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2]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이 경찰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지난 3월 29일 경찰청은 외부 민간인들과 함께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과거사위)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해방 공간의 ‘대구 폭동 양민사살 의혹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부터 최근의 ‘자주대오’ ‘진보의련’ 사건까지 10개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청 과거사위의 활동은 경찰청 보안국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개의 사건은 모두 보안경찰 활동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각 사건에 대한 명칭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 것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4월 18일 경찰총수로서는 처음으로 4.19 국립묘지를 방문하였고, 이 자리에는 경찰청 과거사위 위원장도 함께했다. 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혁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경찰청장의 4.19 국립묘지 방문과 5.18 국립묘지 참배 등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시녀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찰청장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경찰이 정권의 안보나, 경찰 자신의 안보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던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 작업을 통해 국민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은 경찰청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0개의 사건이 모두 경찰의 보안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경찰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유독 보안 분야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으며, 그 고통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경찰 차원의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자주대오’ ‘진보의련’ 같은 비교적 최근 사건까지 우선조사 대상으로 다루면서 과거 보안경찰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안경찰의 위상, 역할 등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 물적 청산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안경찰의 일반적 역할에 대하여

임준태 교수는 경찰의 보안 활동의 근거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찾고 있다. 그는 9.11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한국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9.11 이후 테러의 위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식의 대테러활동, 나아가 이른바 대테러전쟁을 통해 테러를 대비할 수 없고, 오히려 테러의 위협만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남북한의 대치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금강산, 개성공단 등은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고 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도 보안경찰은 구시대적인 시각만을 답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찰의 시각은 과거의 냉전적 반북 적대적 시각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부대 내의 정치사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 무기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과장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시각이나, 미국의 진단과도 상당한 거리에 있으며,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시민사회 운동 일반에 대해서도 특유의 냉전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국내 좌익권이 북한의 대남 공작지도부와 연계”되어 있고, “국제 프롤레타리아 조직과의 연대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근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합법화’를 외치며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나 안기부, 기무사, 경찰 보안분실 등 대공수사부서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국가안보관련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시각에 의하면 필자 또한 보안경찰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함으로써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안보관련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좌익세력’이라는 규정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 경찰은 “일제하 좌익운동에서부터 발현되어 면면히 맥을 이어오던 국내 좌익세력들은 80년대 들어서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급속히 확산하여 정치권, 종교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및 군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그 동조세력이나 비호세력을 침투시키기도 하였었다”는 언술로 해석하고 있다.

경찰대학, [경찰보안론] 2005. 21쪽

이 기구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지 만 7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증포판을 내는 경찰대학의 교재는 여전히 안기부에 머물러 있다. 매년 증포판을 내기는 하지만, 시각과 내용이 예전의 것 그대로임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런 경찰의 시대착오적 냉전시각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의 지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보안경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안보만을 위해 활동하던 시절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대비는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의 대비 -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것도 막지 못하는 - 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임교수는 한국의 보안경찰은 대간첩작전 임무를 비롯하여 간첩 및 폭력세력 등 반국가사범을 색출․검거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 이들로부터 국가기밀․시설․요인보호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에게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과장하여 선전하고, 반국가가 아닌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경찰보안활동을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경찰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검거 건수의 거의 전부는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보안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대학생이었다.

1980년대와 달리 사회적 영향력이 거의 없고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이나 쫓아 다니고 잡아들이는 것이 임교수가 주장하는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바,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만만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의 보안활동은 안보상 위험에 대한 과장과 함께 보안경찰의 ‘밥그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로당’이라 불리며, 거의 아무런 국가적, 국민적 봉사도 없이 오로지 그동안의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안경찰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했다면, 민주화된 이후의 보안경찰은 오로지 ‘보안경찰 자신의 안보’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보안경찰이 국가안보라는 성역 뒤에 숨어서 인력과 예산, 조직, 역할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그동안의 구태에 안주하는 것은 주권자요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보안 분야에 대한 물적, 인적 청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보안경찰의 양성과 교육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안경찰은 시대착오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고, 보안경찰 양성과정도 이를 전파하는데 머물고 있다.

보안수사연수소는 보안경찰의 양성을 위한 간부급 과정으로 2주간의 ‘보안수사 지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기준으로 60명의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보안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명	시간
국가보안법 해설 보안관찰법 남북교류 협력 현황과 과제 보안사범 신문 및 수사서류 검토 한국좌익운동사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 간첩침투전술 및 대공상황 분석 판단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이론 비판 좌익운동권 활동실태 및 수사 노동법 해설 및 노사분규 대응전략 탈북자 관리 정보사업 예산집행요령 좌익문건 분석감정 북한의 실태와 우리의 안보 사이버 보안수사	5 3 3 6 3 6 5 3 8 4 3 2 3 2 4

보안수사지휘과정 교과목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안경찰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른바 “좌익운동권의 활동실태와 수사”이다.

또한 보안수사연수소는 경위 이하의 보안경찰관들을 위해서는 6주 동안의 합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모두 80명이 2차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교과목	시간
국가보안법 해설 남북 교류 협력 현황과 과제 북한의 대남공작 전술 간첩침투전술 및 대공상황 분석판단 한국좌익운동사 좌익문건 분석 감정 노동법 해설 및 노사분규 대응전략 통신추적 수사기법 감시기법 직무사례 세미나 보안사범 신문 및 수사서류 작성 간첩 통신 분석 보안수사장비 사용법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이론 비판 좌익운동권 활동실태 및 수사 공작업무 조정 규정 방첩 수사 공작 안보현장 답사 정보사업 예산 집행 사이버 안보사범 수사 보안정보망 운용 요령 북한의 실태와 우리의 안보	12 5 8 10 6 6 4 5 5 13 26 4 3 4 20 4 12 14 3 10 2 10

보안수사과정 교과목

보안수사연수소는 이외에도 경위 이하의 보안분야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2주 과정의 [보안실무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의 과정과 유사한 시대착오적 교과목들을 답습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보안실무과정은 4차례에 걸쳐 320명의 보안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맹목적인 반북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에 대한 그릇된 적대적 인식을 갖게 된 보안경찰은 적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대적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사회운동 진영의 변화와 민주화 진행 등으로 인해 보안경찰활동의 대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자,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체포와 구속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안경찰의 새로운 역할 - 탈북자

실제로 할 일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탈북자를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경찰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와 보안경찰의 업무 대상이 된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정착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다. 탈북자에 대한 ‘관리’를 보안경찰이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보안경찰이 탈북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현존하는 위험한 집단이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도 없다. 탈북자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안적 시각에서의 관리가 아니어야 하고, 이 경우 관리의 주체는 통일부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 국가정보원장이 보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이 이에 응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탈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보안경찰의 활동은 오히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와서도 보안경찰의 일상적 감시체제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법이 요구하는 ’보호‘나 ’지원‘과도 배치되고, 탈북자들은 단지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 상시적 인권침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에 대한 보안경찰의 활동은 최소한 이법의 시행령이 요구하는 ①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 10조 제외)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② 북한의 노동당, 정무원, 군, 사회안전부 및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④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 전문분야에서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탈북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 8조, 시행령 제 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보안경찰의 현실

경찰청은 전국 44개의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비롯하여, 장안동, 홍제동 등 동네 이름으로만 불리는 대공분실들이다.

전국 보안수사대 현황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개	6	3	3	3	3	1	3	3	1	4	3	4	3	3	1

이들의 구체적 업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이들이 행정경찰로서 정보 수집 등의 업무와 사법경찰로서 수사 업무를 공히 수행하고 있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경찰공무원은 91,510명이고 이중 보안분야 종사자는 2,619명으로 전체의 2.9%정도이다. 그렇지만 정원과 현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단 대공분실 등에서 일하는 전․의경의 숫자가 여기에 보태져야 하고, 정원 외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전직 보안경과 경찰관들도 구성된 ‘보안지도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정의 결과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2,619명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자료에 의하면 보안경찰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감소를 의미하는지, 또는 보안경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숫자상 놀음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어두운 곳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기 때문이다.

전국 경찰공무원중 보안 분야 인력 변동 현황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정원	5,268	4,598	4,485	4,278	4,417	4,188	3,853	3,346	3,118	3,101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믿더라도 경찰은 전국적으로 2,619명의 보안인력과 전국 44개의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37명이었고, 이들을 검거한 보안수사대는 다음과 같다.

200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35명)들에 대한 보안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과 구속자 수는 다음과 같다. 울산지방경찰청 - 1명/ 서울 남대문서 - 1명/ 서울 노원서 - 2명/ 서울 마포서 - 2명/ 서울 성동서 - 1명/ 부산 연산서 - 1명/ 수원 중부서 - 1명/ 경남 진주서 - 1명

기관명	서울청 옥인동분실	서울청 장안동분실	경기청 보수대	부산청 보수대	전남청 보수대	충남청 보수대	충북청 보수대
구속인원	9명	1명	8명	4명	3명	1명	1명

이 통계에 따르면 44개 보안수사대 중에서 37개 보안수사대는 2004년 한해 동안 단한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구속하지 않았고, 6개 보안수사대가 27명을 구속하였다. 나머지 인원은 경찰서 차원에서 구속되었다.

2,619명의 보안 요원들이 1년 동안 37명(그것도 전부 대학생!)을 구속하였으니, 71명의 전문 보안경찰관들이 1년 동안 단 1명의 대학생만을 구속한 셈이 된다. 70명이 넘는 전문 보안경찰관들이 1년 동안 범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학생 1명을 구속하는 것이 지난해 한국의 보안경찰이 거둔 성적표였다. 물론 성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더 많이 쫓아다니고 더 많이 잡아들임으로써 저조한 성적을 만회하라는 것이 아니다.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는 대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밥그릇이나 챙기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실제로 보안경찰이 잡아들인 학생들의 경우에 민가협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한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 37명 중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은 7명이었고, 1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이 25명, 재판중인 사람이 3명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5.18 묘역 방문시 입장을 방해했던 한총련 학생을 포함하여 한총련 학생 2명이었는데, 이들이 받은 형도 징역 1년 6월형과 2년 6월형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도 100%가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제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한총련 불탈퇴, 아주대 자주대오사건)가 32명이었고, 이적표현물 사건(7조 5항)이 5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제 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 가운데서 가장 반인권적인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조항인데,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 모두가 제 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들이 한결같이 보안경찰의 수사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보안경찰에 의해 검거된 학생들이 누구에게도 위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보안경찰의 쉬운 먹이감에 불구하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안경찰의 활동은 국가안보와는 관계없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부터 시작하자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역할은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막중한 책무이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안보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 정치적 위협, 사회적 위협, 경제적 위협, 생태적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보안경찰은 이중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과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실제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는 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기여는 알려진 바가 없고, 정치적 위협이나 사회적 위협, 나아가 경제적, 생태적 위협에 대해서도 보안경찰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역 속에서 숨어서 각종 특진의 기회를 챙기고, 막대한 수사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면서 보안경찰이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실제로 밖으로 드러난 결과는 만만한 대학생들을 대통령마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에 기대 처벌하는 것이 전부이다.

과거의 보안경찰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 각별한 배려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였지만, 지금의 보안경찰은 정권의 유지와 연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보안경찰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는 보안 경찰의 역할도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하고, 독재의 비호 속에 성장한 보안경찰에 대한 인적 청산과 물적 청산 작업도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로당’이라 불리는 조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남영동 대공분실 등 고문살인의 비극적 현장에서 아직도 어두운 보안경찰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징성이 강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부터 보안경찰의 혁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 등의 희생을 기억하는 인권박물관이나 박종철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인권피해자 등 소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변화를 결단함으로써 한국 경찰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