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1]

보안국 보안4과는 유령조직?

- 설동본(시민의신문 취재부장)

영화 <여고괴담>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의 귀신은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있다. 아무도 그 귀신을 주목하지 않지만 귀신도 버젓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를 보면서 <경찰괴담>을 떠올리게 된다.

공식적으로 1999년 5월 24일 보안3과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지금까지도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는 행정법치주의와 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흔히 ‘홍제동 분실’로 불리는 보안4과는 1999년 이후에도 도서감정과 내사․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보안4과에 연행돼 구속된 사람도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는 보안4과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보안4과는 정부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보안수사장비 구입비 등을 쓰고 있다. 본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2000년대 보안4과에 연행돼 구속된 사람은 4명이다.

1998년 2월 28일자로 과 설치는 기관장 자율사항이 되었다. 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과를 만들더라도 추후 직제규칙을 바꿔야 한다. 경찰청에서 보안4과를 운영하려면 직제시행규칙을 고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조직과 운영하는 조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직제상 없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는 것은 보안국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직제를 고치는 게 맞긴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자부 승인 받아야 하고, 기획예산처 예산 배정해야 하고,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변명하기도 한 경찰 자신도 보안4과 운영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청은 행자부 승인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보안4과를 폐지한 직제가 1999년에 나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설령 보안4과를 폐지했다가 조직상 필요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해도 6년이란 시간은 직제규칙을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다른 한 예가 공안문제연구소가 될 것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문제연구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직제개정을 해야 하는데 직제 개정안이 행자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직제개정이 아직 안되어 조직을 없애지 못하는데 보안4과는 직제에 없는데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의 행정편의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안국은 양로원?

경찰관들은 보안부서를 ‘쉬러 가는 부서’로 부른다고 한다. 또 보안부서는 경로당으로 통한다는 말과 함께 나이 많은 경찰관들이 많고 하는 일도 별반 없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말도 들린다.

거기다 최근 보안부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안법 논쟁 등으로 인해 언론에 나올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1년 예산으로 8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쓰는 부서의 현주소다.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로당’ 소리를 듣는 경찰청 보안국 내에서도 원로원 같은 곳이 있다. 바로 보안지도관이다. ‘보안지도관운영규칙’은 사실상 보안부서 경찰관들에 대한 특혜훈령에 다름 아니다.

훈령에 따르면 보안지도관은 “퇴직한 보안경과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우수 요원을 선임하여 재직 중 경험지식과 사례 등을 보안업무에 협조지원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보안지도관은 2년을 일하고 근무우수자는 1년을 더 일할 수 있다. 필요시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월급도 받는다. 명예보안지도관으로 2년을 일할 수 있고 2년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명예보안지도관은 무보수이긴 하지만 보안지도관처럼 필요시 신분증을 발급한다.

보안지도관은 다른 부서에는 없는 만큼 보안부서에 대한 특혜이며 권위주의정권 시절 대공지도관에게 부여한 특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일도 현직 경찰이 하는 일과 별반 틀리지 않다. 결국 ‘지도’와 ‘협조’를 명분으로 현직 경찰들이 과거 수사 방식과 관행을 답습하게 만들 수 있으며 가뜩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수사관행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나 보안지도관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은 바로 훈령 2조3항이다. 2조 3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 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대체 이 조항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특혜훈령이라지만 이렇게 대놓고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경찰 전체의 각성을 바란다.

결론을 대신해

<여고괴담>에 나오는 귀신은 “어느 교사도 학급 친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고 울부짖는다.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대했더라면 보안4과라는 존재가 지금껏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과 의회의 관심을 차단한 것은 보안부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이 보안국에 전화를 했을 때 그는 대뜸 “보안이니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직제 문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 그것도 ‘보안’을 핑계로 언로를 막으려 하는 경찰. 이런 경찰이 과연 ‘수사권 조정’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한다. 검찰도 ‘자질 부족’이니 ‘거대권력화’니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 전체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안부서를 보면 검찰의 주장이 꼭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행정공개주의와 행정법치주의도 무시하는 경찰 보안부서에게 ‘수사권 조정’이라는 열매까지 쥐어 줬을 때 과거 같은 무더기 공안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