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당론 결정에 분노한다!

즉각 테러방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월 14일 제9차 정책의총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국제정보와 예방능력을 감안해 국정원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는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결정과정을 보면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몇 가지 인권침해 요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3당이 합의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해 온 핵심은 바로 입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주체가 국정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와 감시없이 무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단지 효율성을 근거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너무도 쉽게 동조하고 나섰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인 테러방지법을 그토록 신속히 당론으로 정한 이유를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창당한 지 일 주일이 채 안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해 단 한번도 공식 논의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당일 긴급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바로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생산적인 정치'인가?

또한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수 차례 시민사회와 접촉해 온 김덕규 의원은 국정원 권한 강화와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우려를 공감하고 신중한 입법을 약속해 왔으나 핵심적인 지적은 수정안에 반영하지도 않고 수정안 제출 5일만에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참여 정치'란 말인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도 여전하다.

테러방지법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차제에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은 수정 이유에서 아예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 법안의 추진 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이 진실로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의정치를 펴고자 한다면 지난 14일 정책의총 결정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모든 의원의 총의를 모아 분명히 반대 당론을 정해야 한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해서도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테러 원인과 예방대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4.19 민주이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정통 민주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엄중히 항의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방조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

2003년 11월 17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여성민우회/울산인권운동연대/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동성애자연합/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총 9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