말을 빌려 전자우편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이 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신적 자유권은 종교 자유와 언론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일정한 표현활동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한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이 하루에 가지는 혼자만의 자유시간이 □3시간 이상□ 11%, □2-3시간□ 26%, □1-2시간□ 41%, □1시간 미만□ 18%, □전혀 없었다□ 5%였다. 그 시간마저 잡지·오락·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낼 뿐이어서, 능력계발을 위해 투자할 시간적 여유와 물적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한겨레신문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플러스가 6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대한 지 1-5년 지난 예비역들은 군 복지 만족도에서 개인 자유시간 보장 41.7점, 자기계발 시간 보장 35.6점, 책·신문 등을 읽을 자유 50.3점, 오락과 놀이시간의 보장 45.1점, 군복 및 의류의 질 38.3점 등 낮은 평점을 매겼다.

한겨레, 2005. 6. 22.치.

복지와 관련해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60.9점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한겨레, 2005. 6. 21.치). 또한 한 예비역은 교도소와 비교하여 신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군대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한겨레, 2005. 6. 22.치).

(3)신체의 자유(제12조)

먼저 군인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2조 제2항 후문).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1일 8시간 노동 원칙□(근로기준법 제49조)을 넘어서는 교육 혹은 훈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노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군인 신분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처벌과정에서도 헌법상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구금시설과 수형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사단 영창의 경우 특히 지하 영창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육군 교도소의 경우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낮은 조도 등 인권침해적 시설 논란이 있었다.

□갇힌 군인도 인간이다!□, 『한겨레21』 제517호, 2004. 7. 7. 같은 글에 따르면, 육군본부가 민원 회신을 통해 개선 혹은 개선중임을 알려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즉 징계영창은 처벌은 아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처벌에 준하여 적법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더욱이 영창처분은 2000-2004년 기간에 평균 만 이천 건 정도였으며, 매년 전체 징계처분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창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영창 시설이 열악함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영창은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사병을 징계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구금하는 것이다.

임종인,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10대 과제」,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2005. 6. 2, 38쪽의 국방부 보고자료 참조.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최정학,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공익과 인권』 제1권 1호, 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4, 63쪽 아래 참조.

□갇힌 군인도 인간이다!□, 『한겨레21』 제517호, 2004. 7. 7.

라.인권보장을 위한 병영시설의 과제

2003년 군 정보기관은 보고서에서 □병영시설 문제가 신세대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초래해 자살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내무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용소식 내무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 2005. 6. 23.치.

(1)근본과제

군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하면서도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만 병영시설 개선을 위하여 단순히 국방예산을 증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따라서 국방예산 중 예산배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안보위협에 비해 너무 적은 국방비가 배분□되어 □군의 복지환경이 1960-1970년대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식의 접근이 그것이다. 『2004 국방백서』 역시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 규모와 정부재정의 확대에 비해 국방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지속해옴으로써 군사력 건설은 물론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접근한다.

군은 2003년부터 개인당 0.7평에 불과한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내무반 개선작업을 시작했고, 2015년까지는 개인당 1.5-2.0평을 보장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한겨레, 2005. 6. 22.치).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평균치는 3평이다(미래한국, 2004. 6. 12.치). 국방백서에 따르면, 2004년에는 3,822억 원을 들여 GOP와 해·강안 경계부대의 내무반 168개 동과 75개 대대의 통합막사를 개선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전방지역 및 현대화되지 않은 노후막사를 2009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국방부, 『2004 국방백서』, 국방부, 2004, 98쪽).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전체의 10여% 정도만이 개선되었다(조선일보, 2005. 6. 23.치). 이러한 개선작업도 여전히 7명 정도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개인공간 확보에는 미흡하며, 그 예산이 10조 706억원에 이름으로써 예산의 효용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한겨레, 2005. 6. 22.치).

이에 대하여 『국방백서』는 □제한된 국방재원을 당장 긴요한 전력투자 및 유지를 위해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국방부, 『2004 국방백서』, 115쪽.).

미래한국, 2004. 6. 12.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 않을 경우 목욕탕은 50년, 취사식당의 경우 135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국방부, 『2004 국방백서』, 113쪽.

근본적인 해결은 군 전체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즉 현역 군인 인력을 감축하고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군 인력 감축 없이 인권에 걸맞는 병영시설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적 장비를 구축함은 물론 비군사적 부문을 군무원 혹은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요청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지적은 조선일보 2005. 6. 23.치도 하고 있다.

□장병들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최우선 조건인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도 그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노학주, 「장병 기본권 확립을 위한 육군의 입장」,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문, 2005. 6. 2, 8쪽.

비무장지대 GP(감시소초) 시설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에 최첨단 무인 장비를 설치해 인적 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평화무드 조성을 통한 GP 철수가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05. 6. 23.치.

(2)현안과제

먼저 특별한 군사훈련이 있지 않는 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군사적 교육과 훈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군사적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배제하고, 군사적 교육과 훈련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시간만큼만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적 교육과 훈련 시간 이외의 시간에 □쉴 권리□를 보장하고 학습과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그를 뒷받침할 문화시설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한 예비역을 통해 한겨레는 의식주 외에 병사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2005. 6. 22.치.

둘째, 현역 군인이 담당해야 하는 전투인력 수요와 군무원 혹은 민간이 맡아야 하는 비군사적 부문에 대한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시설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부합하는 병영시설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국방부에 권고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병영시설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영시설을 방문조사하여, 사단 영창과 같은 구금시설은 물론 일반적인 병영시설이 인권 보장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진수명, 「장병 기본권 확립 토론문」, 『장병 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문, 2005. 6. 2, 6쪽).

마.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예나 지금이나 군대란 두 말 할 것도 없이 특수집단이며 강제집단□으로서 □어떤 냉소적인 모욕이나 고초도 의지로 참아넘기며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운명적인 집단□이라는 무인권적(無人權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의 기강 확립은 인권 보장의 터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김주영, □2005년 國軍의 모습□, 조선일보, 2005. 6. 23.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