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경찰작용의 본질과 바람직한 보안경찰활동

- 임준태(교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Ⅰ. 서론

Ⅱ. 경찰작용의 본질과 보안경찰

Ⅲ. 한국의 보안경찰활동

Ⅳ. 각국의 보안경찰조직

Ⅴ. 결론 - 바람직한 보안경찰활동

Ⅰ. 서론

9.11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선진 각국에서는 테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분단된 이래 수 십 년 동안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의 공포(fear of crime)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戰爭발발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Safety needs)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바,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없는 삶을 시민들에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민주시민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경찰이 수행하는 특정한 職務에 있다. 즉,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Gefahrenabwehr)하는 것이다.

Mergen, Armand, Die Kriminologie. 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3. Aufl., München, 1995, p. 341.

Goetz, Volkmar,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2. Aufl., Goettingen, 1995, p. 42.

Klink․Kordus, Kriminalstrategie: Grundlagen polizeilicher Verbrechensbekämpfung, 1986, p. 70.

Roberg․Kuykendall, Police & Society, 1993, p. 27.

경찰작용은 대체로 개입(Einschreiten)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 예방적 작용(prevaentive Funktion)과 사후 진압적 작용(repressive Funk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안전 혹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사후에 진압적 차원의 개입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한 번 파괴되거나 교란되었을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엄청난 피해를 감안해 보면 사전 예방적 작용의 우선성이 더욱 긴요시 된다 할 것이다.

한국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보안경찰활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는 경찰작용 가운데, 사물관할/개입시점/보호법익면에서 예방경찰(vs. 진압경찰), 행정경찰(vs. 사법경찰) 및 고등경찰(vs. 보통경찰)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정보경찰과 더불어 보안경찰은 고등경찰작용으로 이해되면서, 특수한 직무영역(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 단속)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경찰활동과는 달리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고등경찰(高等警察〔프〕haute police):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찰. 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을 단속하는 일종의 정치경찰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통경찰과 대립적으로 쓰였다. 이러한 경찰의 구별은 경찰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분배에 다소의 기준을 줄 뿐이며 학문적인 중요성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특별고등경찰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다(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 html?pk=10706900&p=고등경찰 참조).

특히 한국의 보안경찰은 과거 “대공경찰(對共警察)”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적대적 동향,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익, 국가안보 측면에 그 직무의 중점이 있었다. 따라서 보안경찰활동의 광협은 남북한 관계, 북한체제의 변화, 국내외 정치 및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찰작용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안경찰활동을 이해하고, 보안경찰의 근거법령 및 직무영역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Ⅱ. 경찰작용의 본질과 보안경찰

한국의 경찰제도는 舊韓末(1894년 갑오개혁)부터 日帝식민지 시대까지는 주로 일본을 통해 유럽식(독일, 프랑스) 경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해방 후에는 美군정기를 거치면서 영미식 경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죤 W. 홀, 박영재 역, 「日本史」(서울: 역민사, 1988), p. 325 이하. 막부의 제 2차 사절단은 1862년과 1863년에 영국, 네델란드, 프랑스를 돌았다. 독일인 헤르만 뢰슬러(Hermann Rösler), 알버트 모세(Albert Mosse) 같은 사람들이 헌법기초에 자문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법학자 구스타프 브와소나드(Gustave Boissonade, 1825-1910)는 프랑스 법전을 일본관습에 접목시키는 일에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구미 각국의 헌법을 조사․起草하여 추밀원의 심의를 거친 후 大日本帝國憲法(프러시아式)이 1899년 2월 11일 공포되었다. 유럽대륙의 증앙집권적 경찰조직을 참고한 일본은「行政警察規則」을 통하여 광범위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될 법규를 마련하였다. 1885년 「違警罪卽決例」, 1889년 제정된 明治헌법상의 천황의 독립명령권(제 29조)을 통하여 경찰권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893년의「出版法」, 1900년「治安警察法」, 1908년「警察犯處罰令」,1909년의「新聞紙法」, 1925년「治安維持法」, 1936년「思想犯保護觀察法」, 1941년「國防保安法」등 각종 치안입법(경찰관계법)을 경찰은 후일 식민지 조선에서는 더욱 더 가혹하게 집행하였다.

본항에서는 한국 근대경찰의 발전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대륙법계의 경찰전통과 이를 토대로 한 경찰작용의 본질에 대한 史的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보안경찰활동과 관련이 있으면서, 실질적 경찰개념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 보안경찰의 개념과 특색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경찰작용의 본질에 관한 史的 고찰

1) "경찰"의 語源的 의미

“경찰(police)"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語인 politeia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市政과 市조직으로 일컬어졌다. 규율하고 통치하는 국가의 권한인 ”경찰권(police power)“이 현대적 의미의 어구로 사용될 때,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진다. 14세기 초엽 프랑스에서 ”警察隊(police forces)“를 설치했던 사람들의 경우, 他動詞(transitive verb)로서 policer는 질서를 가져오는 행위, 교화시키다 혹은 조직화하다는 뜻으로 언급되었다. 영국에서는 18세기경에 “경찰(police)"이라는 단어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화된 그룹”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이러한 공식화된 치안활동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보다 더 조직화된 형태의 치안활동에 대한 필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 민족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하면서였다. 중세이후에 등장한 유럽대륙의 민족국가들은 君主(political authority)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경찰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관서들은 군대식으로 조직된 武裝 관헌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를 통제하는 임무도 맡았다.

Wilson et al., Police Administration, Boston et al.,: McGraw-Hill Co., 5th Ed., 1997, p. 4.

한편, 동양에서는 “경찰”이라는 말이 “警戒査察”의 줄임말이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을 타이르고 속됨을 살핀다는 뜻의 “警世察俗"이라는 일본학자의 해석도 제시되고 있다.

박일룡, 「월간 수사연구」, 1990년 3월호, p. 123.

2) 대륙법계의 경찰전통

대륙법계의 경찰전통에 따르면, 危險發生을 豫防(Gefahrenabwehr)하거나 이미 발생된 秩序攪亂의 除去(Stoerungsbeseitigung)를 통하여 公共의 安寧(oeffentliche Sicherheit)과 秩序(Ordnung)를 보호하려는 국가작용을 바로 警察이라 부른다. 경찰은 어떠한 국가에서도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항에서는 독일의 경찰개념(Polizeibegriff) 변천과정을 주로 소개한다.

홍정선,「행정법원론(下)」(서울: 박영사, 1996), p. 202.

⑴ 古代 그리스․로마 시대

경찰(Police, Polizei)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의 politeia에서 유래된 말이며,  politeia는 근원적으로 국가의 憲法, 국가기능의 공동행사, 국가기능의 공동작용 등을 뜻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도 politia라는 말은 공화국의 헌법과 그것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활동 혹은 理想的 狀態로 이해되었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02 이하.

⑵ 中世독일의 경찰

독일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Polizey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14-15세기경 독일의 봉건영주는 개인의 기득권(ius quaesitum)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일반의 통치권과 함께, 그와는 다른 특별한 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ius politiae)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領主나 帝國도시(Reichsstädte)의 高權의 뜻으로 인정되었다. 여기에서의 경찰권은 교회권을 제외한 俗世의 분야에서 개인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였다.

Würtenberger․Heckmann․Rigger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2. Aufl., 1994, pp. 1-2.

16세기경 경찰임무의 범위에는 生存配慮的(Daseinsvorsorge) 복지증진적 의미가 포함되었다. 통일적 국가체제가 싹트기 시작한 당시에는 국가의 작용일체를 의미하였다. 즉, 경찰이란 국가의 정치작용을 총칭하는 것이었다. 경찰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근간으로 일상적인 영역 즉, 교역, 독과점, 관세, 도량형, 무게, 가격, 직업교육, 일상적인 행동들- 사치의 금지, 조합, 계약, 풍속, 종교의식, 유언, 상속 등- 이 경찰의 규율대상화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라는 의미 외에도 15-17세기경에는 경찰개념을 “공동체에 있어서 양호한 질서상태”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unter  guter Polizey ganz allgemein eine gute Ordnung des Gemeinwesens 또는 Zustand guter Ordnung des Gemeinwesens”

⑶ 絶對主義 시절의 경찰개념

17세기에 이르자 일반적인 복지(allgemeine Wohlfahrt)의 충족이야말로 절대국가의 목적 및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경찰권 발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종래의 포괄적인 경찰개념 속에서 특별한 조직과 기술을 전제로 하는 국가작용의 분화가 요청되었다. 국가활동의 全작용을 의미하였던 경찰(Polizei)에서 17세기 초엽에는 外務행정이, 17세기 말엽에서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軍政, 財政, 司法분야가 각각 분리되었고, 내무행정이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Schmidt-Aßmann(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0. Aufl., 1995, pp. 108-109.

Schloer․Scholer, Grundzuege des Polizei- und Ordnungs- 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1993, pp. 1-2.

18세기까지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질서상태”라는 것이었다.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를 위한 모든 행정, 즉 내무행정을 뜻하는 것으로 되었다.이 시기에 적용된 공동체의 양호한(이상적) 질서상태 즉, 경찰은 危險防止(Gefahrenabwehr)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증진(Wohlfahrtspf- lege, 福祉事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경찰개념의 적용영역이 거의 무제한적이었는 바,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까지를 경찰의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이상규, 「신행정법론(하)」(서울 : 법문사, 1987), P. 223.

Knemeyer, Poliezei- und Ordnungsrecht, 6. Aufl., 1995, pp. 3-4.

소위 경찰국가시대(Polizeistaat)를 출현케 하였으며, 군주의 경찰권(Poli- zeigewalt)의 행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관계에 간섭하게 되는 등 법적으로 무제한적이었다.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넘어설 때까지의 독일에서 적용된 개념이다.

정치경찰(政治警察, political police)은 정치범죄의 방지·수사에 종사하며 특정 정치체제와 정권의 안전 및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의 한 부문. 고등경찰이라고도 한다. 경찰국가의 관념을 낳게 한 17∼18세기 유럽의 절대군주제국가의 이른바 ＜검은 기밀관방(機密官房)＞이 정치경찰의 효시라고 여겨진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며 강제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자의적(恣意的)인 방법으로 반체제운동을 탄압하였다. 정치경찰은 겉으로는 공공복리를 내세웠으나, 절대군주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저항을 배제하고 좌절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였으며, 군주나 권신(權臣) 등의 이기적 목적에 봉사할 뿐이었다. 따라서 군대와 더불어 특정의 정치적 지배계층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였으며, 절대주의국가 지배기구의 요체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차리즘(tsarizm)의 러시아는 나로드니키·SR 등의 테러리즘에 대항해 오흐라나 오프랑카라 불리는 정치경찰을 설치하였다. 근대의 정치경찰은 프랑스혁명 직후 왕당파·자코뱅파의 좌우 양당파를 억압하기 위해 J. 푸셰가 창설한 비밀경찰조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정치경찰은 프랑스의 정치경찰 체제를 본받았고, 나치스 독일의 게슈타포(국가비밀경찰)에 의해서 계승되었다(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7932700&p=정치경찰&subtype=enc).

이상규, 전게서, 1987, P. 226.

⑷ 자유주의적 法治國家시대의 경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찰의 임무는 위험의 방지에 대한 배려이며, 복지의 촉진은 경찰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타난다. 계몽주의와 自然法論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관념이 대두되면서 계몽사상가들은 광범위한․광의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그에 상응하는 광범위한 군주의 경찰권에 대해 反論을 제기하였다. I. Kant, J. S. Pütter등이 근대적 의미의 경찰은 내무행정 중에서 위험의 방지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에 한하는 것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1770년 Göttingen의 國法學者(Staats- rechtlehrer) Johann Stephan Pütter는 그의 저서「Institutiones Iuris Publici Germanici」에서 “경찰의 직무는 급박한 위험의 방지이다;「공공의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Promovendae salutis cura proprie non est politiae」”라고 천명하였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03.

啓蒙時代(Aufklärungszeit)를 지나면서 경찰개념이 위험방지라는 측면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위험방지 임무와 복지증진 사무가 명백하게 분리되어졌다. 특히 경찰국가 시대에 인정되던 적극적인 福利경찰이 경찰개념에서 제외되고 경찰권의 발동은 오직 消極的인 秩序維持에 국한하게 되었다.

Schmidt-Aßmann, op. cit., 1995, p. 108.

자연법사상, 계몽주의 영향아래 경찰에 관한 새로운 모습이 프로이센一般州法(Das Preußische Allgemeine Landrecht)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찰작용은 소극적인 공안유지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문(§10 II 7 des Preuß. ALR von 1794)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794년 ALR(Preußisches Allgemeines Landrecht) 2장(Zweiter Teil), 17절(Titel), 10조

이상규, 전게서, 1987, p. 227.

“공공의 평온과 안녕(혹은 안전), 질서의 유지와 공동체 또는 개별시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관청이다”.

현행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5호상에 규정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직무와 매우 유사하다.

同위험방지(Gefahrenabwehr)라는 개념은 현행 한국【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Frotscher․Pieroth, Verfassungsgeschichete, 1997, p. 75.: “Die nöthigen Anstalten zur Er- haltung der öffentlichen Ruhe, Sicherheit, und Ordnung, und zur Abwendung der Publico, oder einzelnen Mitgliedern desselben, bevorstehenden Gefahr zu treffen, ist das Amt der Polizey”. 프로이센 일반주법에서는 일종의 권력분립과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군주는 여전히 무제한적인 권한을 소유한 자(Inhaber unumschraenkten obersten Gewalt)로서 남아 있었다. 同法은 법치주의적 국가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로서 평가되고 있다.

프로이센 一般州法이 정의한 경찰개념은 근세의 경찰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활동범위를 夜警, 軍隊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분야에만 한정하였다. 경찰은 내무행정 중에서도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의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하게 되어 근대적 경찰개념이 성립되었다.

한편, 1882년 6월 14일 프로이센 州고등행정재판소(Preußisches Overlan- desverwaltungsgericht)의 크로이쯔베르크 判決(Kreuzberg Urteil)을 계기로 경찰작용의 영역에서 福祉行政的 요소가 제외되고 위험방지(Gefahrenab- wehr)라는 영역으로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同判決의 내용은 경찰임무의 영역을 안녕과 질서의 보호, 즉 危險防止라는 것이었다. 同판결을 계기로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위험방지)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Götz,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1995, p. 18; Knemeyer, op. cit., 1995, pp. 4-5. 사건전개과정을 소개하면: 同조항(ALR 2장 17절 10조)을 근거로 도시미관(건축의 고도제한, Kreuz- berg-Siegesdenkmal)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복지행정적 조치(eine Maßnahme der Wohlfahrt, 도시조망과 전승기념비의 전망확보를 위한 건축규제를 위하여 1879년 3월 10일 베를린 경시총감이 내린 경찰命令)는 취할 수 없다(ungültig)는 판결이었다. 즉, 경찰로부터 복지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absprach), 부인하였다. 同경찰명령은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이므로 동조항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 判決을 통하여 법원은 경찰의 권한을 위험방지에 국한시켰다. 이후 수 십 년간 프로이센 고등행정재판소는 지배적 학설과 일치하여 이 판결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시 말하면,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경찰권한을 해석하였다.

⑸ 20세기의 경찰개념

법치주의적 지방분권적 형태로 유지되었던 독일 경찰제도가 1933년 이후 나찌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법치주의적 경찰제도의 파괴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찌시대에서는 위험의 유무를 불문하고, 경찰은 “독일민족공동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질서임무를 수행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억압의 도구였고, 동시에 법률적합성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04.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찰조직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終戰과 더불어 서방3개국과 소련의 일시 점령기간을 거치면서 점령국 경찰제도의 영향아래 脫경찰화(Entpolizeilichung)가 추진되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美軍政시절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脫경찰화작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일본에 진주한 미국은 일본경찰의 脫경찰화를 추진하면서, 영미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법률전통을 강하게 이식한 바 있다.

2.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Polizei im formellen Sinne)

제도상의 경찰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보통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제도적 (institutioneller) 또는 조직적 (organisatorischer)의미의 경찰개념이 포함되는 바, 관청의 조직에 따라 규정되는 개념이다. 즉 경찰(Polizei)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일체의 활동을 통칭한다. 실질적 성격여하를 불문하고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직무를 뜻하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同경찰개념에는 위험방지라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행정활동(예, 복리증진), 나아가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에의 공조도 포함되게 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는 전통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경찰이외에 범죄수사의 임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업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업무가 명백한 위험방지는 아니지만, 경찰관청에게 이러한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경찰사무로 이해하게 된다.

이상규, 전게서, 1987, p. 236.

Schmidt-Aßmann, op. cit., 1995, p. 110; Mö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p. 6.

현행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는 일반적인 범죄수사업무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대체로 질서유지업무라는 전통적 의미의 소극적 경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12.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Materielle Polizei)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 활동의 내용상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일정한 행정작용의 성질에 착안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관념이다. 同개념하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상규, 전게서, 1987, p. 237; 김동희, 「행정법 Ⅱ」(서울: 박영사, 2002), p. 159.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秩序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公共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적 활동”으로 이해된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반적 또는 개별적 위험을 방지(Abwehr von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하기 위한 국가의 작용 또는 행위이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05 이하.

Schmidt-Aßmann, op. cit., 1995, p. 110.: 특히 한국경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대가수행하는 경찰직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어떤 행정관청이 위험방지 임무를 갖는가 또는 어떤 관청에 관할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으며,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경찰이란 경찰조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경찰활동 자체를 지칭하게 된다. 실질적 경찰개념은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위험을 개념요소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Möller․Wilhelm, op. cit., 1995, p. 6.

신동운,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1996, p. 61.: 한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르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일부)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통일부(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외교통상부(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 법무부(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국방부(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부(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부(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기타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부(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공보실(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등도 실질적 의미의 (보안)경찰이 된다.

한국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동법 §2 5호).

위험방지라는 경찰직무 개념에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법질서, 개별시민들의 주관적인 권리와 법익, 국가의 시설 및 기관 그 밖의 고권수행자의 법익 불가침성(Unverletzlichkeit)을 의미한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 위험방지 임무에는 개별시민들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공동체의 규범 및 제도 보호가 포함된다.

3. 공공의 안녕(Der Begriff der öffentliche Sicherheit)의 개념

공공의 안녕(혹은 공적인 안전, öffentliche Sicherheit)이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법질서, 즉 개인의 생명, 건강, 자유, 명예와 재산, 국가의 법질서, 국가와 국가의 여러 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無事穩全性, 不可侵性을 뜻한다. 즉 공공의 안녕 개념에는 공동체의 법익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의 보호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공공의 안녕(안전)이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4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 건강, 명예, 자유, 재산 및 국가와 그의 제도의 존속과 기능이 아무런 장해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公共의 利益뿐만 아니라 個人的 法益도 보호를 받는다.

홍정선, 전게서, 1996, p. 207 이하.

1) 個人의 法益

개인적 법익의 온전성이 공공의 안녕(공적 안전)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은 경찰작용이 公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수행됨을 뜻한다.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영역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나, 정신적 침해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생활방식이 가져오는 많은 위험(소음, 쓰레기 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보호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개인적 법익의 경찰상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이 따른다.

․ 私權(채권 등)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의해 보호된다.

민사작용과 경찰작용은 구분된다. 경찰에 의한 보호는 경찰의 보호 없이는 사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가능하고(도주 중인 채무자 발견시 그 채무자의 주소확인 등),

․ 공공의 안녕(공적 안전)은 공공성을 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는 공익과 관련되는 한에서 경찰법상 보호된다. 즉 관계자의 私益을 위한 것이라면 경찰에 의한 개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명, 건강, 자유는 공익성을 가지나 재산은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요컨대 개인의 이익이 공중에 관계되고 이로써 그 이익침해의 방지가 공익에 합당할 때에만 경찰의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그것이 제3자나 공중에게 위험을 가져오는 것(피부병환자의 공중목욕탕에의 출입)이 아니면 경찰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살기도의 경우에는 생명이 高次元의 이익인 까닭에 경찰상 보호의무가 있다는 입장과 그것 역시 개인의 고유결정영역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자살기도가 공공의 눈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경찰상 보호의무가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무관한 일반공중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공익과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의 개인적 법익이 위협을 받으면, 그 것은 공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의 법익

공동체 법익의 보호는 국가, 국가기관의 존속, 기능의 보장과 공동체 법질서의 보호를 뜻한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이들이 속하는 모든 공적 기관을 의미하며, 국회, 정부, 법원 그 밖의 공적 기관의 질서에 적합한 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경찰상 보호해야 한다.

한국의 보안경찰은 공공의 안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보안경찰활동은 전형적인 경찰작용의 일환이다.

위험방지의 직무개념에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법질서, 개별시민들의 주관적인 권리와 법익, 국가의 시설 및 기관 그 밖의 고권수행자의 법익 불가침성(Unverletzlichkeit)을 의미한다. 공공의 안녕을 위한 위험방지 임무에는 개별시민들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공동체의 규범 및 시설의 보호가 포함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의 보호대상에는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유지가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보안경찰의 임무와 연계하여 검토해보면, 좌익운동 등 우리 내부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산주의에서 비롯되는 危害 등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임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보안경찰이다. 즉 보안경찰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危害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입하게 된다. 보안경찰의 목적은 우리의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즉,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 할 것이다.

이운주, 「경찰학개론」(용인 : 경찰대학교, 2003), pp. 363-364.

4. 경찰개념상 분류

전통적으로 경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되고 있었다. 사법경찰은 범죄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을 말하고,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은 행정경찰이라 하였다. 행정경찰은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되고 있었다.

김동희, 전게서, 2002, p. 166.

보안경찰(Sicherheitspolizei)은 집회, 결사, 대중운동에 관한 경찰, 풍속영업경찰, 교통경찰 등과 같이 다른 영역의 행정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찰을 말하고, 행정경찰(Verwaltungspolizei)은 위생경찰, 산업경찰 등과 같이 다른 영역과 관련하여 당해 임무의 소관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보안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경찰권의 분산화를 그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보안경찰은 경찰을 전적으로 그 임무로 하는 경찰기관이 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경찰은 위생행정, 건축행정, 영업행정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종래 경찰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경찰권의 분산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찰권은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경찰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히 제시된 보안경찰과 행정경찰과의 구분은 그 실익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이른바 탈경찰화(Entpolizeilichung)를 의미한다. 탈경찰화는 2차 대전 후 독일, 일본, 한국에서l 진행되었다.

김동희, 전게서, 2002, p. 167.

그런데 본고에서 사용되는 보안경찰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인 이른 바 보안경찰(Sicherheitspolizei)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경찰청 조직분장상保安局, 保安部, 保安課, 保安係에 소속된 경찰 및 이들이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편의상 이를 조직분장상의 보안경찰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53호]

이운주, 전게서, 2003, p. 363.

Ⅲ. 한국의 보안경찰활동

1. 국내외 위협요소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 군사적, 경제적, 테러 및 생태적 위협 등을 들 수 있다.

1) 군사적 위협

한국은 全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체제간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바, 적대적인 세력인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안전의 최대의 위협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의 반국가적인 적대세력 및 폭력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대한민국의 국가기능과 존속보호)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sicherer Gebiet)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합치적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근원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집중적인 5개년 운동을 통해서 軍의 전진배치와 공격 능력을 현저하게 강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전자전, 특수부대와 통신훈련 등 훈련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미사일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핵실험 및 핵무기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들간의 긴장과 무장을 더욱 촉발시켜서, 이 지역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박기남․박종문, 「경찰보안론」(용인: 경찰대학, 2005), p. 21.

"北 핵실험 준비설 사실인가 과시인가" , NYT "가속화 징후" 보도··· 美정부 강력 경고) - 뉴욕타임스가 6일(이하 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판독하는 정보관리들을 인용,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공식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내려진 정보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 한의 국제적 고립만 강화시킬 것”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지난 5월 1일 미사일 발사시험도 한 만큼 다음 스텝은 핵실험이라고 본다”며 “다만 가까운 시일내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할 것이냐는 관측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시우스는 6일자 칼럼 ‘평양의 핵폭탄’에서 중앙정보국(CIA)의 동아시아 총책으로 활동하다 지난 12월 은퇴한 아더 브라운 콘트럴리스크 그룹 부사장이 최근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은 늦어도 연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전총책은 특히 “김정일이 바그다드(이라크)가 될 것이냐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가 될 것이냐는 2가지 옵션 가운데 후자를 택한 것 같다”면서 “북한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화일보 2005년 5월 7일자).

지난 2005년 2월 10일은 북한은 외무성 발표를 통하여 핵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2)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항공기테러, 폭발물테러, 요인암살, 납치 등이 그동안 수차례 자행되어 왔으며, 그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에 평화유지 및 재건목적으로 대규모 軍병력을 파병한 후, 국제테러 조직 “알 카에다” 등 일부 과격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교민이 실제로 희생당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외공관, 선박, 항공기, 주요 산업시설 및 자이툰 지역 한국군 및 주둔시설, 민간인에 대한 테러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계태세 확립이 더욱 긴요시 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1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가테러대응체계 개선 관계장관 회의시 국정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설치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5년 3월 15일「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되었다. 특히 2005년 4월 1일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고,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수집·분석·작성·배포 등 통합관리, 24시간 상황실 운영, 테러위협 징후 탐지, 테러관련 위기 평가 및 경보 발령, 테러대책상임위원회 등 대책기구 결정사항 이행 점검,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되고 있다.

3) 경제적 위협

1997년 초반 東南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확대되면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에 의해 가까스로 국가부도 사태를 넘겼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全산업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시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실업자 양산, 강도 및 절도범죄 급증, 계층간 불화, 대규모 불법시위 등으로 사회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경제적 위기나 위협 역시 국가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4) 생태적 위협

공기/수질/토양오염, 지구온난화, 중국으로부터 밀려드는 황사(黃砂), 황해(黃海)의 오염, 방사능오염, 탄산가스배출(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같은 환경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시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전국토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적 위협은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보안경찰의 개념 및 특색

보안(保安, Security, Sicherheit)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안경찰(Sicherheitspolizei),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 보안관찰(Security Observation), 보안처분(Sicherungs- massnahme), 보안사범(Public Security Offender), 산업보안(Industry Security), 통신보안(Communication Security), 보안장비․설비(Safety Devices), 민간경비/보안(Private Security), 보안유지(Security Preser- vation), 보안과(Security Division), 보안등(保安燈, Security Light), 보안검열(Security Inspection), 보안요원(Security Officer/Guard) 등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保安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로서,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보안경찰은 국가의 기본을 구성하는 체제, 질서, 국민, 재산 등의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방지 차원에서 이를 위협하는(Gefaehrdung)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경찰의 보안은 경찰기능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진권 외 8인, 「경찰학개론」(서울: 법문사, 2003), p. 759.

이를 위해서 한국 경찰에서는 對간첩작전 임무를 비롯하여 간첩 및 폭력세력 등 反국가사범을 색출․ 검거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 이들로부터 국가기밀․시설․요인보호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보안경찰은 사물관할면에서 다른 일반경찰활동과는 달리, 직접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非公開활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진권 외 8인, 상게서, 2003, p. 760.

국가안전보장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기관 이외에도 일반 행정부처, 軍, 정보기관 등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 국가기관들 중에서 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안전보장의 危害형태와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경찰내부에 있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찰업무는 보안경찰에 국한되지 않고, 외사경찰과 정보경찰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보안경찰은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기능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운주, 전게서, 2003, p. 364.

필자의 견해로는 독일처럼, 보안정보수집과 보안사범수사 기능을 예방기능과 진압기능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 정보기능에서 집시법위반 피의자를 조사한 경우가 있었으나, 수사과 조사계로 관련 수사업무가 이관된 사례를 들 수 있다.

3. 보안경찰의 직무영역과 법적 근거

1)  보안경찰활동과 법적 근거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 또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의 보호대상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그 기능유지가 포함됨은 이미 설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기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Abwehr)하고 제거(Beseitigung)하는 것이 보안경찰의 임무라고 볼 때, 보안경찰활동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이 있으며, 하위법령으로는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 등이 존재한다.

2) 보안경찰의 직무영역

보안경찰의 직무영역을 대별하면, 방첩활동, 보안수사, 보안관찰, 남북교류협력 및 탈북자 대책과 관련한 활동을 들 수 있다. 한편 보안경찰의 직무영역을 경찰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18653호) 제15조에 의거, 보안국 소관직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및 다른 지방경찰청 보안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보안기능과 외사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이하 본고에서는 보안경찰의 직무 가운데 방첩활동, 보안관찰, 보안수사, 탈북자관리 등을 주로 소개한다.

⑴ 방첩활동

防諜이라는 敵國 또는 가상적국의 我國에 대한 간첩활동이나 첩보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납치․암살․테러 행위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며, 怠業, 파괴활동 등으로부터 시설이나 물자를 지킬 뿐만 아니라, 自國의 정보가 적국이나 가상적국 또는 제 3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보안통제 방책에 관계되는 활동을 가리킨다. 즉 기밀유지 혹은 보안유지라고 한다. 상대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측의 어떤 상황도 또한 상대에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세 또는 국내불순세력의 국가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통제방책이다.

敵의 정보활동에 대비하여 자기편을 보호하는 노력으로써, 간첩, 태업, 전복행위 등을 미연(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조직된 활동이다.

첩보, 인원, 시설, 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소극적 보안대책에 관계되는 활동을 말한다.

이운주, 전게서, 2003, p. 367 이하.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소속기관등직제】에서는 보안경찰에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업무를 분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첩활동은 보안경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는 첩보수집, 비밀공작, 대공상황 분석․판단, 감시 등이 포함된다.

이진권 외 8인, 전게서, 2003, p. 761.

정보기관이 적대국가 및 반국가단체의 국가적 법익침해활동 등을 예방하거나 검거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비밀활동을 말한다.  비밀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장술, 비밀통신, 사전정찰, 감시 등의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태에 관한 상황의 발생 및 발전과정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성을 검토․체계화하고 상황의 전개과정과 결과발생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과 관련한 위험성을 분석,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판단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결정권자 또는 지휘관으로 하여금 판단된 내용을 근거로 발생된 상황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첩공작업무의 하나이다.

범죄징후나 정보가치가 있는 사람 또는 물건과 같은 대상의 실체, 활동양상, 변화추이 등 관련동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에게 감지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대상목표의 동향을 쫓아 관찰하는 사찰활동이다. 공작대상의 인물, 시설, 물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시각이나 청각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는 기술을 말한다. 감시(Observation)의 목적은 대상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활동, 공작 및 접촉인물의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공작대상자와 관련하여, 신원파악, 신문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첩보의 확인, 첩보의 신뢰성검토, 요인의 신변보호, 불법행위자 검거 등을 위해서 이용된다.

⑵ 보안수사

보안수사라 함은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및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사범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害하는 즉,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反국가사범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者에 대한 수사활동은 보안경찰활동의 주요 대상이다.

보안정보사범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제2조 5호에 열거된 사범으로서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및 제2장 「이적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죄」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박종문, 「경찰보안」(용인: 경찰대학, 2003), p. 230 이하.

이운주, 전게서, 2003, p. 368.

<표 Ⅲ-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1995. 1. 1 ~2004. 8.31)

경찰청,「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서울: 경찰청, 2004), p. 356(원혜영의원 요구자료). 2004년 8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위반 수배자는 47명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검거인원	286	534	877	688	509	237	242	191	173	53

⑶ 보안관찰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 특정범죄를 범한 者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등의 사안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성된 복합적인 사회규범체계를 의미한다. 이의 근거법령인 보안관찰법은 소위 사상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법 제2조 소정의 특정범죄(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者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은 일정한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관찰, 지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保安處分(Sicherungsmassnahme)의 일종이다.

보안관찰제도는 과거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1936년 일본에서 제정된 사상범보호관찰법과 이를 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제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근거를 둔 사상범보호관찰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조선의 사상범들을 보호관찰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1975년 【사회안전법】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관찰처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1989년 대체입법으로 제정된【보안관찰법】을 통해 현재의 보안관찰제도가 형성되었다. 1975년 7월 16일 유신헌법 하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법률 제2769호)】은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인해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결국 대체입법으로 1989년 6월 16일 【보안관찰법(법률 제4132호)】이 제정되었다.: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사상범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법리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1.

박상기, 「형법총론」(서울: 박영사, 1996), p. 573.

동법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제90조(제87조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제99조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제3항(제2항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제4항

동법 第3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法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라 함은 保安觀察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計가 3年 이상인 者로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를 말한다.

第4條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한다.  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

즉 【보안관찰법】은 제1조에서 “이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者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者는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한편, 보안관찰제도에 관해서는 법 취지 못지않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폐지론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第18條 (申告事項) ①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住居地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派出所의 長(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所를 住居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1. 原籍, 本籍, 住居(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姓名, 生年月日, 性別, 住民登錄番號

2. 家族 및 同居人 狀況과 交友關係

3. 職業, 月收, 本人 및 家族의 財産狀況

4. 學歷, 經歷

5. 宗敎 및 加入한 團體

6. 職場의 所在地 및 連絡處

7. 保安觀察處分對象者 申告를 행한 管轄警察署 및 申告日字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被保安觀察者는 保安觀察處分決定告知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每3月이 되는 달의 末日까지 다음 各號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3月間의 主要活動事項

2. 通信·會合한 다른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人的事項과 그 日時, 場所 및 내용

3. 3月間에 행한 旅行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旅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管轄警察署長이 保安觀察과 관련하여 申告하도록 指示한 사항

③被保安觀察者는 第1項의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7日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被保安觀察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한 후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거나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가 變更된 때에는 제공 또는 變更된 居所로 移轉한 후 7日 이내에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被保安觀察者가 住居地를 移轉하거나 國外旅行 또는 10日 이상 住居를 離脫하여 旅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居住豫定地, 旅行豫定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第20條第5項에 의하여 居所變更을 申請하여 變更決定된 居所를 居住豫定地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管轄警察署長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19條 (指導) ①檢事 및 司法警察官吏는 被保安觀察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指導를 할 수 있다.

1. 被保安觀察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行動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2. 被保安觀察者에 대하여 申告事項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3. 기타 被保安觀察者가 社會의 선량한 一員이 되는데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것

②檢事 및 司法警察官은 被保安觀察者의 再犯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범한 者와의 會合·通信을 금지하는 것

2. 集團的인 暴行, 脅迫, 損壞, 放火등으로 公共의 安寧秩序에 직접적인 威脅을 가할 것이 명백한 集會 또는 示威場所에의 出入을 금지하는 것

3. 被保安觀察者의 보호 또는 調査를 위하여 特定場所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第5條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①保安觀察處分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更新할 수 있다.

현행 보안관찰제도가 그 이전의 사회안전법하의 여러 제도와 비교할 때, 개선된 점들이 많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는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정비,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형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보안관찰처분기간의 단축, 보안관찰법상의 “지도”에 대한 재량권 통제 및 법원에 의한 선고, 보안관찰관련 조직의 정비 및  업무의 이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우일, “보안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46 이하.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부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의 수용처리,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제정․공포하였다. 同법률에 의거, 탈북자의 「발생․입국단계」,「보호․관리」,「배출․정착단계」등에 보안경찰활동이 관계된다.

"北韓離脫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住所·直系家族·配偶者·職場등을 두고 있는 者로서 北韓을 벗어난 후 外國의 國籍을 취득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定着支援施設에서의 보호기간은 1年으로 하고, 居住地에서의 보호기간은 5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北韓離脫住民對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28	1,902	291	197	217	67	721	116	88	366	67	180	147	138	31

<표 Ⅲ-2> 탈북자 현황(2004년 7월말 현재)

경찰청,「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서울: 경찰청, 2004), p. 77(양형일 의원요구자료).

즉 관련법령(시행령 제2조 협의회의 구성)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1급 내지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者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탈북자들의 在北時 직위, 활동경력 등에 따라 危害度를 고려하여 신변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탈북자 밀집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신변보호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2004년 6월말 현재, 712명의 보안부서 소속경찰관이 4,500여명의 탈북자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신변보호업무 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부처에 통보, 처리케 함으로써 탈북자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경찰청,「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Ⅲ)」(서울: 경찰청, 2004), p. 585(유정복 의원 요구자료).

탈북자보호를 위한 부처별 업무에 따르면, 통일부에서는 정착금지원 및 사회적응교육을 실시, 노동부에서는 취업알선, 지자체에서는 생계보조금지원 및 사회정착 안내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표 Ⅲ-3> 지난 7년간 탈북자 범죄현황(1998. 1. 1 ~ 2004. 6. 30)

경찰청,「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Ⅲ)」(서울: 경찰청, 2004), p. 585(유정복 의원 요구자료).

연도별	계	형 법 범								특별법범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변조	기타	교통	기타
누계	1,037	3	10	30	343	25	24	22	41	427	112
’04.06	194	1	0	5	81	3	3	3	7	82	9
2003	216	2	2	4	70	5	7	2	9	109	6
2002	206	-	3	7	69	5	5	4	9	79	25
2001	127	-	2	5	42	3	2	7	5	50	11
2000	102	-	1	2	32	2	2	2	3	42	16
1999	107	-	1	5	37	3	3	4	3	32	19
1998	85	-	1	2	12	4	2	-	5	33	26

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동시행령 제24조 (협조요청등)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1998.12.31>

동법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2.6.3>

Ⅳ. 각국의 보안경찰조직

1. 영국의 보안경찰

영국의 국가 안전보장 기관으로는 합동정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JIC)산하에 보안국(SS), 비밀정보국(Secret Intelligence Service : SIS), 통신정보처(Government Communication Head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국방부의 국방정보참모본부(Defence Intelligence Staff: DIS)와 합동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받지않는 수도경찰청의 특수부서(Special Branch)등이 있다.

영국내의 간첩․태업 및 정부 전복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고, 또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지하공작임무도 수행한다. 세간에는 MI5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세간에는 MI6로 알려져 있다.

이운주, 전게서, 2003, p. 372 이하.

수도경찰청 특수부서는 요인경호를 담당하는 A과(A Squad), 아일랜드 공화국(IRA)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B과 (B Squad), 좌익단체 및 우익단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CE와 (CE Squad)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찰조직 가운데 수도경찰청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우리 경찰의 보안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하고 있는 경찰기관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영국의 보안경찰의 주요대상은 우리에게도 장 알려져 있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등이 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반(半)군사조직으로서, 1919년 설립되었다. 이들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창설자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인 마이틀 콜린스이다. 아일랜드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IRA)이라는 명칭은 이미 19세기의 급진파 페니언에 의하여 쓰였으나, 1913년에 조직된 군사조직 아일랜드자원군의 후신으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더블린의 부활절봉기(1916)때 부터이다.http://100.naver.com/100.php?id=105563&cid=AD1057742420807adflag=1

2. 미국의 보안경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기관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통제하에 있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정부국(CIA), 국방부 산하의 국가정찰국(NRO), 국가안전국(NSA), 국방정보국(DIA), 국무부의 정보조사국 (I & R), 법무부의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에너지부의 원자력위원회(AEC),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경호대(USSS)등이 있는데, CIA의 장이 겸하는 중앙정보장(Dire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CI)의 지휘아래, 모든 국가 안전보장 기관들이 정보협의체(Intelligence Community)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FBI의 수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부(Intelligence Division)에서는 간첩활동(espionage)에 대한 방첩활동을 벌이는 등 우리나라의 보안경찰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공산당은 불법화되어 있다.

한편, 2001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건물에 대한 9.11테러 이후, 對테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기구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을 신설하고, 그 안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방지 업무를 담당할 사이버보안국(Office of Cyberspace Security)을 설치하는 외에,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내에 대테러 작전을 총괄할 副보좌관직을 신설하는 등 테러에 대비한 체제의 정비와 대테러 태세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급 정보기관 및 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성의 제외한 가장 규모가 큰 연방법집행기관이 되었다.

이운주, 전게서, 2003, p. 374.

3. 프랑스의 보안경찰

프랑스의 국가안전보장기관으로는 국방부산하의 해외안전총국(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Exterieure: D.G.S.E.), 국립경찰청의 국토감시국(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 : D.S.T), 외무부 정보과, 각군 정보기관 등이 있다.

국가가 필요로하는 국외의 정보수집과 더불어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유해로운 간첩을 비롯하여 반국가사범, 테러범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박기남․박종문, 전게서, 2005, p. 35.

이운주, 전게서, 2003, p. 375.

국가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 조직 중에, 우리나라의 보안경찰에 상응하는 것이 국토감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기관은 국가의 외적 안녕에 대한 침해행위자를 수색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인도 하며, 그 증거를 법원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영토내의 對간첩업무로서 프랑스 영토내의 국가전복, 내란, 파괴행위의 적발과 수사 및 국가기밀보호, 외국공관 동향파악 등의 책무를 가진다. 1944년 11월에 창설되어 8개의 지방본부, 파리에 14개 부서와 6개의 해외영토 분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D.S.T.라 하며 영국의 M15와 미국의 FBI와 유사한 조직이다.

4. 일본의 보안경찰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나 미국의 CIA처럼 정보조정기관이 없으나 내각관방장관 산하에 있는 ‘내각정보조사실’이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공안조사청), 외무성(정보조사국)등 타 정보기관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보안’부서와 유사한 것이 일본경찰의 ‘공안(public security)' 부서로서, 경찰청의 경우 경비국 내에 공안1과, 2과, 3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비경찰‘로 불리우는 보안경찰이 존재한다. 이들의 주요 담당업무는 다중범죄진압, 요인경호, 재해경비, 對좌익업무, 對공산당업무 등으로서, 우리나라 보안경찰과 가장 유사한 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공안경찰의 주요 대상으로는 공산당, 중핵파 등의 극좌폭력집단, 극우세력, 적군파 등이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비부서와 보안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박기남․박종문, 전게서, 2005, p. 28.

중핵파(中核派): 일본의 신좌익 세력이다. 정식 명칭은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革共同) 전국위원회. 학생조직인 중핵파 전학련의 정식명칭은 일본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마르學同) 중핵파. 1958년에 창설된 ‘혁공동’이 59년 반제노선의 전국위원회파와 트로츠키즘을 내건 제4인터(Inter)계로 분열, 중핵파가 주류가 됐다(http://www.donga.com/fbin/dict?n=sisa&a=v&l=7283).

5. 독일의 보안경찰

독일의 주요 정보․보안기관으로는 연방 총리실 소속의 연방정보부(Bun- desnachrichtendienst : BND)와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보안국(Militä- rischer Abschirmdienst: MAD) 그리고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서 연방경찰이라고 볼 수 있는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 : BfV) 등이 있다. 연방총리실에 소속된 연방정보부(BND)와 국방부 소속의 국방보안국(MAD)등도 직접강제수단과 집행경찰공무원은 없지만, 연방경찰기관이다.

2005년 5월 현재 연방헌법보호청장(Präsident)은 Heinz Fromm(1948년생)이다. 동인은 법률가출신으로서, 헤센州 법무부 고위관리 및 州헌법보호청장(1991-1993)을 역임하였다. 1999-2000년까지 헤센州 법무부차관을 거쳐, 지난 2000년 6월부터 연방헌법보호청장에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헌법보호청 차장은 Klaus-Dieter Fritsche(1953년생)이며, 동인 역시 법률가출신으로서 바이에른州 내무부차관실 고위간부를 지내다가, 지난 1996년 10월 헌법보호청 차장에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http://www.verfassungsschutz.de/de/das_bfv/praesident_bfv.html).

연방수사청장(B9), 연방헌법보호청장(B9), 연방정보부장(B9) 및 연방검찰총장(R9)은 동급이다.

Scholler․Schloer, Grundzuege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3, p. 40.

연방총리실(Bundeskanzler) 소속의 연방정보부(BND)는 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국제정세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보부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수사권한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정보수집 및 수사권을 병유)과 대비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보안)정보수집 부서와 수사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본항에서는 보안정보 수집 부서인 연방헌법보호청(州헌법보호청)과 국가적 법익침해사범(Staatsschutzdelikte) 수사부서인 연방수사국(BKA), 州범죄수사국(LKA) 및 경찰서(Polizeidirektion) 단위에  설치된 보안사범 수사부서를 상술하기로 한다.

1) 연방헌법보호청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보안)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Amt für Verfassungsschutz) 집행기관은 가지지 않고 있으며, 反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수사당국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이 행한다. 정보수집대상은 좌익테러, 군대내의 극좌테러분자,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 정당, 이들과 연계된 국제조직, 극우세력, 新나찌 추종세력 및 조직원, 이들과 연계된 단체, 출판물,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외국인 관련사항,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방첩업무(스파이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각주에는 내무부산하에 州헌법보호청이 설치되어 있어 연방과 州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이 反국가사범(Staatsschutzdelikte)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일반집행경찰(Schutzpolizei oder Kriminalpolizei)은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1996, 1997, p. 13 이하.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방수사국에 부여됨으로써, 州수사국의 경우도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계적으로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정보에 관한 수집, 작성, 분석, 배포업무는 일반집행경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연방헌법보호청법(Bundesverfassungsschutzgesetz-BVerfSchG)에 의하면,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과 개별 州의 안전과 평온상태를 보호하고, 연방과 각주 헌법기관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비밀정보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는 임무(이른바 방첩업무)를 수행한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의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 유지 임무를 띠고 있다. 연방경찰로서 연방헌법보호청은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저해하는 세력 등의 국내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배포, 연방헌법에 적대적인 세력 등에 대한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同부서에는 일반적인 경찰 집행권한, 예를 들면, 체포, 압수, 수색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keinerlei polizeiliche Befugnisse).

www.verfassungsschutz.de/de/publikationen/verfassungsschutzbericht/vsbericht_2003.

직무영역(Arbeitsfelder)은 다음과 같다:

극우주의 활동(新나찌, 스킨헤드 그리고 기타 극우주의자의 활동 등)에 대한 감시,

독일의 베를린의 일간지 Tagesspiegel紙는 정부 자료를 인용하여“2004년 극우파 범죄가 12,051건으로, 前年 대비 10%증가했다”전하고, “이는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2005년 4월 27일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특히 나찌식으로 인사하거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新나찌파의 선전선동 범죄가 2003년의 7,554건에서 지난해에는 8,337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05년 4월 29일자 참조).

극좌주의활동(군사적 독자활동, 정당 그리고 조직의 활동에 관한 정보),

외국인 극단주의자(극단적인 외국단체를 포함),

독일연방의 내적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극단주의자 및 테러리즘,

산업 및 경제분야 스파이방지, 태업 및 국가기밀보호 업무(방첩업무),

외국 정보기관에 의한 스파이방지,

"사이언톨로지-조직(Scientology-Organisation: SO)"에 대한 감시 등이다.

독일정부가 가장 대중적인 PC운영체제인 Window 2000의 사이언톨로지 관련설로 "윈도우 2000' 판매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윈도우 2000의 생산과 판매에 독일정부가 불온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이언톨로지와 관련된 기업이 간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언톨로지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탐험가인 론 하버드에 의해 1950년 경 창시된 종교로서 과학기술과 심리요법과 치료만으로 인간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명상종교단체이다. 이들은 공상과학적 상상력 등의 심리치료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인 행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이언톨로지의 핵심은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초월적 존재나 신의 능력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과 인간과 기술의 힘으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국내에서 개봉된 '미션임파서블2'와 '배틀필드' 등의 주연 배우인 탐 크루즈와 존 트라볼타 등을 비롯해 데미 무어, 니콜 키드먼, 더스틴 호프먼 등의 영화배우와 CNN 방송의 뉴스앵커인 래리 킹도 사이언톨로지의 신봉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이언톨로지가 독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언톨로지 집단들의 행태가 독일인들의 종교단체에 대한 관념과 정책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신구교를 포함해 기독교가 가장 우세한 나라이지만, 모든 종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모든 종교단체는 지방법원에 종교단체로 간주하면 비영리단체로 간주되어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독일인의 의식 속에는 '종교단체 = 비영리 단체'라는 등식이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사이언톨로지는 종교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어 오래 전부터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주목과 감시를 받아왔다.  1997년 독일의 헌법보호청은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사이언톨로지가 독일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존재이며, 독일의 정치와 경제 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독일 정부는 사이언톨로지를 종교활동을 빙자한 특수한 형태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이에른 州정부는 지난 98년 기민당이 집권할 당시에는 사이언톨로지 신자들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윈도우2000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윈도우2000의 개발에 참여한 미국의 이그제큐티브 소프트웨어社가 사이언톨로지 계열의 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그제큐티브 소프트웨어사의 대표인 크래그 젠슨은 "나의 종교가 사이언톨로지이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이언톨로지-조직은 헌법보호관청의 감시대상이다. 이러한 감시와 관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라는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헌법보호관청에서 同조직을 관찰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전제조건들이 부여되어 있는 바, 1997년 6월 각주의 내무부장관연석회의를 통하여 관련 권한들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또한 쾰른(Koeln)에 소재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연방헌법보호청에 의한 사이언톨로지 조직에 대한 감시가 적법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2004년 11월 11일).

http://www.verfassungsschutz.de/de/arbeitsfelder/af_scientology.

연방헌법보호청의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행정 및 전산국,

제1국(정보보호 및 감시국),

제2국(극우주의 및 對테러국),

제3국(극좌주의 및 對테러국),

제4국(방첩 및 태업방지국),

제5국(외국 및 외국인에 의한 위협행위),

제6국(이슬람극단주의 및 對테러국)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림 Ⅳ-1> 독일연방헌법보호청 조직도

州단위에는 州내무부 소속의 州헌법보호청이 설치되어 있다. 州헌법보호청(LVS)는 주정부의 기관이며, 연방헌법보호청(BfV)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다. 고유의 관할과 책임 하에 주단위에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조직의 핵심인 州경찰 내부에는 따로 보안 업무(정보수집)를 전담하는 조직은 없지만, 보안사범 수사부서는 州범죄수사청, 일선경찰서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

2) 연방수사청(BKA)

한국에서 소개되는 문헌에서는 연방수사국, 연방수사청, 연방범죄수사청 등으로 번역하는 사례가 있는 바,  본고에서는 연방수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Ⅳ-2> 독일 연방수사청(BKA) 조직도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은 연방내무부산하 外廳이다. 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내각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B9)이다.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국제적 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행위 등)에 있어서 관할권을 가지며,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 및 국가적 법익침해사범 수사직무가 부여되어 있다.

2005년 5월 현재 연방수사청장은 Jörg Ziercke(1947년생)이다. 동인은 1967년 Schleswig- Holstein 州경찰관으로 입직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같은 州경찰학교장을 지냈으며, 1992년부터 2004년까지 Schleswig-Holstein 경찰청에서 고위관리로 재직하면서, 1995년부터는 州경찰청장을 지낸 바 있다. 2004년 2월 청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방수사청 차장인 Bernhard Falk(1948년생)은 1968년에 Hessen주 경찰관으로 입직하였으며, 1993년 12월에 차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임 청장이었던 Ulrich Kersten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재직한 바 있다.

Mö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p. 11.

외국과의 수사협조(인터폴총국), 경찰전산업무, 州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연방수사청설치법」에 의하여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州범죄수사청 (Landeskriminalamt: LKA)이 설치되어 있다. 독일에는 별도의 경호실과 같은 기관이 없는 바, 연방수사청에서 요인경호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다. 연방경찰이나 州경찰의 요인경호대상자들은 대통령, 수상, 각부장관, 연방검찰총장 등에 이른다.

독일 경찰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前科관리차원에서 한 번 경찰에 입건되면, 범인의 인적사항, 지문, 좌우측 및 정면사진 등을 촬영한다. 그 후 관련자료를 연방수사국, 州범죄수사국, 발생지 경찰서에 각각 1부씩 송부, 집중관리하고 있다.

2001년 1월 현재 연방수사국에는 일반경찰관을 비롯한 직원 4,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경찰고위간부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Juristen으로서 상당수 구성되어 있는 바, 전체경찰관의 18%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한다. 독일경찰이 법집행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의 일면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약 3억2천8백만 유로(Euro)에 달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에서 2002년도 발행한 「BKA-Broschueren-"Fakten und Zahlen"」p. 5(http:// www. bka.de) 참조할 것. 1유로는 2003년 12월 30일 현재 1,494.96원에 상당한다.

특히 국가적 법익침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안사범수사국(Abteilung ST: Polizeilicher Staatsschutz-State Security)에 담당하고 있다.

3) 州범죄수사청 및 경찰서단위 보안사범 수사부서

⑴ 라인란트-팔츠 州범죄수사청(Landeskriminalamt: LKA)

Rheinland-Pfalz州 범죄수사청은 현대적인 정보센터로서, 국내 및 국외로부터 입수된 범죄관련 경찰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각급 경찰관서에 배포한다.

또한 새로운 범죄대책전략, 형사정책적인 결정과 입법사항들을 위한 기본토대로서, 범죄발생통계에 대한 자료(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를 수집․정리한다.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물을 감정 분석할 수 있는 과학수사 시설, 즉, DNA분석, 자동지문날인 및 확인시스템-AFIS-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감정 및 분석결과는 종종 범죄자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몇몇 심각한 범죄유형, 예를 들면 마약거래, 조직범죄, 환경 및 경제범죄 혹은 극단주의적/테러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치, 인질범죄 그리고 협박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방경찰청을 지원․조정하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동성 있는 특공대(das Mobile Ein- satzkommando)와 다른 전문작전팀-예를 들면, 협상팀 그리고 폭발물처리반-을 사건현장에 투입한다. 州내무 및 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예방적 범죄대책과 형사범추적 쪽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위험방지 테크닉과 예방을 위하여, 경찰의 마약범죄 예방과 같은 조치에 대하여 주 전역에 걸쳐 조정한다.

연간백서에서 특별한 범죄영역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실행된 경찰조치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경향을 진단하고, 결과를 기술한다.

<그림 Ⅳ-3> 라인란트-팔츠州 범죄수사국조직도

크게 6개부로 편성되어 있는 바,

․중앙근무부(Zentralabteilung),

주로 범죄수사청의 행정업무(재무, 법무,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414명의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바, 정규공무원 302명, 비정규공무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인건비로 1500만마르크, 장비구입비 등으로 23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경찰작전지원부(Abt. 2- Einsatzunterstuetzung, 증인보호포함),

․범죄수사학 및 과학수사부(Kriminalwissenschaft und -technik, 제3부),

증거분석 및 감식이 주로 이루어지며, 날인된/유류된 지문분석, 필체감정 및 문서감정, 공구흔 및 공구형태 분석, 총기분석 그리고 두 가지 자연과학적 영역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한 1993년부터 지문자동분석시스템(AFIS)을 도입․운영 중에 있다. 최근까지 280만건의 범죄자 지문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생물학적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DNA분석이며, 1996년 독일에서 최초로 DNA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마약분석, 화재감식 그리고 총기분석 등은 화학적 분석영역에 속한다. 2000년부터 화재감식犬이 활용되고 있는 바, 화재원인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유형별 작전부(Deliktsorientierter Einsatz 혹은 Die Abteilung 4 "Deliktsorientierte Ermittlungen, 제4부),

경제 및 환경범죄를 주로 취급한다. 국제범죄 및 조직범죄, 의약품관련범죄, 경찰에 의한 범죄예방프로그램, 청소년범죄 및 여성 및 어린이대상 폭력범죄, 전문적인 데이터-벵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폭력범죄의 일종인 연쇄강도/강도/살인범죄, 속임수 및 금지된 도박범죄 등을 처리한다. 또한 모조품 및 저작권위반 범죄를 관장한다.

․범죄자유형별 작전부(Taeterorientierter Einsatz, Die Abteilung 5, 제5부),

조직범죄자(5부 1과), 마약범죄자(5부 2과), 화폐위조, 국경을 초월하는 마약 거래 및 밀수범죄를 담당하며, 위장수사관 투입을 통한 수사기법(5부 3과), 기동성있는 특공대운영(5부 4과), 돈세탁방지법에 의거한 경제사범수사(5부 5과)부서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정치적 동기의 범죄 및 對테러부(Die Abteilung 6, 제6부)로 이루어져있다.

동부서가 소위 국가적 법익침해사범 전담 수사부서이다.

⑵ 바덴-뷔르템베르크 州범죄수사청

同수사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편성되어 있는 바,

<그림 Ⅳ-4> 바덴-뷔르템베르크州 범죄수사청 조직도

제 1부(Abteilung 1)은 중앙근무부,

제 2부(Abteilung 2)은 전산 및 통신부,

제 3부(Abteilung 3)은 작전지원 및 수배부,

제 4부(Abteilung 4)는 예방 및 일반/경제범죄수사부,

제 5부(Abteilung 5)는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수사부,

제 6부(Abteilung 6)는 보안사범수사부(Staatsschutz) 그리고

과학수사부(Kriminaltechnisches Institut) 등이다.

http://www.polizei-bw.de/lka.

⑶ 푸라이부르크 경찰서의 보안사범수사부서

Polizeidirektion Freiburg -Leiter-   경찰서장

공보실

Abteilung I

-Schutzpolizei-예방경찰부

Sachgebiet Einsatz (Ia) 경비과

Sachgebiet Verkehr(Ib)

Sachgebiet Technik (Ic)장비계

Abteilung II

-Kriminalpolizei-수사경찰부

Sachgebiet Einsatz (IIa)

Sachgebiet Vorbeugung (IIb)

Kriminalpolizeiliche Beratungstelle(범죄예방상담소)

Abteilung III

-Verwaltung-

행정지원부

PR

Titisee-Neustadt

티티제-

노이쉬타트 지구경찰서

Dez. OK/B. Kriminalität

조직범죄수사반

Dez. 1-Dez. 6

수사1반-6반

Verkehrsdienst교통과

Wirtschaftskon-

trolldienst

경제사범단속계

Polizeirevier

Süd

남부지구경찰서

Polizeiposten

산하 11 개파출소

Polizeirevier

Nord

북부지구경찰서

Polizeiposten

산하 6개 파출소

전산실

Hundeführerstaffel

순찰견 관리과

PR

Breisach

브라이자흐 지구경찰서

PR

Müllheim

뮐하임

지구경찰서

Dez. 7-Dez. 10

수사 7반-10반

Krimi. außenstelle

<그림 Ⅳ-5> 푸라이부르크 (Freiburg)경찰서 조직

바덴-뷔르템베르크州 Freiburg경찰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서조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지는 바,

同경찰서의 관내상황은 면적:1,531K㎡, 인구: 433,800명(1997년 기준), 범죄발생건수: 총 33,727건 (1997년 기준)이며 경찰관은 약 880명이 근무 (수사부 160명)하고 있다.

제1부(Abteilung I)는 일반예방경찰부(Schutzpolizei),

제2부(Ab. II)는 수사경찰부(Kriminalpolizei),

제3부(Ab. III)는 행정지원부(Verwaltung)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참조).

수사경찰부에는

反국가사범수사반, 조직범죄수사반, 재산범죄(1반, Dezernat 1), 수배반(2반), 사기 및 경제사범(3반),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4반), 性범죄(5반), 청소년범죄반(6반), 형사당직반(7반), 전산반(8반), 증거분석반(9반), 마약반(10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반별로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3-15명씩 배치되어 있다. 同부서에는 160여명의 수사경찰관이 근무한다. 경찰서단위에는 한국의 보안 및 치안정보수집 경찰기능이 없으며, 수사부서에 보안사범 수사반이 편성되어 있다.

Ⅴ. 결론 - 바람직한 한국의 보안경찰 모색

현대사회에는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찰작용이다. 특히 국가 기능의 무사온전성을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같은 고도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은 고등경찰영역, 즉 형식적 의미의 보안경찰 직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보안경찰의 직무영역은 정치적/시대적, 안보적 상황 및 남북한 관계의 전전여하에 따라서 다소 消長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보안경찰활동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관련되는 본질적 경찰작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는 보안(대공)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인권침해적, 위법적/탈법적 직무집행 사례들이 많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성숙한 법치주의적 법집행이 강조되고, 경찰권개입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바, 보안경찰의 직무집행 패턴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더욱 긴요시 되고 있다. 보안사범수사 및 정보수집활동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직무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경찰의 본질적 직무수행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해지고, 남북교류 및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지역 이탈주민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보안경찰 직무영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 등으로 인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새로운 위협요인들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고도의 법익으로서,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따라서 새로운 다양한 위협요인들에 대하여 내적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경찰의 직무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든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든 간에 다양한 위협요소들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보안 및 정보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관이나 보안경찰활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정보기관의 역할, 권한 그리고 위상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면서, 전문성이 향상되는 정보기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보기관간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하게 차별화되어 있다(장관급―차관급―이사관급 등). 예를 들면, 정보기관의 수장의 직급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 등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장(장관급)-검찰총장(장관급)-경찰청장(차관급)-경찰청 정보국장․보안국장(치안감, 이사관급)-기무사령관(中將-차관급)-정보사령관(小將)-軍헌병감(준장) 등이다.

특히 보안경찰의 경우, 관련경찰관들의 직무전문성 확보, 방첩역량 및 정보수집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보안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기법, 전문지식 습득, 장비 보강 등 보안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보안부서 경찰력의 경우, 지난 1998년에는 전체경찰관 중 4.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004년경에는 2.1%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이다.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첨단장비의 배치 및 활용되어야 한다.

경찰청,「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Ⅱ)」(서울: 경찰청, 2004), p. 691(조성래 의원 요구자료).

변모하는 보안경찰 직무영역을 감안하여,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단위에 이르기까지 직무와 기능(정보-보안-외사)을 조정함으로써,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독일의 연방 및 州 헌법보호청(보안정보수집)연방 및 州범죄수사청(보안사범수사)-경찰서 수사부서(보안사범수사)간 기능 분리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일원화된 정보수집부서와 보안사범수사부서를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보안경찰활동은 중요한 경찰작용의 일환인 바,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권한규범)를 반드시 마련하여, 법치주의적 토대위에서 경찰권이 행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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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

문화일보 200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