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 서보학(경희대 법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검찰·경찰의 수사권 체계

Ⅲ. 외국의 수사권 체계

Ⅳ. 검찰·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모델

Ⅴ. 주장에 대한 논거

Ⅵ.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Ⅶ.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계속되었던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끝을 내어, 위원의 한 사람으로 同위원회의 조정작업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시민들에 대한 죄송함과 아울러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 차원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민의의 전당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과 한국형사사법시스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의 제정 이후 50년간 지속되어온 현재의 검·경수사권 구조는 ‘자율과 책임’, ‘분산과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에게 바람직한 사법·치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구조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명령하는 상명하복식 수사권구조는 단순히 양 기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됨에 그치지 않고, 검찰권력의 독주 및 공소기관인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관화(경찰화 현상), 총체적인 수사권의 부실행사(은폐·축소·편파수사),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 약화 등 부정적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검찰(약 1,700명)에 의한 거대조직 경찰(약 9만명)에 대한 지배·조정은 민주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다시 검찰을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양 수사기관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치권의 ‘연장된 팔’로 전락한 결과를 낳은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다. 이 모든 문제점의 뿌리에 현재의 불합리한 검·경수사권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은 현재의 일방적인 지배적 관계를 균형적 관계로 바로 잡고 수사권력 상호간을 감시와 견제의 관계에 놓음으로써, 특정권력의 독주·남용 예방, 수사왜곡 방지와 사법정의의 실현 그리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쌍방의 감시를 통해 인권보장적 수사관행의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검찰·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모델과 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현행법상 검찰·경찰의 수사권 체계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은 한해 발생하는 전체 형사범죄의 대부분(약 97%)이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를 보좌·보조하는 역할만이 주어져 있고(형소법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다(형소법 제195조). 물론 경찰에게도 범죄의 수사가 그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2항), 실무에서도 독자적으로 범죄를 입건·(임의)수사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사의 완결 시 반드시 모든 사건을 관할 검찰에 송치시켜야 하며(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54조), 또한 강제수사를 위한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 형소법 제201조. 제215조). 나아가 경찰에게는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보고·정보보고의무(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타관할 수사 시 보고의무(형소법 제210조) 등이 부과되어 있다.

반면 검찰에게는 경찰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감찰권(형소법 제198조의2), 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형소법 제2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책임요구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경찰수사중지명령권과 사법경찰관리의 체임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 등이 주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수사권 행사에 있어서 검·경간의 수직적 상명하복의 관계가 강제되어 있다.

결국 경찰은 범죄수사의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적 역할에 걸 맞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권의 주체인 검찰의 보조자로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외국의 수사권 체계

각국의 검찰·경찰제도의 모습과 그 상호간의 권력 관계는 각각의 역사적·법문화적·제도적 전통과 차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독일·프랑스에서는 검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영미법 계통에 속하는 영국·미국에서는 경찰우위의 수사권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즉 독일·프랑스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의 주체이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이며, 반대로 영·미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가 주된 임무로 부과되어 있다. 한편 대륙법계의 검·경제도를 따르고 있었던 일본은 연합군 점령기인 1948년 7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식 제도를 수입,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을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검·경간의 수사구조를 찾아내는데 참고가 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 각각의 역사적·법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어온 외국의 제도가 우리 실정에 무조건 들어맞는 모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제도가 실제 운용되는 실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주장에 들어맞게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여 소개하는 것은 외국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는 독일에서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우리나라식의 일방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사권의 주체가 검찰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기관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검찰을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nde)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수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양자의 관계는 협조적·수평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검·경관계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식의 관계에 가깝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임무를 맡고 있지만 실제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법적용의 오류 회피,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성공적인 기소율의 제고 등을 위해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는 경찰이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이 제2차적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양 기관의 협조의무가 명시(동법 제192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지휘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 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미국, 일본에서 성공적인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결국 법률상 누가 수사권의 주체로 되어 있는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의 주체여부에 따라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일방이 타방을 지휘·조정하는 상명하복식의 관계가 강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호 협력·견제의 관계보다는 일방적 지휘·복종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 검·경간의 관계를 수평적·협조적 그리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관계가 되도록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모델은 결국 권력기관 상호간의 균형적 권한배분과 견제, 수사의 효율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사법정의의 실현,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의 관점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검찰·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모델

1.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히 수사의 주체가 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검·경 관계를 현재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규정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주체인 양 기관간의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대등·협력관계로 규정한다. 현재의 지배·종속관계를 청산한다. 이 경우 검찰청 수사관은 검사의,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송치前 관여 배제

경찰이 사건수사에 있어서 송치 전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관여를 배제(다만 영장청구단계의 관여는 합법적)함으로써 부당한 수사간섭의 시비를 없애고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한다.

4.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경찰의 독자적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왜곡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찰의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① 검사에게 ‘수사의 일반 준칙 제정권’부여

-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

② 각종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에 의한 검사의 인권보호기능 보장

- 다만 검사의 긴급체포사후승인권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즉시통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③ 경찰에게 전건송치의무를 부과,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인정

- 경찰에 의한 수사종결은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에 의한 사후통제를 받도록 규정

③ 경찰수사결과 및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관련자의‘이의제도??(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명문화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 강화

- 검찰은 이의제기시 2차수사를 통해 경찰수사결과의 공정성을 가릴 수 있고,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사법책임을 묻도록 함

- 경찰에게는 간섭 없는 권한행사를 보장하되 수사결과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함

④ 검찰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에의 이첩조항 신설

- 현재 많은 사건이 검찰에 고소·고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찰 고발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체제 도입

⑤ 수사권 경합시에 대비할 양 기간관의 조정라인이나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양 기관의 합동수사체제 구축

- 수사권의 경합문제는 앞으로 별도의 사정기구인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경우에도 역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죄사정(犯罪司正)에 있어서 경쟁체제는 독점체재보다 바람직하고 경합시 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수사권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수사상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진 경찰에게 1차적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임.

※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역량을 갖춘 경찰에게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1차적 수사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음. 예컨대 영국, 미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 검찰은 2차적·보완적 수사기관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는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손발 없는 머리”의 역할만 하고 직접수사는 경찰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수사현실임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경찰수사인력의 31%에까지 이르고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검사를 제외한 수사서기 등)을 사법경찰로 흡수하여 수사인력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경찰에게 독립적인 제1차적 수사권이 주어지고 검찰이 제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돌아설 경우 현재와 같이 검찰에게 많은 수의 수사인력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검·경간의 실질적인 대등·협력·견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손과 발’, 검찰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2차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손·발 없는 머리’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V. 주장에 대한 논거

1. 경찰의 수사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제거

검찰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의 규정을 들어 경찰도 수사권의 주체이고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학계의 다수설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만이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보조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의 주재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그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실무에서는 특히 중대하고 이례적인 범죄사건이 아닌 한 대부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완료하고 검사는 송부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책임지휘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수사현실에 맞도록 경찰에게도 수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막기 위해 마땅한 조치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 현재의 형소법 제196조를 근거로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더 명확하게 입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밖에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주체성은 헌법적 사항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의 체포·구속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를 선언한 규정이지 검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군검찰관이나 과거 몇 번 도입되었던 특별검사가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이나 특별검사법에 의해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행사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단순한 법률사항임을 알 수 있다(만약 이를 헌법사항이라고 주장한다면 군검찰관 및 특별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는 모두 불법이다).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이상 향후 헌법개정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만’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일본 형사소송법

- 제189조 제2항 :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제191조 제1항 :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 일본의 검사는 법적으로 경찰 수사사건에 개별적으로 간섭·관여할 수 없고, 공소유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준칙·방침·계획에 의한 지휘·지시만 제한적으로 행사(일본 형사소송법 제193조)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조항 명시: 2000년 11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초동 조치권에 관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제2문을 추가함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또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 프랑스의 경찰은 독자적인 초동수사권 보유

-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조 : “사법경찰은 수사판사의 수사(예심)가 개시되기 전에는 범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수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2. 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

참여정부 들어 검찰이 정치권의 손을 떠나면서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한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기소권과 기소재량권 그리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처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소 여부 등을 독자적·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는 주로 권력형 비리사건, 기업비리사건, 부정선거·노동 등 공안사건, 마약사건, 조폭사건 등에 집중되어 있어 검찰 자체가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는 정치권 및 사회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 공화국’ ‘검찰 파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나 정치권이 집요하게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을 통한 ‘Check and Balance’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권력의 과잉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손을 떠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면 검찰권력의 독주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할 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적정하게 양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남용과 권력기관의 독주를 막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원칙에 상응하는 국가권력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힘의 균형은 수사는 경찰에,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에 중점이 두어질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지난 5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편파수사, 축소․은폐수사, 비껴가기식 수사 등 과거 검찰수사에 따라 붙었던 수식어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재량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였던 과거를 말해주는 것이다. 비록 검찰이 지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였다 할지라도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 이러한 폐단이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검찰수사 및 기소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남용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 예로는 검찰의 사건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배제,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의 강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적 확대, 부패수사에 대한 경쟁체제의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도 그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分占)시켜 한 기관에 의한 수사권 독점과 부당한 수사간섭에 의한 왜곡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 기관간의 감시와 견제·균형의 관계 속에서 일방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도 쉽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은 부패통제시스템의 다원화를 통해 부패척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사권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컨대 경찰의 특수수사기능이나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고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통해 부패통제의 시스템을 다원화시킨다면 현재 보다 훨씬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의 부패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그물을 촘촘히 치고 사정기관간의 경쟁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4. 인권보장의 강화에 기여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의 지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몇 년간 검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찰자신도 결코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검찰 자신도 피의자를 수사하고 압박하는 공격당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의 인권보장기구라는 주장은 수사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아래 경찰이나 검찰직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더라도 검사가 묵인하면 아무 문제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보다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가 진행·완결되도록 하고, 만약 경찰수사과정 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체제가 정착된다면 경찰도 함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인권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시자의 위치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과 검찰 공히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경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사당사자인 검찰자신이 아니라 변호인이 더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수사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의무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검찰·경찰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례는 지금 보다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5.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로 국민편익 증대

현재 경찰이 ‘권한과 책임 없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수사경찰관이 수사의 최종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수사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의 진술을 기초로 대강 수사하여 조서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사실상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책임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결여되는 것이다. 이런 수사행태로 인해 많은 사례에서 국민들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할 말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찰수사를 불신하게 되어 다시 검찰에 나아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일선 수사경찰이 검사와 경찰간부로부터 이중의 수사지휘를 받다보니 수사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간부 스스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방관자의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송치前 경찰수사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체제로 수사권 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간부의 지휘에 의한 책임수사제체가 구축되어 범죄수사는 가능한 경찰의 일차수사로 끝나고, 이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검찰이 존중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때 국민들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다.

6. 경찰의 사기진작과 구성원의 자질향상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와 자질향상의 문제는 닭과 계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즉 계란(=자질향상)으로부터 닭(=수사권 독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닭(=수사권 독립)으로부터 계란(=자질향상)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힘들고 어려우며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유능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인재들이 경찰에 투신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구성원의 사기가 진작되며 많은 인재들이 경찰에 몸을 담게 되어 결국 경찰구성원 전체의 자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이 검사들에 비교할 때 경찰 수사인력의 자질이 객관적 지표상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도 우수 인재들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단순히 옛날과 같이 ‘자질미달’ ‘역량부족’ 등의 한마디 말로 경찰전체의 자질을 폄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현재 고시출신,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대 출신 등 객관적으로 자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찰간부가 검사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3,600여명이 넘고, 또한 순경에 채용되는 경찰공무원의 90% 가량이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찰관의 전문화를 위해 수사경과제·죄종별 전문수사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50년前 이미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부여받은 일본경찰의 수준에 비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2005년 현재 한국경찰의 수준이 못미더워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수사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로 경찰에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전체 조직의 수준이 향상될 때 대국민서비스가 향상되어 결국 그 수혜자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7. 검찰기능의 제자리 찾기

현재 검찰의 주된 기능은 수사와 수사지휘,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이다. 영미법계의 검찰은 대체로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치중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검찰은 기소와 아울러 수사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양 법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제도는 근대형사소송의 탄핵주의원칙과 국가소추주의가 결합하여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 기능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검찰처럼 공소유지 임무에 소홀한 채 수사에 전력을 투구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과도하게 직접수사에 매달리다 보니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나 사후감독을 부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의 공소유지에는 매우 소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기보다는 지게로 법정에 퍼 넘기기 바빠 ‘지게 검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공판검사가 사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공판에 임하다 보니 형사재판은 법정공방이 사라진 채 조서로 피고인의 혐의를 확인하는 서류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형사재판의 형해화(形骸化)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법원의 재판운용방식에 책임이 있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공소유지임무를 소홀히 한 검찰의 책임도 큰 것이 사실이다.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에 의해 밝혀지지 않고 검찰조서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국 피고인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에 근거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그동안의 형식적 재판을 반성하고 구두변론주의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 재판관행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재판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배심제·참심제의 도입(2007년 도입 예정), 공판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의 마련, 국선변호의 확대 등이 전부 공판정에서의 형사재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인 것이다. 이제는 검찰도 과도하게 수사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검찰 본래의 기능인 공소유지에 돌리고 법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기능과 내부체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수사의 많은 부분은 경찰로 넘기고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감시와 송치된 수사결과의 사후통제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수사기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족하다. 현재와 같이 ‘검찰의 경찰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아예 검찰에서 기소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왔던 경찰에게서 1985년 기소권을 분리해 별도의 공소제기기관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검찰의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수사절차와 재판절차)도 본궤도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8.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보는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에게 송치 전 수사의 독자성을 부여할 경우 ① 검찰은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사의 일반 준칙 제정권’을 갖고,  ② 각종 영장청구권을 통해 영장이 청구되는 중요사건의 수사에는 즉시 관여할 수 있으며, ③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에 의해 역시 검사의 인권보호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④ 수사종결권은 검찰만 갖고 경찰에게 전건송치의무를 부과하여 검찰이 반드시 경찰수사를 사후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앞으로는 경찰의 기소에 의한 즉결심판제도도 폐지될 예정임), ⑤ 경찰수사결과 및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관련자의‘이의제도‘(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를 명문화하여 경찰의 잘못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검찰이 사후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후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⑥ 수사권 경합시에 대비할 조정기관이나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양 기관의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복수가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 흔히 오해하듯이 - 송치 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가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경찰의 범죄수사는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어 통제를 받아야 하고, 더구나 영장청구권과 긴급체포의 사후승인권을 현재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개입도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경찰수사의 검찰통제로부터의 독립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독립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송치 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이 완전히 독립된다거나 경찰권력이 비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군사권력에 의한 권위주의정부 시대가 지나가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오늘의 시점에서 경찰이 무장병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다만 경찰수사권의 외부적 및 내부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감찰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예컨대 감찰위원에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는 것 - 경찰청은 지난 6월 9일 시민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감찰활동을 과감히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등은 독자성이 부여된 경찰수사권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제도로써 실현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9. 조정이 가능한 사안

다만 다음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과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경찰의 수사결과 송치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인정

경찰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 원칙적으로 검찰은 공소제기여부의 판단이나 증거수집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에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지휘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법경찰간부에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검사의 수사지휘의 대상이 되는 경찰간부의 범위는 수사실무 책임자급인 경정급(서울 일선경찰서 수사과장급)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② 앞의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의한 체임·징계요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Ⅵ.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경찰개혁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로 인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및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막고 수사권 조정이 사법정의의 실현과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찰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

사법정의를 지향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거기에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경찰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수사는 아직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년 창설 60주년을 맞는 경찰이 전폭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존중의 경찰수사관행을 확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담당자의 인권의식 고양과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한 수사 중 가혹행위의 발본색원, 가혹수사의 일종인 철야신문의 금지, 구속 및 긴급체포의 남용 자제, 강제처분 시 적법절차의 준수,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인이나 가족 등 신뢰인의 참여 적극 허용, 여성·외국인·연소자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관련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친화성을 높여야 한다.

※ 경찰청에서는 05년 4월부로 민간으로 구성된 ‘인권수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단위에서도 역시 민간으로 구성된 ‘지방청시민인권보호단’을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편, 05년 2월에는 경찰청에 「인권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인권보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경찰관서의 모든 조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전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영장 심의 위원회」를 두어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고히 준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과 「화상 대질 조사실」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하고 있음

2.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찰수사권 독립이 정착되려면 경찰조직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수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보직 등에 있어서 수사경찰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수사간부인 사법경찰관은 직무수행(범죄수사)에 있어서 準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상관이 적법한 경로를 거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할 지라도 그 지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지방청단위에서는 기관장의 구체적인 사건수사에의 관여를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내부감찰의 강화 및 투명성 제고

경찰내부의 부패,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을 청산하기 위해 경찰 내 감찰 및 징계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감찰·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투명화되어야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권력기관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할 때 시민들의 신뢰는 제고될 것이다.

※ 늦은 감이 있지만 경찰은 지난 6월 9일부로 경찰청에 사회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감찰·감사 업무의 기본방침, 계획 및 그 추진방안, 주요비위사건의 조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등 감찰결과를 적극 시민에게 공개하고 내부 감찰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키로 함.

4.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1)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수사인력의 간부화)

경찰실무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의 인원구성이 소수의 간부(사법경찰관)와 압도적 다수의 비간부(사법경찰리)로 구성된 전형적인 에펠탑 구조인데다가, 실무자들인 사법경찰리(그 중에서도 주로 경장, 경사)가 오랜 동안의 현장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범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경찰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간부인 사법경찰관들이 경찰실무자들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런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사법경찰리가 모든 수사를 주관하고 사법경찰관의 도장만 빌려서 찍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수사에서는 사실상 사법경찰리가 주체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3.12.31 현재 총 92,165명의 재직 경찰관 중 실무자(사법경찰리)로 분류되는 경사, 경장, 순경이 78,325명으로 전체의 84.98%를 차지하고 있다(경찰백서, 경찰청 2004). 또한 수사경찰관의 계급별 인력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현재 총 16,477명중에서 간부인 경위급 이상이 2,882명, 경사 이하는 13,595명으로 비간부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현실은 검사가 주재자(主宰者)가 되어 이루어지는 검찰수사와 비교되어 국민들의 불신 내지 낮은 신뢰를 받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선 수사현장에서 하위직 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한 청탁이나 압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은 결국 수사간부인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사간부의 양성과 직접적인 수사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 주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작년 경찰청이 고시출신자들을 수사간부로 특채하는 한편 일선 수사현장에서의 조사요원들의 간부화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 내부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또한 경찰청이 2005년까지 경찰직급을 상향조정해 중간간부의 수를 늘리기로 한 것도 전체경찰조직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대국민 사법·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2005년 1월 도입된 수사경과제도 최소한 경감급까지의 간부에 대한 수사요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수사간부 주도의 수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수사간부 주도의 경찰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히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독립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수사의 전문성 확보 및 수사역량 강화

경찰수사가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권존중의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것 외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에서는 검사들이 재직기간 동안 주로 수사업무에만 종사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전문가들인 검사들이 수년간의 수사경험을 통해 수사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수사업무에만 매달리는 검찰내 수사관들도 수사의 전문가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면 경찰에서는 현재까지 수사경과가 일반경과로 분류되어 인사가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 수사전문가를 양성·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래는 경찰이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수사방법 그리고 충분한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전문수사관들을 양성하고 확보하여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찰청은 독자적인 수사경찰 인사·승진시스템의 도입(수사경과제), 죄종별전문수사팀제의 운영, 수사인력의 직급조정·인력확충·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수사지원센터 설립이나 범죄 프로파일링 등을 통한 과학수사체제의 혁신, 지방청별 광역수사대 설치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준비·실행 중에 있다.

(3) 특수수사기능의 강화

검찰수사에 비해 경찰수사가 크게 뒤지는 분야가 바로 특수수사분야이다. 검찰이 정치인·고위 관료·기업인들이 관련된 대형비리사건이나 대형경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면서 특수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집적해 온 반면 경찰수사는 주로 민생침해사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 스스로도 특수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자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는 직무관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검찰이라는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사정기관이 모두 동원되어 부패를 통제하는, 즉 부패통제의 다원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부패통제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부패통제의 다원화는 사정기관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부패통제의 그물을 촘촘히 짜서 비리사범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투명사회의 정착을 앞당기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차제에 경찰도 특수수사기능을 강화하여 대형비리와 부패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청된다. 기존의 특수수사과 외에 범죄의 광역화·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수사대의 설치로 그 기반은 다져졌다고 본다. 여기에 경찰의 장점이 뛰어난 정보수집능력을 이용한다면 - 기존의 사이버수사 외에 - 특수수사분야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처럼 국민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부패척결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Ⅶ. 결론

결론적으로 검찰·경찰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은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사법경찰조직의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형사사법 분야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이다.

향후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면서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수사구조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제196조에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검·경간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주요기관 국민신뢰도 조사

○ 전국 18세 이상 남녀 1619명을 상대로 조사

○ 조사대상 23개 기관 중 경찰이 전체 7위(10점 만점 중 5.03점)로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이어 3위를 차지

- 검찰은 전체 9위(4.79점)

※ 근거 :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 보도(‘05. 5. 25)

□ 국가만족도(NSI) 조사

○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16명을 상대로 조사

○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각 분야 국가만족도에서 치안․방범분야가 51.3점으로 최고점을 기록(100점 만점, 각 분야 평균36점)

※ 근거 : 한국경제신문․글로벌리서치 조사결과 보도(‘05.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