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4]

경찰 보안기능의 폐쇄성과

예산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

-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행자위)

시대가 바뀌어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경찰의 보안기능

현시대는 냉전의 극한 대립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와 무관할 수 없으며, 이런 시대의 흐름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는가 하면 각종의 교류사업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는 추상적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가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민족사적 과제를 반영하여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를 비롯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낡은 냉전시기의 유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변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냉전시기, 남북대립의 시기에 형성되고 강화된 경찰의 보안기능은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집하고 있다.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색출, 냉전적 사고만을 유일한 진리라고 믿으며 국민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세력들에 대해 잠재적 적대세력, 혹은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는 등의 활동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안기능이 유지 강화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여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국민이 받았던 고통을 되풀이 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사고와 활동을 약화시켜 결국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의 보안기능은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해 성역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폐쇄성으로 인해 감시장치가 철저하지 못할 뿐더러 예산 역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다.

경찰 보안활동은 정당을 비롯하여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내용중 공안문제연구소의 활동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공안문제 연구소가 공안적 시각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감정했는지 밝혀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경찰이 생각해도 당당하지 못한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밝혀진 감정목록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안 경찰은 합법적 공당이며 제 3당의 지위에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창당시기부터 의회에 진출한 지금시기까지 사찰과 감정을 계속하여 왔다.

특히 의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만을 내세우며 이 기준에 어긋나는 세력들은 잠재적 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손봐줘야할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그 어떤 필요에 의해 정치공작을 하거나 탄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일시	제 목	감정결과
04. 5. 17	민주노동당 세종대학교학생위원회 창립선언문	기타
04. 5. 19	판갈이는 계속 되어야 한다	기타
04. 6. 2	민노당 냉전성역 뚫고 성큼성큼	찬양동조
04. 6. 23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긴급지침	기타
04. 7. 23	민주노동당특보 -대한민국은 통곡한다 이라크파병철회하라	기타
04. 8. 5	민주노동당 2004 진보배움터	기타
04. 8. 5	민주노동당 충남지부 학생위 1기 발족선언문	기타
04. 8. 6	평등연대마창지부배달호동지속보	기타
04. 8. 6	민주노동당 충남지부학생위 총노선	선전선동
04. 8. 7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찬양동조

참고) 국감에서 밝혀진 감정대상목록 내용 중 일부

감정 내용을 보면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소설, 음악 등이 그 대상이었으며 노동계와 학생들, 지식인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범죄자,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게 공안 경찰은 과거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런 질곡의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찰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인정한다면 경찰의 공안기능은 많은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안경찰은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

경찰의 보안기능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성은 아주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인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체계 하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무릇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자신들이 위임한 국가의 작용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하며 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보안기능은 이런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부정당할 때는 국민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국회의 공안경찰에 대한 감시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부 모든 부처와 기관은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 감시와 견제 등을 받게 되어있다. 이는 경찰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감시와 견제를 받을 때 경찰도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경찰의 보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다.

경찰의 예산으로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안 등의 활동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으며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다.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자위 위원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철저히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경찰의 보안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위원회는 어떤가? 정보위원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식의 자격규정이 특별히 없음에도 비교섭단체와 초선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있다.

물론 이번 17대 국회는 초선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의 초선의원이 정보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교섭단체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보위에 있는 위원들 또한 그 내에서 국정원의 예산집행 내용 등에 대한 감사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보안기능은 국가기밀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정상적으로 감시받고 처리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찰의 보안활동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품게 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보안활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경찰에 대한 업무전반을 담당한다면 비공개로 분류되어있는 경찰의 보안등에 대한 영역 또한 행자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6호 정보위원회

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예산운영에서의 투명성이 전혀 없다.

이는 예결산에서 조차 그대로 적용됨으로 해서 경찰의 보안활동을 알 수 없게 함과 동시에 보안경찰의 무소불위의 활동과 권력을 부여하여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상적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예산을 모두 살펴볼 수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안국에서의 활동비가 어떠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궁금증과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04년도 경찰청의 예산중 보안국의 총예산은 85억7천여만원이며 이중 국정원이 관리하는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74억3천여만원이다.(약 87% 정도의 예산을 국정원이 관리함.)

최근 3년간 보안국 특수활동비의 증감추이는 근소한 차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보국, 보안국, 외사 및 지방청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살펴볼때 감소추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있으며 전국 시도별 지방경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 보안등의 인원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2002년 보안 인원 : 3,089명 / 2004년 보안인원 : 2,772명)

일반적인 시설관리비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특수활동비로 편성이 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활동내용을 알 수 없으니 이는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보안활동을 눈에 보이는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인원 또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경찰보안활동을 전면개선하고 시대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경찰의 보안활동의 일부분만 보더라도 활동의 영역과 내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보안활동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고 또한 경찰의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안활동을 가능케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경찰의 보안기능은 앞서 지적된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운영 및 특정부서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행정자치위 소관업무에 대한 재검토 및 국회 정보위원회의 소관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와 필요하다면 제도의 개선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찰의 보안활동은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