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5]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본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

- 장경욱(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1. 머리말

한총련 대의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을 통해 본 보안경찰에 드는 생각은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이 극우적 입장에 경도되어 있고 이는 그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보안경찰의 활동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가속화되고 있는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보안경찰은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하에서는 분단 이후 보안경찰의 기형적 성장이 가져온 각종 문제점 중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 및 그 문제점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천명하고, 그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사상적 견해와 활동이 보장되는 다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국가의 기본질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좌경’, ‘좌익’, ‘용공’ 등 다원화된 사상과 이념을 포용하여 자신의 일부로 삼는다는데 근본적 특징이 있는 정치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안경찰은 아예 일정한 사상, 정치적 경향에 대해 범죄시하는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자기의 목적과 임무로 표방하며 우리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일파와 같이 아무런 정치적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한 살인반란집단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고자 민주통일운동을 탄압할 때 가장 즐겨 써먹던 수법이 민주통일인사들, 그에게 동조하는 국민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사법이라고 선전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보안경찰은 인권탄압과 반민주적 폭압을 일삼으며, 거액의 부정축재를 자행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전두환, 노태우 반란집단의 폭압에 맞선 국민들의 정의로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당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서던 인사들을 언제나 ‘좌익’세력이라느니, 반체제인사라느니, 반국가사범이라느니 하는 왜곡된 논리로 낙인찍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좌경’, ‘좌익’ 등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고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하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안경찰이 ‘극우’이념을 가진 세력이나 개별 인사가 자기 비용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관처럼 극우적 시각과 입장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념도 불명확한 이른바 ‘좌익’이념과 세력을 명백한 ‘범죄’현상과 관련지어 수사대상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조직 결성 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하면 그 단체에서 내는 문건에 대해서 좌익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안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 대결정책, 압박정책, 소위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주 반인권적 국가이고, 북한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므로 어떻게 하든 압박정책 취하더라도 그것은 부당한 강경정책이 아닌데 미국의 대북적대강경정책을 비판하는 경우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고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 위험한 것으로 보안경찰의 규제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북미 사이에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한국정부에 전혀 통보하지도 않고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경찰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안경찰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통일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고 국가보안법에서는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시켜서 체제를 파괴시키고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의 장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법이므로 통일을 추구하는 법인데 반통일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므로 보안경찰의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좌익 또는 용공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창립선언문에는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에는 지난 한 세기동안 이어져 온 한국 민중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평화통일, 평등 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 있으며”,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와 자율에 의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며”,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 자주성에 기초한 국가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와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의 노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대하여 특별히 감시하는 것이 보안경찰입니다.

이러한 보안경찰의 시각과 입장은 남북화해시대를 맞아서도 분단 이후 적대적 냉전질서에 안주하여 온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극우정치세력에 편향된 시각과 입장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문화되어가고 폐지될 운명에 처한 국가보안법에 마지막까지 기대어 보안경찰의 존립을 연장해 나가려는 수구적 경향을 탈피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보안경찰의 미래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기형적 보안경찰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군림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분단냉전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보안경찰은 극우적 시각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북미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국가보안법체제에서 기형적으로 확장되고 자신의 존립을 유지해 왔던 보안경찰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보안경찰의 미래상을 재정립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의 보안경찰의 활동을 철저히 반성하고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멸해가는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자신의 존립근거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미래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며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정당한 공안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