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과 역할에 대한 의견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홈페이지의 [국가인권위원회 발자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싣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3년여 간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위의 공식적인 진술처럼 인권위의 설립은 유엔 차원의 인권규약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공약했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인권단체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설립되게 되었다.

열심히 싸웠으나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고

인권위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1998년 9월 17일 결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로 본격화된다. 이 연대기구는 인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고, 이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확대 개편되었고(1999년 4월 29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모두 73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톨릭가출청소년쉼자리전국협의회[대표 교수산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최인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배강원]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대표 박이섭]  광주인권지기 [회장 이동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 허창수]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석운]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권한대행 임태훈]  민족문제연구소 [대표 김봉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창복]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명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이해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성유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서울대총학생회 인권위원회 [대표권한대행 이석민]  성공회대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조희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청화]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중배]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박진석]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이금연]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상임대표 김종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이창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성재]  전국NGO연합인권분과위원회 [위원장 최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부영]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회장 이혜숙]  전국노동운동협의회 [대표 공석]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 정광훈]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정진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전국불교운동연합 [대표 배영진]  전국시민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연제은·장기철·김형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승환]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손봉호·김수규]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 현호월·임근정]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문대골]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진균]  진보정당창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이갑용·양영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오성숙]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김중배]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문규현]  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창수]  포럼2001 [대표 안상종]  한국가톨릭사회교육협회 [대표 이금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이창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한국기자협회 [위원장 조성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원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세균]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임태훈]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정길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강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신혜수]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김민하]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송영욱]  한국청년연합회(준) [준비위원장 이인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

공대위는 국가인권기구를 자신들의 영향력 밑에 두려는 법무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이 싸움은 3년씩이나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대위는 수많은 회의, 모임, 집회, 항의방문, 단식농성, 방송출연과 각종 기고활동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싸움을 이어갔다.

이 싸움에는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70여개의 사회단체가 결합하고 있었는데,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이 연대운동의 모범이 될 정도로 열성적이고도 상당한 효율성, 논리적 적합성을 갖고 활동하였다.

공대위의 주도적 인사들은 곽노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석운(노동인권회관 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종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뒤에 윤기원으로 대체), 최민(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 공동집행위원장등이었다.

) 앞으로 소개되는 직함은 모두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3년이나 끈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법무부와의 싸움은 집권당의 마지막 법안에 국가인권기구가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집권당이 법무부, 특히 검찰의 줄기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대위 내부에서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되었다.

조용환 등은 마지막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곽노현, 서준식 등은 부족하나마 받아들이고, 법개정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공대위 핵심 인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개인적 친소 관계와 연결되어 더욱 확대되었다. 조용환의 입장은 남규선, 윤기원, 정강자, 최영애 등의 지지를 받았고, 곽노현, 서준식의 입장은 이창수, 최민 등의 지지를 받았다.

공대위 시절의 입장 차이는 때로 심각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하였지만, 공대위의 명칭대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해□ 공식적, 공개적인 분열로까지는 표출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진통에는 개인적인 친소관계, 정치적 이해 등이 개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타났다.

국가인권위 설립 과정에서의 분열과 배제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안이 민주당안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법무부의 저항이 끝까지 계속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새로 제정된 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70점 쯤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월 30일 법이 제정되고, 5월 24일에는 법이 공표되었지만, 인권위 설립작업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김창국변호사(전 변협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위원장 내정자로 지명된 8월 1일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공대위는 이미 해산된 다음이었고, 내재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 공대위에서 통합의 기능을 했던 법제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인권위 설립과 관련해서는 7월 16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가 발족되는데, 이 기구에는 공대위에 참여했던 단체들 중에서 조용환의 입장에 섰거나,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녔던 민변, 민가협, 여성단체, 종교권 인권단체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곽노현, 서준식의 입장에 섰거나,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녔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다.

) 모두 36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대표 박이섭)/ 광주 NCC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철우목사, 사무국장 이정강 목사)/ 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이해동)/ 기독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 김동한)/ 노동인권회관(소장 박석운) / 노들장애인야학(교장 박경석)/ 다산인권센터(소장 송원찬)/ 대자보(대표 이창은)/ 목정평(공동대표 김광수)/ 문화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도정일)/ 민주법연(회장 김종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최갑수)/ 민중의료연합(대표 이세연)/ 부산인권센터(공동대표 문재인)/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 새움터(대표 김현선)/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소장 김동춘)/ 외노협(회장 최의팔)/ 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 유가협(회장 박정기)/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정일용)/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대표 윤영규)/ 장애인의 꿈너머(대표 최민)/ 전교조(위원장 이수호)/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이혜숙)/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제주인권지기(대표 김상근)/ 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평등노조 이주지부(지부장 이윤주)/ 평화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공동대표 이금연)

민변 출신으로 최초로 변협 회장을 지냈고, 참여연대 대표를 오랫동안 지내기도 하였던 변호사 김창국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적합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창국은 위원장 후보로 인구에 회자되던 다른 후보군에 비해 경력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었다. 김창국은 조용환에게 인권위 설립의 밑그림을 부탁하였고, 조용환은 곧바로 설립준비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공대위 시절의 분열구도로 보면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다. 논리대로라면 곽노현, 서준식등의 현실론적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 인권위 설립작업을 주도하고, 조용환 등은 상당히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상황은 거꾸로였다.

조용환은 설립준비기획단의 팀장을 맡으면서 설립작업을 주도하였고, 공대위 시절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던 남규선, 정강자, 최영애 등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설립작업에 참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용환 등은 참여자들에게 설립준비작업 자체에 대한 보안을 지킬 것을, 특히 서준식이 대표로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작업과정이나 내용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인권위 설립작업은 8월 20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준비단, 단장 : 김창국)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작업 역시 조용환이 주도하였다.

준비단과 조용환은 설립작업 과정에서 연대회의 그룹을 철저하게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배제는 8월 27일 서준식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임과 활동 중지 선언, 11월 20일의 한겨레신문 칼럼 [인권위원장의 착각] 사태 등으로 표면화하게 된다. 서준식은 이 칼럼에서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골이 세월이 지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깊다면서 이는 준비단에 참여한 인사들의 의도적인 배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준비단과 연대회의의 발족에 즈음하여, 몇몇 인사들에 의한 중재 노력은 있었지만, 애초부터의 구도가 □참여 대 배제□로 짜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했다.

인권위 설립작업은 공대위 시절의 입장을 거꾸로 계승한 조용환 등의 참여파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배제된 인사들은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권위 밖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연대회의는 별다른 활동없이 2001년말부터 실질적인 활동 정지상태에 빠졌다가, 2002년 5월 9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해소되었다.

연대사업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견해 차이는 □참여 - 배제□의 구도로 재편되었고, 이러한 잘못된 구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권위 설립 과정에서의 어려움

인권위 설립 작업은 인권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이 언론을 통해서 표면화, 기정사실화되자, 참여파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10월 9일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최소한의 틀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임명된 위원들 중 많은 인사들이 인권위 설립을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을 넘어서, 인권과의 관련성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일체의 검증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할 인권운동진영은 이미 참여와 배제로 분열되어 있었고, 배제파는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 인권위의 위원은 모두 11명이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창국(위원장, 대통령 추천), 박경서(상임위원, 대통령), 유시춘(상임, 민주당), 유현(상임, 한나라당), 곽노현(이하 비상임, 민주당), 김덕현(한나라당), 김오섭(대법원), 신동운(대법원), 이진강(대통령), 정강자(대통령), 조미경(대법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이틀 후, 김창국의 후임으로 준비단 단장으로 일하던 최영애가 사무총장에 내정되었고, 11월 26일 법의 발효와 함께 인권위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출범에 즈음해서 인권위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송하였다. 허송세월의 첫번째 큰 책임을 법제정 이후 8월 1일 위원장 내정까지 3개월 가량을 그냥 보낸 대통령에게 있고,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도 어려웠을 작업을 □배제□하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결국은 설립 준비작업에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자초했던 참여파에게 두 번째 책임이 있으며, 사무총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기위해 몇 달을 허비했던 인권위 위원들에게 그 세 번째 책임이 있다.

법에 의해 설립된 인권위의 모습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직원 선발도 비록 공채라는 형식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참여파들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내정되었고 이렇게 내정된 인사들은 요직을 차지하였다. 직원 채용과정, 특히 연고가 있는 인사들의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고, 인권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없는 인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공식 출범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분열과 배제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원 채용도 문제가 커서 법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밀실행정으로 점철되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원에 채용된 어떤 인사가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민간 출신 직원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공채가 아닌 □알음알음□ 방식으로 채용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지도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직원채용이 공모되어도 채용될 사람이 미리 내정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인권위 설립의 의의와 과제

인권위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70점쯤을 줄 수 있는 조직이다. 실효성있는 구제활동이 전개되는가의 여부를 떠나 찾아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또한 구체적인 감시활동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의 여부를 떠나 경찰, 검찰, 군, 국정원, 감옥 같은 권력기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낙제점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국가, 정부기구는 인권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이는 한국사회에서 차라리 일상적으로까지 여겨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일을 제 임무로 하는 기관의 설립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인권위가 설립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위의 몇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인권위의 환골탈태, 나아가 국민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인권위가 되길 희망해본다.

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관료화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민간출신이 아닌 전직 공무원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구금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 결의를 통해 인권현장으로 찾아가는 모습보다는 근엄한 판사의 얼굴로 그저 □종이□를 대면하는 것이 인권위의 모습이다.

인권위는 올해 8월 12일부터 인권위 위원장실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 단식농성중인 장애인들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종용하였고, 농성 과정에서도 단전조치, 출입통제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농성과 관련하여 대책반을 가동하였지만, 이 대책반은 유감스럽게도 □농성□ 관련 대책반이었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대책반은 아니었다.

관료화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지만, 생략하도록 한다.

②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에 이어 9월에도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공모하였다. 1차때는 14개 과목에 4억 3천5백만원에서 7억7천만원까지의 연구비를 제시하였고, 2차때는 20개 과목에 3억 6천3백만원을 제시하였다.

인권의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돈이 아까울 이유가 없지만, 구체적인 과목을 살펴보면, 인권위가 자체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한 각 과목별로 배정된 예산도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어 2차 공모 과제 중에서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같은 과목에는 2천1백만원이 배정되었지만, 서울시경찰청 산하의 31개 경찰서의 모든 유치장을 샅샅이 조사한다고 하여도 배정된 예산의 1/100밖에 필요하지 않다. 물론 모든 유치장을 다 조사할 이유도 없지만 이런 과목이야말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시정권고를 하면서 고쳐나가면 그만인데, 이런 과목을 외부 용역을 주고, 지나지게 많은 예산을 배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혹시 올해의 예산을 다 써야 내년에도 최소한 같은 예산을 탈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나, 돈으로 민간단체를 길들이겠다는(또는 좋은 의미에서 도와주겠다는) 속뜻이 아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또한 제시된 과목도 최소한의 일관성, 시급성, 중요도 등의 원칙이 고려되고 배치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중구난방식이다. 또한 용역 공모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내정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매우 부끄러운 단면을 고발하고자 한다.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었는데, 상근하지 않는 고문변호사에는 조용환과 또다른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은 위원장과 사무총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권위는 조용환에게 2개월동안 1천만원이 넘는 고문료를 지급하였다. 이는 매우 비도적인 일이다. 조용환이 앞서 설명한대로 □배제□와 □설립□을 주도하였던 인사였기에 더욱 그렇다.

) 이 글이 발표된 토론장(2002.9.17,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인권위측 토론자로 나온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은 고문변호사료 지급에 대해 기간은 □2달은 넘고 3개월은 안되는 기간□이고, 액수는 1,375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소장은 조용환변호사가 국가인권위를 위해 총 51건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건당 지급된 액수는 27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지적하였다.

③내부의 끊이지 않는 갈등

인권위의 갈등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하는 등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갈등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위원들과 사무처의 갈등인데,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출신들은 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위원들은 사무처가 상당한 정도로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목하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도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파와 다수 위원들이 포진된 위원파가 갈등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갈등은 일상적이며, 인권위의 효율적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

④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인권운동의 역사가 짧고,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배제□ 때문에 쓸만한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조사관들은 최소한의 직무교육 조차 없이 조사업무에 관한 한 베테랑인 교도관, 경찰을 상대하고 있고, 업무처리는 늘 핵심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다.

인권상담센터, 인권정책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권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비전문가를 뽑았으면 시간이 거리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면 되는데, 이런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⑤ 제대로 처리되는 사건이 없다.

진정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중요사건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인권단체가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한 구치소 사망사건의 경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없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인권위는 언론에서 언급되거나, 인권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인권위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는 법원을 통한 인권구제라는 기존의 방식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실효성있는 구제활동을 펴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진정사건의 처리 지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⑥ 진정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다

출범이래 올 7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2,074건으로 월평균 259건이지만, 이는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진정을 모두 합한 것이고, 실제 진정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전진정은 모두 434건으로 월평균 54건에 불과하다.

) 필자의 착각으로 잘못 쓰여진 부분이다. 필자는 □면전진정□과 □방문진정□의 용어를 착각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방문진정□의 건수를 지적하고자 하였고, 방문진정의 경우 월평균 80여건이 된다고 한다. 밑의 다른 기관의 예에서의 □면전진정□, □면전상담□도 □방문진정□, □방문상담□을 잘못 쓴 것이다.

이러한 건수는 면전진정에 해당하는 면전상담만을 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건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이고,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이후 며칠 사이에 40건 이상의 군의문사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한 인권단체의 경우에 비춰봐도 상당히 적은 수이다.

진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진정이 제기되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인권위가 이른바 □케이스□가 될만한 사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은 또 다른 일을 낳는 법이다.

⑦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자유가 없다.

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국가인권위와 업무 유관성이 있는 여러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국회, 감사원 등의 기관들은 □욕설 등은 삭제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을 뿐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던데 반해 대검찰청은 실명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인권위와 비견되는 의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도 한결같이 제대로 된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유게시판의 기능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 유독 인권위만이 대검처럼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듣고 싶지는 않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실명을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권위의 홈페이지는 자유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친절하다. 쓸만한 자료도 없고, 쓸만한 검색기능도 없으며, 활동에 대한 소개나 친절한 회의 결과 소개도 없고, 인권단체가 줄곧 요구했음에도 위원장, 사무총장등 주요 인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인권위의 내일을 위한 제언

다른 기관과 달리 비판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비판을 하고 나도 영 마음이 개운치 않은 기관이 바로 인권위이다. 인권운동가로서 설립과정에 관여하였고, 이후 분열과 배제 등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또한 인권위 인사들과 나눈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의 교분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마치 누워서 침을 뱉는 기분이라고 할까.

그럼에도 할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인권위가 누구로부터도 비판받지 않는 상황,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최소한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주저하는 패거리주의에 대한 나름의 자기 역할 설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권위의 역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비록 많은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이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위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또 새롭게 내놓는 사업마다 꼭 인권위가 해야하는 일인지 의문이 되는 일 투성이다.

) 예를 들어, 직원이 6명이나 되어 직원의 수에서 다른 기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보담당관실의 경우 기자들에 대한 접대활동, 영화제작, 정기간행물 창간 준비 등 다양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인권위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인권위는 힘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내야 한다. 진정이 들어왔던 인지했던 간에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현장과 구체적인 인권사건을 통해서만 존재의의를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도 획득할 수 있다.

□살색크레파스□처럼 돈도, 인력도, 고민마저도 필요없는, 그러나 언론에는 반영될 수 있는 일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더욱 천착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설립과정에서의 고통과,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여야 한다. 인권위 설립과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쟁취하고, 효율적인 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한 인권의 적, 기득권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막상 설립된 인권위는 인권의 적, 기득권세력과의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의 힘의 원천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이다. 인권위가 다른 정부부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 그것이 옳은 싸움이라면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들은 지원과 엄호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의문사위원회가 내홍과 갈등, 지지부진을 딛고 활발히 싸우면서 시민사회, 언론, 국민의 지지를 한꺼번에 획득한 모습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시행령, 직제 때문에 정부부처들과 힘겨루기를 할 때,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원로 29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 성명은 □배제□된 한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누가 뭐래도 인권위는 잘 싸워야 잘 크는 조직이다.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잘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안팎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결연한 자세로 싸움에 나서는 인권위를 보고 싶다.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연장을 위해 시민사회와 언론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는 것은 의문사위원회의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가능했다.

인권위가 국민을 위한 싸움, 진실을 위한 싸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싸움에 나선다면 국민은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누구든 어떤 기관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우리도 그만큼은 민주화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