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3]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논의와 경찰수사

- 황운하(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

Ⅰ. 수사권 조정 논의와 경찰수사

1.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경찰의 기본입장

□ 수사권 조정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성숙한 선진 민주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관문인 수사구조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50여 년 전 낙후된 시대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던 비민주적 독점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인권의식도 성숙하였습니다. 경찰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 최근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국내 23개 파워조직에 대한 영향력․신뢰도 조사 결과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이어 경찰이 3위에 선정되었으며, 한국경제에서 실시한 국가 만족도 평가에서도 치안․방범분야는 다른 분야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음

※ 각종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지지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음

□ 수사권 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검사 독점적 지배구조의 폐단을 깊이 인식한 참여정부에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警․檢 공동으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 대표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안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형사소송법 195, 6조 개정에 있습니다.

수사권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되려면 형사소송법 제 195조, 196조가 민주원리와 사법개혁의 방향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인 전근대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연간 200만 건의 전체 범죄 중 97%를 실제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 간 상호 협력 의무를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지휘를 일부 완화하면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개정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의 수사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 검사에게 수사상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 구조입니다.

지금의 수사구조는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그대로 계수․유지해오면서 검사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97%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의 불과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없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 영미법계 국가와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관계이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근거는 명확하며, 검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지휘만을 담당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로 경찰과 검찰은 분권과 견제를 이루고 있음

※ 1954년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입법자들은 수사와 소추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팟쇼를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라는데 공감대가 있었으나 당시 혼란한 사회여건 등으로 인해 미래의 과제로 넘겨짐

○ 검사독점적 수사구조가 ‘독점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검찰은 거대한 ‘권력 기관화’되었으나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독점체제는 비효율과 국민 불편은 물론 인권침해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 의존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는 경향을 초래하여 경찰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검찰은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고 경찰은 검찰을 경원시하는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의 상호불신이 팽배되어 있음

□ 경찰의 입장, 바로 이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案 골자
▸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형소법 제195조 개정) ▸ 검․경간 명령복종관계를 상호 협력의무로 개선 (형소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개정)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보장 ․ 검사의 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은 현행 유지 ․ 검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상 일반적 기준 제정권 부여 ․ 경찰의 전건 송치의무와 검사의 수사종결권,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규정 ․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긴급체포 사후승인권 등 인권보호장치 현행 유지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과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요구임

○ 경찰과 검사가 나란히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더라도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만 행사하게 되며 검사는 수사개시･진행은 물론 모든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여전히 행사하게 됩니다.

○ 남용의 위험이 높았던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포괄적 지휘명령권은 폐지되지만 경찰수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는 충분히 보장되고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이로써 검사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부분적인 분권과 견제가 가능해지고 경찰과 검찰은 상호존중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53조 삭제 ※ 검사의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긴급체포 사후승인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은 현행유지

< 입 법 예 시 >

< 검․경 관계 개선도 >

현행 검․경 관계

개선시 검․경 관계·

※ 독일의 검․경 관계

※ 일본의 검․경 관계

□ 수사권 조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통해 검사와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

경찰과 검사의 권한은 전혀 대등해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검사와는 달리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기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상 과오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스크린을 할 수도 있으며 독점적 수사종결권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 요구권, 일반적 기준 제정권, 기소권이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찰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인권 보장적 통제 장치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검사에게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인권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 검찰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율이 경찰보다 약 5배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검사의 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직원 100명당 진정건수 검찰 8.27건, 경찰 1.69건, 05. 3 국가인권위 통계에서)

수사상 인권보장은 검사에게 무제한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분권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되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의 진행단계에서 깊숙이 개입하여 예단을 갖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통제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지금과는 달리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으로 물러나 경찰수사에 대한 사후통제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권보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면 국가사법서비스가 후퇴한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주어지면 경찰이 현장상황에 적합하며 적시성 있는 수사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검사도 번잡하고 형식적인 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경찰수사에 대한 적정성 통제와 인권보호,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간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은 사라지고, 상호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상생의 경쟁과 협력 도모가 가능하게 되어 양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 검찰에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주어지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국민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재 수사구조에서 검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 즉 피의자의 혐의점을 찾아내려는 수사기관의 역할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검사가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임

이러한 검사의 왜곡된 역할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고문치사케 하거나, 검사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과 같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임

○ 경찰에 수사권이 이양될 경우 경찰권이 비대화될 것이다?

경찰에게 검사의 수사권이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경찰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권은 결코 비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은 여전히 검사만이 갖게 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검사의 독점적 권한들에 대한 분권과 검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경찰’(비수사분야 경찰)이 ‘사법경찰’을 장악하게 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이론적인 구별일 뿐, 모든 경찰관이 범죄예방, 범인 검거 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치안현실에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상호 융합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별론은 사라진지 오래된 낡은 개념일 뿐입니다.

수사는 경찰의 기본임무인 까닭에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상사의 지휘, 명령,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 원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장악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수사에 관한 한 경찰의 정상적 지휘체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된 국가에서도 특정 사법경찰이 아닌 모든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경찰지휘계통에 따라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행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다만, 수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와 개입은 엄격히 차단되어야 하므로 경찰은 시민감사위원회, 인권수호위원회, 시민인권보호단 등 수사상 국민참여형 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요사안에 대한 서면지휘,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등 내부통제 제도를 확충하여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위법한 상관의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의원발의되어 현재 행자위 계류 중임

○ 경찰에 수사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국가 수사권이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수사체계의 난맥상이 우려된다?

현재 ‘범죄수사’의 임무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임무로,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수사권은 법률적으로 이미 이원화되어 있으며 수사 실무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이원적으로 수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통합과 안녕, 사회정화를 위한 국가의 수사권은 ‘분권과 견제’, ‘행정의 가외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한 기관에 독점되기 보다는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의 주체로서 다원화된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를 규정하여 임무법규와 권한법규의 불일치, 법과 현실의 불일치라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주체가 될 경우, 수사권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진 외국의 입법례는 실증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1차적 수사주체, 검찰이 2차적 수사주체로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난맥상은커녕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드물게 수사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협력의무로 원만히 해결하여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임

있지도 않은 수사권 충돌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선진 각국에서처럼 수사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통제와 공소에 전념하면 될 것입니다.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잠재적 수사지휘 가능성’은 필요하다?

검찰에서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 대해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고 지휘가 없는 때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는 ‘검사의 잠재적 수사지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검사의 ‘잠재적 수사 지휘 가능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명령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며 수사권 조정을 제도가 아닌 검사의 시혜적 차원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재적 수사지휘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수사구조의 폐해는 시정될 수 없으며, ‘분권과 견제’,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통제권의 조화’라는 수사권조정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 경찰권 남용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이미 정부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 2006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사독점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왜곡된 수사제도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될 필연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등 많은 선진 국가들이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언론, 시민 단체 등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며 경찰권 남용 방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통제와 민주 분권적인 수사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 경찰의 내부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은 그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많은 개혁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내부개혁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발전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개혁노력은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신뢰받는 경찰의 모습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세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사행정자동화 시스템을 확충하여 자의적 사건처리를 차단하는 한편, 경찰 행정에 옴부즈만 역할을 하게 될 ‘인권수호 위원회’, ‘시민감사위원회’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제 도입, 경찰비리 신고보상금제등을 도입하여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는 경찰수사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전문 T/F(단장 : 경찰청 차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수사권 조정 논의와 경찰수사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경찰수사의 발전 방향과 이에 대한 현재 경찰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의 정착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주장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고,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에서 생겨난다는 점에서 경찰수사에 있어 인권존중의 원칙은 수사권 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확립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인권 존중 관행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권을 경찰수사의 최고가치로 천명하는 등 부단한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권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전 경찰관서에 국민참여형 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 설치(’05.2.22.), 종합적․체계적으로 인권보호시책 기획․지도․평가․시정 등 전담관리

- 경찰청에 각계인사로 구성된 「인권수호위원회」설치(’05.5.3, 14명),  인권보호 실태 점검․평가․시정 권고 등 옴브즈만 역할 부여

- 지방경찰청에 시민대표들로 구성된「시민인권보호단」운영(’05.4월중 구성완료), 빈틈없는 인권감시체제 가동

○ ‘국제인권장전’에 입각, ‘인권보호 경찰직무규칙’ 제정(마련 중)

○ 全 수사경찰 교육과정(20개, 4,430명)에 인권강좌 개설, 인권수사 내면화

▶ 구체적인 실천과제 선정, 진행 또는 추진 중

○ 임의수사 원칙의 준수

○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 조사사무실 친인권적 구조개선 추진

○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여건 조성

○ 피해자 One-Stop 조사제 도입, 진술녹화실 활용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수사 중인 사건 공보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 ‘유치장설계표준규칙’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유치장 개선작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유치인 보호 등 인권친화적인 유치인 보호체계 구축 진행 등

□ 사법경찰의 내부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경찰 내부의 직무독립성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왔고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서면지휘제도 도입

○ 수사간부의 책임감 있는 지휘제도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로 실체적 진실발견에 주력하기 위하여 ‘수사지휘서’를 통한 서면지휘 제도 도입 실시 중

○ 지휘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보관함으로써, 향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등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부적절한 지휘 및 지휘태만 등으로 수사의 적법성･합리성 등이 문제된 경우 책임 소재 명확화 가능

○ 현재 지침으로 하달(‘05. 4. 28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하여 시행 중인 바, 실무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법규범화 추진 검토

▶ 수사경과제를 통한 수사경찰의 인사․보직 관리의 독립화

○ 금년 초부터 수사경과제를 실시하여 경정 이하 수사경찰의 인사와 보직을 별도로 관리 중

○ 비수사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원칙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기반을 마련함

○ 향후 정착단계를 거치면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간부 중심으로 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 부당한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마련 추진 중

○ 범죄수사 등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상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휘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

○ 지난 24일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경찰법 개정안도 동시에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

○ 동 경찰법 개정안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구체적인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 예정

□ 내부감찰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경찰은 내부의 부패나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을 차단하고 직무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정부기관 중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감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기관 내부조직에 의한 감찰이라는 점 때문에 더 높은 신뢰감을 주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부적인 강력한 감찰활동과 병행하여 외부로부터의 신뢰성 또한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난 6. 9(목) 경찰청은 “시민감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경찰의 감찰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찰제도로 재구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바, 앞으로는 소위 ‘제식구 감싸기’ 감찰이라는 비판적 시각은 일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감사위원회는 사회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원장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위원으로는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박정규 변호사

-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주간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인 명진 스님

- 강남대 윤신일 총장,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

- 이연주 한국 여성유권자 연맹 중앙회장, 유경선 유진기업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등 덕망있고 존경받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민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뿐 아니라, 주요 사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찰․감사 업무의 기본방침, 계획 및 그 추진방안, 주요비위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면,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인권존중 확행이나 직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립 못지않게 경찰은 수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수사경과제 시행과 함께 팀별 책임수사체제를 도입하여, 경위 또는 경감급 수사간부인 팀장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 죄종별로 팀을 분장하여 팀별 전문수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 기존 계장･반장급 직제하의 수사간부의 소극적 역할에서 수사팀장으로의 직제변경과 함께 새로운 역할모델을 도입하여, 수사간부인 각 팀장이 중요사건은 직접처리하고 소속 팀원에 대한 책임감을 직접 부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

- 이를 위해 계장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던 곳은 이를 폐지하여 조사실로 전환토록 지시

▶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사경과자로 채용시부터 엄격한 채용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 채용 후에는 수사관 양성교육(인턴제), 죄종별 전문수사교육(라이센스제), 수사지휘과정 등 단계별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경찰수사보안연수소․경찰종합학교․지방청별 직무학교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경찰수사교육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특별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인력에 대한 특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률적인 자문이나 송무업무 등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는 변호사 자격자를 지속 채용할 예정이며,

○ 검시관․범죄분석관 등 특수한 수사분야를 위한 인력 또한 꾸준히 특채하고 있습니다.

- ’05～’07년간 보건의무분야 석․박사 등 전문가 112명 특채, 변사체 발견현장 100% 임장 추진

- ’05년 심리학 전공자 등 범죄분석요원 30명 특채, 선진화된 범죄자 심리분석에 의한 과학수사 추진

이러한 경찰의 끊임없는 수사역량 제고의 결과, 이제 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시험 부정사건이나 사회고위층 부정부패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증권관련 경제범죄 수사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필요한 수사역량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쌓아왔다고 자평합니다.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영역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한 경찰의 수사역량은 꾸준한 발전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이 역벤치마킹한 우수정책사례로 선정(금년 4월, 국무조정실에서 4개 주요사례를 실사 후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선도자적 지위에 올라 있음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경찰은 사회의 변화와 움직임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Ⅱ. 사법개혁의 방향과 경찰수사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방향에 따른 향후 경찰수사의 변화와 이에 대비한 경찰의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자백중심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증거수집 중심의 과학수사 활동이 한층 중요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서를 통해 수사단계의 심증이 재판단계의 심증으로 이어지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판정에서의 집중적인 다툼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게 되는 바, 따라서 수사는 앞으로 기소여부와 공판정에서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므로 기소단계와 공판단계에서 혐의입증을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방법들을 수집하는데 수사단계의 역량이 한층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방법에는 물증은 물론 피의자, 참고인등의 진술증거 또한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 경찰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진술증거 확보의 과학화를 위해 진술녹화실 구축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서 수사단계의 전문증거가 공판정에서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하는 진술증거에 대한 구증작업의 중요성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확보 과정의 과학화는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서는 피고인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지난해 경찰관서별로 설치가 완료되어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술녹화실을 확충하여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타 물적증거 확보의 과학화를 위해 과학수사역량 강화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학수사 지원시스템의 개선 차원에서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센터’(경무관급, 3개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거물관리시스템’을 구축(금년 3개소 시범설치)하여 증거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분석전문과정’ 등 3개 전문교육 과정을 금년부터 증설하여 교육실시 중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부터 ‘범죄분석요원’ 및 ‘검시관’ 등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 첨단 과학수사장비의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 ‘05년 과학수사장비 예산 36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과학수사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외국자료･일선의견을 수렴하여 치안현장에 실효성 있는 장비를 보급토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조사자 법정증언의 활성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조서 대신에 그를 조사한 조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을 증언하게 될 것이어서, 조사자의 법정증언이 지금의 조서를 대신하게 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혐의입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정 증언에 대한 조사자의 부담(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등)을 덜어주고, 위증고소의 위험으로부터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기억의 한계를 보충해 주는 제반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들로 영상녹화제도 또는 녹음제도의 활성화, 현행 조서작성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의하면 조사자의 법정증언이 특신상태를 갖추어야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는 바, 적법절차에 따라 특신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사여건의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영상녹화제도는 물론 피의자등 신문 시 변호인･사건관계인 참여의 활성화, 기타 적법절차에 따른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술조사 매뉴얼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녹화제도의 확대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 이미 지난 99년부터 경찰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는 곳이나 조사를 하는 곳을 자연스런 분위기로 바꾸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조사방식이나 조사절차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진술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Ⅲ. 사법개혁의 방향과 경･검 수사권 조정

이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방향과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요구되고 있는 경찰수사의 발전방향과 함께 현재 경찰에서 진행･추진 중인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요구하는 방향과 수사권 조정 관점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취득하기 위해 몰두하던 움직임이 사라지면, 수사단계의 인권침해의 위험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과학수사라는 객관적이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는 시스템이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과거에 자행되던 고문이나 회유, 협박 등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대폭 해소될 것입니다.

조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 증인 선서를 한 후, 위증죄의 압박 하에서, 더구나 피고인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반대신문까지 받으며 자신의 수사활동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수사단계의 적법절차 확보와 인권침해 방지는 한층 담보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인권존중의 관행 정착은 한층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조사자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중요하여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조사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응하여야 함은 물론 직접 위증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여야 하므로, 수사관 개개인의 책임감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자세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는 법정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수사에 관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수사관은 도태될 것이고, 법정까지 가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관만이 수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개추위의 추진방향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경･검 작성 구별 없이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자가 법정에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양 기관 간 증거능력 차별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에 대비한 검사의 중복적 피의자신문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1차적 초동 수사기관인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후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생생하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검찰에 의한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절차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강화되는 공판절차에 현재보다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사법개혁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위법 통제자 및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적인 책임 하에 수행하고 검찰은 현재와 달리 수사에 대한 사후통제 및 기소･공소유지 활동에 보다 전념해야 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이념과도 정확히 부합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촉진한다는 점, 경찰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1차 수사기관인 경찰수사로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경간의 중복조사는 제한된다는 점, 선진국처럼 검사가 공판정에서의 공소유지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의 방향은 경찰수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사권 조정 방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양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제도가 그 시대의 가치와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이념은 무엇이며, 그 이념을 제대로 담아내는 방향이 무엇이기에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사법개혁과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제도의 선택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