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일

❚장소 : 정부제1종합청사 앞

❚주최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이상 7개 단체 가나다순)

뜻을 함께 하는 단체 : 4050전문가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다닮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참개혁시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4개 단체(가나다 순)

목   차

1. 진행 순서	3

2. 진행 경과

3. 기자회견문	-

4. 개정안 주요내용	-

5. 개정제안서

6. 형사상 장애인권 침해 사례

진/행/순/서

□ 일  시 : 2004. 6. 1(화) 오전 10:00

□ 장  소 : 정부제1종합청사 앞

□ 진행순서

사    회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인 사 말	최성중(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회장)

경과보고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과 개정 필요성

유병주(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소장)

김주현(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부장)

이낙영(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개정안 주요내용 고영신(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지발언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질의 응답

법무부 장관 면담 및 개정 요구서 전달

제/안/배/경/&/추/진/경/과

1. 제안취지 및 배경

- 형사절차상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지지 않음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함.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컨대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정확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법정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진술에 보호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음.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던중 『형사소송법』개정의 필요를 느껴 개정초안을 마련함

-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 6월 중 개정입법예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함. 이에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해, 3월 22일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사소통보조인제도, 수화통역사 배치, 보조기기 구비 등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5월 6일 형사소송법 개정담당부서인 검찰4과를 방문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그러나 법무부(검찰4과)는 이번 6월 입법예고안에 우리의 요구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다음 개정을 추진하자고 함. 이는 다음 개정까지에 있을 장애인들의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임

- 이는 결국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무부가 수사상의 편의만을 생각한 형사법 절차상의 검사의 독점을 용인하여 이에 대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것으로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면담을 통해 이번 형소법개정시 이상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함

- 현재 공동행동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농아인협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총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44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명단체로 뜻을 함께 함

2. 추진경과

- 2003년 8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구성 및 형소법 개정방안 연구

- 2004년 2월 17일 :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04년 3월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구성

- 2004년 3월 22일 : 형사절차상 장애인권 침해사례와 형소법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 2004년 5월 3일 : 공동행동 3차 회의 진행

- 2004년 5월 6일 : 법무부 실무면담

- 2004년 5월 31일 현재 :  44개 단체가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에 연명단      체로 뜻을 함께함

뜻을 함께 하는 단체 : 4050전문가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다닮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참개혁시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4개 단체(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형사소송법 개정하여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 또한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로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1조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해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다.

진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한다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 죄 없는 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사건의 범인으로 모는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범인이 아님을 밝힌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난 이후라느니,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등의 이유로 판결의 번복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판·검사, 경찰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근본적으로는 그들 판·검사, 경찰들의 수사편의주의와 인권감수성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 판례를 만듦으로 인한 이후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번거로움 등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문제는 실정법상에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는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의 정도가 높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에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포함,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현행 형소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여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보조인의 도움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보조인선정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이나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장애인 등 진술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하라!

개/정/안/주/요/내/용

1. 입법취지(제안이유)

-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컨대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정확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필과 대독서비스, 점역서비스, 법정 및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피해 △정신지체 및 정신장애인의 진술에 보호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 수 있음. 실제 한국사회에서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이에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에 형사절차상 장애에 따른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골자(자세한내용은 첨부된 개정제안서 참조)

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범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 29조(보조인) 개정】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 보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선정사유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대함. 특히,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인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 【법 제 33조 (국선변호인) 개정】

다.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 수사관 등이 진술자가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이거나 조사시간이 촉박하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진술자에게 조서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주고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관 등은 진술의 요지만을 간략히 전달하거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춘 자백내용을 진술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 강변하여 진술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음

(1) 시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 :  시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조서를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으로 작성하여 음성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하도록 하고 【법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②항 추가】

(2) 전담통역인의 운용 :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을 유자격통역자로 하여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화통역사가 계속 바뀜에 따른 진술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담 통역 제도를 운용하도록 함 【법 제 181조(농아자의 통역)을 장애인의 통역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92조(통역인의 운영) 신설】

(3)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서의 작성방법의 제안 : 피의자가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가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44조 ③항 신설】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 정신지체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테잎 등을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진술과정에서의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함(법 제244조 ④항 신설)

(5) 서면에 의한 신문방법 보완 : 뇌성마비 장애인등 진술능력은 있으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함【규칙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등) ②항 신설】

라.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 수사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현실 개선을 위한 실천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제198조(주의사항) ②항 신설, 형사소송규칙 제 93조 신설】

* 형사소송법 198조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의사를 진술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93조의 신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장애인, 아동, 노인으로서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조인을 두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사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2004.   6.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이상 7개 단체 가나다순)

뜻을 함께 하는 단체 : 4050전문가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다닮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참개혁시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4개 단체(가나다 순)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1.  들어가며(제안이유)

- 왜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가

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 또한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또한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로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됩니다.

국제인권규약(B규약) 또한 제26조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1조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하여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적어도 진술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이라 함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평등이론’을 기계적 적용으로 적용할 경우 장애인에게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영원한 불평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따른 평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평등”으로 해석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간에도 장애의 특성이나 그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의 정도가 높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정제안의 내용

가. 보조인의 범위 확대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보조인)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및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고인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개정제안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있다. ③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담당하거나 했던 교사 나. 현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시․군․구(자치구에 한함)의 담당 장애인 관련 상담원 등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 다. 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성직자 등 관련 전문가 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의사소통보조가 가능한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는 자 ④ 법 제29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원이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1) 보조인 제도의 의의

보조인(輔助人)이라 함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情誼)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補助者)를 말합니다. 보조인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의 발현으로 자진하여 되는 것으로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보조인 제도는 변호인제도를 보충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최근 변호사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국어사전).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주석 형사소송법, p. 12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그러나, 보조인은 ①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신고만하면 될 수 있고,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③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수사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수사 및 형사소송단계에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2) 보조인 범위의 확대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29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446 판결 참조). 이러한 보조인 자격의 제한은 삼례사건이나 여수 개도둑 사건의 경우처럼 부모에게도 정신장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도움을 줄 만한 가족도 마땅히 없는 때 수사절차상 진술보조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자백을 유죄입증의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는 현 수사관행 하에서는 판단능력이나 진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어느 정도 판단능력 또는 진술능력은 있으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진술을 알아듣기 힘든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자백을 강요당하기 쉽고 또 이러한 피의자들은 강요에 의해 쉽게 자백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완전한 판단능력 또는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에 의한 장애인 피의자의 진술보조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과 호주에 제한하고 있어 그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 -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달리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확신을 갖게 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 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설명을 추가하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범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조인의 자격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22조의 2는 피해자가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성폭법과 같이 보조인의 자격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폭법이 위와 같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이므로 형사절차상 진술보조의 측면에서 보조인 범위확대를 추진하는 본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는 약간 그 취지가 다른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보조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마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3. 1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따라서 성폭법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사소송규칙 개정제안 제11조 제2항 참조). 아울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외형상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이나 의사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처럼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1999. 1.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 3. 주요골자 중 가.항]. 장애인복지법이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해 놓고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충과 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국가예산이나 행정의 제약상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보호는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모든 장애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변호인 제도의 확립으로 보조인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상실되어 실제로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예는 드물고, 보조인 제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사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그 운용의 실효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 감찰위원회 제도의 대체 기능

최근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관계자가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민간인들이 검찰의 수사에 자문해 주거나 감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검찰이 구성하는 민간인 감찰위원은 그 범위, 규모,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선정도 검찰이 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보조인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33조(국선변호인)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법원은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직권 또는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보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선정사유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인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보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변호인 또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와 보조인 제도를 함께 규정하더라도 양 제도 간의 마찰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재판서 등의 작성 등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의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⑥ 생략.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①～⑥ 생략. ⑦ 피고인, 피의자, 증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된 조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1조(장애인의 통역)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③ 생략.	제244조 ① 생략. ②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전항의 조서를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형태로도 작성하야야 한다. ③ 피의자가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가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➃ 정신지체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테잎 등을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⑤,➅ 현행 제2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신설 제92조(통역인의 운용) ① 법원은 유자격 전담 수화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청각장애인이거나 공동정범 중 여럿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또는 재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관 등이 진술자가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이거나 조사시간이 촉박하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진술자에게 조서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주고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관 등은 진술의 요지만을 간략히 전달하거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춘 자백내용을 진술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 강변하여 진술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서는 진술자가 직접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시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가 한글로만 작성되는 관계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부득이 수사관이나 보조인이 진술내용을 읽어주어 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는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도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전체 시각장애인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점자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이 많아지므로 점자 이외에 플로피디스켓 형태로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내용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전담통역인의 운용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별로 수화통역인이 바뀌는 경우 각 통역인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 피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법률용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담통역인제도를 마련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동일한 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화통역사의 경우 1인이 장애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통역하거나 여러 명의 공동정범을 통역하는 경우에는 체력소진 등이 심하여 제대로 된 수화통역이 어렵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왜곡된 통역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당사자별로 전문통역사를 배정하여 통역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서의 작성방법의 제안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관이 질문을 작성하면 그에 대하여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정신지체장애인이 진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보조인이나 비디오테잎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형사소송규칙)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제안]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등)

①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증인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피고인신문의 방법)  ① 현행 규정

②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고인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고인이나 증인(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198조(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8조(주의사항)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의사를 진술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의 신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장애인, 아동, 노인으로서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조인을 두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사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일반선언규정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개정제안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선언규정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현실 개선을 위한 실천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경우 공간적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감을 감소시키고 최선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현장(경찰서 내부)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수사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장애인 보호의무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피의자에게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전문위원회의 설치 추진

장애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학계, 학계,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또는 법무부나 대법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개정제안에 규정된 “관련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로 대체대고, 상대적으로 보조인 제도의 운용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장애인차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이나마 대법원규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장애인평등법에 의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법원이나 법무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 위원회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실효성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대한 재고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은 소송능력(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의사능력 없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나 그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실무상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따른 법정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같은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의사무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료소건 및 가정폭력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3.  결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은 인간의 결정의 자유를 논리적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할 능력, 즉 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제도와 사법제도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행위능력(책임능력)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미흡한 듯 합니다. 더욱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책임의 원칙에 의한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벌권은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의 정확성 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은 현행 불합리한 수사관행과 및 형사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 정의적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범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1】

수사기관의 정신지체장애인 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침해사례

정신지체 3급이면서 자폐성향을 보이는 18세의 고등학생인 홍군은 수업시간중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 수업시간중 학교근처의 교회를 배회하다가 관리인에게 발견돼 파출소로 현장연행되었다. 관리인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책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귀뜸했고 이에 경찰은 조사과정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홍군을 추궁하였다. 미성년자인 홍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폐성향’이 있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나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았다. 겁을 먹은 홍군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은 홍군의 어머님이 검찰로 찾아갔지만 검사는 어머님을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장범이 아닌 상황에서의 현장체포, 여죄추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과정과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어머님은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며 결국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였다. 홍군의 어머님은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미성년자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 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2】

“무리한 여죄추궁과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H씨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성남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김경사, 오경장, 최경장은 2001. 2. 21. 오전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한씨(23세, 남, 정신지체 2급)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무슨 의미인 줄 몰라 ‘네, 네’라고만 대답하던 한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쓰게 한 후, 당일 현장검증 및 범행재연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후 2001. 2. 22. 20:30경에 석방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2001. 5. 30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검찰수사기록 중 의견서에 따르면, 1차례의 가정집과 4차례의 지하철 등 총 5차례의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되어있었으나, 피해자로 유일하게 지목된 사람은 절도신고를 한 적도 없으며, 3만원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창문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창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 그러나 의외로 경찰로부터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 오히려 협박을 받아 도난부인의 진술을 묵살 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후에 인권센터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경찰의 조사내용중에는 피의자가 행했다고 하는 5번째 범행일시는 2001년 2월 21일 오전 11시경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시간은 피의자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경찰서 인치 후 10시간 후에 집으로 연락이 와 부모님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인감증명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97년 진단서는 볼 것도 없다”면서 밀쳐내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이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원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또 다시 거부하였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인줄 몰랐다. 장애인을 왜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는가, 그리고 등록등은 왜 소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목걸이 같은 표식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본인의 자백을 받았고 경철서에 와서도 자기가 알아서 진술서를 쓰길래, 정말 범인인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불구속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자폐성향을 보이고 있어 외형상으로 ‘장애’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누구나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등 즉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권센턴,는 한씨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 3인을 상대로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전말을 재조사하여 징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했던 담당관이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와 수사원칙에 어긋난 관행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올려 해당 경찰서에 세사람의 수사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해당 경찰서였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서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게다가 결국 형사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견책’마저도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사들이 받은 처벌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와 한씨의 부모님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가와 형사 3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 병원이용비,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했다. 심지어 한씨의 아버지는 이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족들이 이문제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결국 중간에 소취하가 이루어지며 아쉽게 끝났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가족 모두 정신지체인,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어 더욱 심각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과 여수 개도둑 사건)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없다면 고스란히 가해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권센터에 직접 의뢰되었던 것은 개도둑으로 몰린(2002. 12.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아들이 정신지체인이고 형, 아버지 등 일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2002년 12월,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 17세)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 개농장을 지나다가 묶여있는 개가 귀엽다며 만졌고, 이를 본 주인은 개도둑이라고 생각하여 이들 형제중 동생을 잡아 폭력을 휘둘러 턱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본 아버지 안씨(정신지체 2급, 49)는 농장주인을 고발하려고 파출소에 갔는데 오히려 안군형제들이 절도미수로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안군형제중 형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리를 박게 하고 폭격자세의 기합을 주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경우는 이웃인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던 터라 다행히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었다. 안씨가족을 돌보고 있는 조목사는 이들이 과거에도 파출소에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경찰들은 이들에 대해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이웃이 이러한 구체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 개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장애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2000년도에 있었던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사건은 아니며 언론(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접하게 되었다.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골이라 어느 누구하나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확신을 갖게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김형태변호사(천주교인권위)를 중심으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사례4】

청각장애인,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화통역지원 절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가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가곤 한다. 처음에는 한 경찰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수화통역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속에서 알게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경찰관에게서도 연락이 온다. 그러나 김씨는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통역사를 부르는 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고 그저 통역인만이 법률조항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경찰관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수화하는 사람을 급한 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법대출신이어서 다행히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했던 적도 많았다. 법률용어에 있는 단어들이 수화로는 단어자체가 없거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작은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청각장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청각장애인의 형사상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했고, 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사례5】

시각장애인여성 성희롱 고소에 대한 무시

시각장애1급여성인 정씨는(25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희롱을 자주 당해오던 정씨는 지난 2003년 8월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며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화가난 정씨는 인권센터로 상담을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송파경찰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과 지구대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인해 실시된 장애인권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은채 현재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례6】

시각장애인, 대필 대독서비스 거부

지난 2001년 2월, 임씨(시각장애 1급, 52세)는 동업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중 한명이 동석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그럴수 없다며, 동석을 거절하였다. 할수 없이 조사를 끝낸 임씨에게 경찰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낭독해 주었고,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임씨에게 확인도장을 찍기 위해 임씨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의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도 경찰이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경찰이고, 자신의 손을 잡아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해 주지 않은채 그저 도장을 찍는 사람도 같은 경찰이었다. 이에 임씨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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