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견

최근 잇단 사망사건에 즈음하여

인권실천시민연대/ 2002. 1. 21

한나라의 인권수준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대로라면 한국의 인권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울산구치소를 비롯하여 서울, 수원구치소 등에서 잇따르고 있는 재소자 사망사건은 현재 한국의 구금시설이 재소자의 생명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들 사건들을 통해 구금시설의 열악한 진료여건(부족한 인력과 시설, 장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기간 해당 재소자들과, 동료재소자들이 진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의 비인도적 대처와 방치 때문에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 의견은 구금시설의 잇단 사망사건과 같은 후진국형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급하게 작성된 관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조차 거치지 않아서 거친 내용도 많습니다. 이 의견과 별도로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이른 시일 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구금시설 재소자 진료권 확보를 위한 의견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1. 구금시설 사망사건 사례 분석

국민의 정부 초기 성동구치소 박순종씨, 영등포구치소 이봉해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의정부교도소 등지에서 잇따르던 구금시설 재소자 사망사건은 상당기간 주춤했다가가, 최근 들어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서울구치소 조순원씨, 수원구치소 박명원씨(뇌사상태) 등 다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거명한 이들 사건들이 인권단체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고, 모든 사망자들이 경위야 어떻든 간에 구금시설 밖에서 사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사망사건의 추이는 교정당국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알게된 사망사건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울산구치소 사망사건이 인권연대의 현장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현장조사, 텔레비전 방송 시사프로그램보도(SBS-TV [뉴스추적]), 잇단 언론 보도 등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구금시설 사망사건을 접한 가족들이 인권단체를 착안하기 쉬웠을 것이란 점, 울산구치소 사건 이후 2건의 사건이 더 접수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갑자기 구금시설의 상황이 열악해졌다기 보다는 늘 있어왔던 사망사건이 이제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권연대가 가족들의 진정을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3건의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망사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이기도 한 구숭우씨(40세)는 울산시 염포동에 거주하며 주차장 관리인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구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관계로 벌금납부를 미뤄오다, 2001년 11월 16일 검찰의 형집행장 발부로 인해 긴급체포되어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강제유치를 위해 같은 해 11월 17일(토) 오전 01시경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구씨는 입감 다음날인 11월 18일(일) 오후 7시경 체온저하와 호흡곤란등의 증세로 급히 후송되었고, 구치소 인근 백천병원을 거쳐 동강병원에 옮겨졌으나, 외부로 후송된지 8시간만인 11월 19일(월) 오전 3시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연대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가족, 연행했던 경찰,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구씨가 갑자기 사망할 건강상의 특이한 점이 없었다는 점, 11월 17일(토) 오전 의무과장의 신체검사 결과 병사로 옮겨진 구씨의 상태가 이미 전날 밤과는 달리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외부로 후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진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인권연대는 지난해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가족과 공동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과수는 2차 부검을 실시하여 구씨의 직접 사인이 □외상성(外傷性) 쇼크사□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주사가 진행중이다.

2. 서울구치소 조순원씨 사망사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조순원씨(32세)는 지난해 11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1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구치소에서 두달째 수감중인 조씨는 지난 1월 6일(일) 오후 6시 40분경 호흡곤란등의 증세로 외부로 후송되었고, 안양병원, 한림대병원을 거쳐 성바오로병원에 옮겨졌으나, 외부로 후송된 지 9시간만인 1월 7일(월) 오전 3시 55분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연대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평소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으나, 구금생활이 계속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상당한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조씨를 접견했던 가족들과 동료재소자들에 의하면 조씨는 이미 지난 1월 2일(수) 경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1월 4일부터는 일체의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조씨의 갑작스런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일체의 진료없이 형식적으로 감기약, 설사약을 투약하기만 하였다.

동료재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씨의 상태는 주말을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었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주말(간부들의 퇴근, 행정공백)이라는 점을 들어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앞서 구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태가 되어서야 외부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으나, 곧바로 사망하게 되었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3. 수원구치소 박명원씨 사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명원씨(54세)는 핸드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01년 11월 30일 수원구치소에 입감되었고, 12월 2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한 상태였다.

박씨 역시 지난 1월 6일(일) 오후 6시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아주대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현재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의료진은 박씨가 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부도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되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비관하며, 가족과도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 박씨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핸드폰 절도죄로 구속까지 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려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구치소 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박씨가 구속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족들이 박씨를 만난 것은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박씨의 신병을 인수받으면서였다.

박씨는 구치소 입감당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엑스선 촬영을 통해 □만성적 폐결핵□ 또는 □만성적 기관지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엑스선 촬영결과를 들으러 간 것과 동상연고를 지급받기 위해 간 것 말고는 의무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박씨의 동료재소자들은 박씨가 입감 당시부터 심한 가래와 기침을 하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씨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결핵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한 동료재소자들은 끊임없이 소측에 박씨의 병사로의 전방과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씨의 대변이 묻은 바지를 사방입구에 걸어놓고 항의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박씨 본인은 물론이고, 동료재소자들의 거듭된 진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일체의 진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씨 역시 사망이 확실시 되는 상태가 되어서야 외부로 후송되었고,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을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상의 사건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건처럼 직접 사인이 외상성쇼크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은 보다 치밀한 조사와 부검결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져야 하지만, 3건 모두 사망직전(또는 사망에 준한 상태 직전)까지 교정당국이 소생 또는 치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모두 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퇴근한 상태인 주말을 거쳐 일요일 저녁에 외부로 후송되었다. 이는 교정당국이 재소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적절한 진료는 하지 않고, 오로지 구치소 밖에서 사망하게 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다는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가족들이 화이낸스업체 사기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외부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에 대해 문의하자, 서울구치소의 한 간부직원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무려 6천명□이라고 말했던 상황을 주목한다. 이들 3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다 사회적 약자였고, 누군가에게 기댈 곳조차 없는 서민들이었다. 어떤 권력이 든간에 권력의 차이가 구금시설 내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가난한 서민들의 생명을 어떻게되어도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처사에 그저 분노할 뿐이다.

또한 교정당국은 소내에서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인근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외부로의 후송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다 죽게 된 상태에서의 빠른 후송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진료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의견을 통해 구금시설의 열악한 진료여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들 사망사건은 인력, 시설을 넘어서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상황이 시급히 타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2. 사망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1)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1) 울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구숭우씨는 벌금 247만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구씨처럼 가벼운 벌금인 경우에는 일당을 2,3만원 정도씩 쳐주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는 일당을 1천만원씩 쳐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률가들, 특히 검찰에게는 상식이겠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노골적인 차별로 여겨지고 있다.

2) 현재 검찰의 징수사무규칙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금자나, 장애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벌금납부연기신청을 하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검찰만이 아는 조항이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조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구숭우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기방어 없이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만약 구씨가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었거나, 누군가 알려주었다면 비극은 막을 수도 있었다.

이같은 보호 또는 유예가능 규칙들은 반드시 노역장 유치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검찰의 징수관계 공무원들, 형집행장을 발부하는 검사들에게 □권리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은 97년말 한국의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97년 379명에서 99년 1,520명으로 급증( 법무부 교정국 「2000년 범죄연감」)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생계 때문에 □생계형 범죄자□ 이자 생계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떼워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처벌로서 벌금을 부과받는만큼, 노역장 유치가 징벌적 효과를 지니고 있고, 벌금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막상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 독거노인들, 가족과 별거중인 사람들, 장애가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노인 등이 노역장 유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구치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는 있지만, 건강 등의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제대로 일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효과만을 강조하지 말고, 노역장 유치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봉사명령처럼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채권을 발행한다 든 가 하는 식의 개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한 요구이다.

(2) 가족과의 상시적인 연계를 통한 재소자 관리

교정시설은 말 뜻 그대로 교정시설이다. 미결이든 기결이든 간에 재소자들은 반드시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범죄에 결별하고,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정당국의 가장 큰 책무이다. 이제는 누구도 교정시설이 단순한 구금시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는 구금시설의 기본법령인 행형법 제 1조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 행형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교정시설이 교정시설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계를 통해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원구치소 박명원씨의 경우, 구치소측이 박씨의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특정 재소자가 입감이후 가족이 있는데도 일체 접견조차 오지 않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박씨가 거의 사망하게 되어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훔친 절도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당국에 선처를 당부하면 구속기소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징역 6월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박씨처럼 입감당시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족들과의 연락이 절실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가족과의 상시적인 연계를 통한 재소자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몇 달씩 면회조차 오지 않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3) 신입자 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의 내실화

세사람 모두 구치소 입감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매우 형식적이었고, 또한 실제 문제가 드러나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 1998년 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입감시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하였고, 이나마 소변검사는 2.9%, 피검사는 3.27%, 엑스-레이 촬영은 9.62%,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것은 3.99%에 불과하였다.

) [한국감옥의 현실](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펴냄, 1998년) 273쪽 이하

행형법 제 8조 2항에는 신입자에 대한 지체없는 건강진단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전혀 신체검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또는 후속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 행형법 제 8조 2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업시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재소자 진료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최근 상황은 설문조사 당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문제는 신체검사가 있더라도 내실이 없거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구씨의 경우에 입감 당시 새벽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고, 다음날(11월 17일) 오전 실시된 신체검사 때는 이미 상당한 외상을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로 전방되는 것 말고는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는 소측이 구씨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조씨도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기는 했지만, 적절한 진찰도 없었고, 필요한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았고, 박씨의 경우에는 엑스 선 촬영까지 할 정도로 그나마 다른 구치소에 비해 좀 더 내실있는 검사를 하였지만, 후속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았다.

또한 세명의 경우 모두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고, 의무관의 순회진료나, 순회점검도 받지 못했다.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입감시의 건강진단과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3건 모두 돌연사가 아니었으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4)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구숭우씨는 동료재소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병사로 옮겨진 이후의 상태가 □시체나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박명원씨는 □만성 폐결핵□등의 진단이 나왔고 동료 재소자들은 전염을 우려하여 수도 없이 전방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구치소 측은 □전염병에 걸린 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격리 병실□ □적당한 시설에 격리수용□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중범죄자들도 아닌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굳이 구금시켜놓고 또 방치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지 조사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인권연대 조사팀에게 불평을 털어 놓았다. □검찰은 범인을 구속하면 건강상태 같은 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다□는 것이다. 조씨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특가조항에 저촉되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었고, 건실하게 살고 있는 가장이었다. 박씨도 절도혐의라고는 하지만,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부터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거나, 또는 구속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어야 했다.

(5) 돈이 없으면 진료받기 힘들다.

운좋게 진료를 받게 되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재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구금시설 내에서의 진료가 아닌 한 모두 보험의 혜택도 없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심지어 교정시설 내에서의 진료와 투약의 경우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소자에게 자비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다.

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조차 제대로 진료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역시 가난한 서민들을 절망감에 빠트리고 있다.

(6) 열악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전국의 44개 구금시설에는 1일평균 68,087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공중 보건의를 포함, 의사 1인당 수형자수는 762명이라고 한다. 인권연대가 실시한 이번 사건의 현장조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 공중보건의를 제외하면 의사 1인당 재소자 1천명이 넘는다. 또한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행정인력이나, 행정업무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감안하면 진료공백은 더욱 커진다

전국의 구금시설 중 최고의 인력과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구치소의 경우 의무과장을 포함한 의무관의 숫자는 5명이었다.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숫자가 4천명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사 1인당 수형자 수는 평균치를 훨씬 넘는다.

수원구치소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단 한명의 의사가 모두 2,700여명이나 되는 재소자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구치소 측은 그 동안 2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한명이 퇴직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2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여도, 의사 1인당 담당 재소자들은 1350명이나 된다.

특히 재소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고, 가족과 떨어져 난방조차 안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인보다 더 많은 진료요구가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이다.

물론 이런 의료공백은 의사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근무요건 때문에 교정시설에서의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또한 부족한 예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만 탓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예산을 확충하고, 일할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면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정부의 의지이다.

한국의 재소자들은 국제기준(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 □자격있는 치과의사□ 등 전문의사의 치료는 고사하고 수감생활 기간중 의무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재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투약조차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소자 1인당 책정된 진료비는 1년치를 통틀어도 6만이 채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형법 시행령이 규정하고있는 정기건강진단은 법전 속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8· 26]

(7) 휴일에는 아파선 안된다

공교롭게도 위에서 사례로 든 구숭우씨, 조순원씨, 박명원씨 모두 일요일 저녁 치명적인 상태에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주말에는 모든 구금시설이 당직 근무체계로 운영된다. 그러나 의무과는 절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무관들에게 당직근무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반 사동의 경우에도 주말에는 담당 직원조차 상주하지 않는 사동이 태반이다.

구금시설 내에서 주말에 발생할 수 있는 재소자들끼리의 충돌. 각종 발병으로 인한 응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현장조사 결과, 각 구치소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담당직원이 □주말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동료재소자들도 □주말에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자표자기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실은 못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명확한 계급구분에 의한 위계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위계는 효율과 책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적이며 때로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재소자가 아프지만, 아파서 상태가 심각해도 상부에 보고하기는 힘들 정도로 조직의 병폐가 심하다. 또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구치소 소장은 물론, 해당 과장조차 출근을 하였다든지, 환자를 방문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들을 만나는 경우는 3건 모두 전혀 없었다. □하얀집의 왕□이라는 비난이 더 잘 어울리는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재소자들의 생명은 상급자의 심기나 휴식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 1인당 4.7명이던 교도관 대비 수용인원이 1999년에는 5.5명으로 늘어났다. 원인은 1997년 말 이후 □생계형 범죄자□나 미결 수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 국민 봉사를 자임하는 정부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불구속 재판의 확대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재소자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만큼만 가둬두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

(8) 구치소의 신속한 사망. 사고 수습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1월 6일 외부로 후송된 조순원씨, 박명원씨의 경우 서울과 수원구치소 측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문과 석방지휘서를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모두 외부병원으로 후송된지, 3,4시간만에 결정문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구치소측이 보여준 진료방치상태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한 조치였다.

해당 구치소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후송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의 의견을 묻고 법원에 보고한 후 구속집행정지 결정문을 즉시 받아내야 외부병원으로의 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변명과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한 외부병원에서의 진료의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경우 결정문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서둘러(환자가 사망하기 전에) 인계하고 책임을 덜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적어도 구치소 안에서 죽지는 않았고, 구치소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구속된 상황에서) 죽지는 않았다는 면피용 조치인 것이다. 이런 면피용 조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순원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자체 조사한 서울구치소 조사계의 담당직원은  조순원씨 사건의 경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망진단서□라는 것은 의사의 손에서 환자가 죽으면 발급하는 것이며 만일 의사의 손에 도착하기 전에 환자가 죽으면 병원에서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사망진단서□를 받느냐, □사체검안서□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구치소의 책임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박명원씨는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 아주대 의료원에 누워있다. 의식도 없고 이미 팔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산소호흡기 착용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지만 가망은 없어 보인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가족들은 매일 70여만원씩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다. 수원구치소 측은 구속집행정지 결정문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때 3일치 병원비만 계산하고 병원을 떠나버렸다. 물론 이것도 매우 선처를 베푼 것이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수원에 앞서 문제가 되었던 울산구치소의 경우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자, 일체의 진료비와 영안실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건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아직 사회문제화되지 않은 수원구치소 사건의 경우, 해당직원들이 3일치 진료비를 던져주며 □선심쓰는□ 상황과 대별되고 있다.

3곳 모두 구치소측이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가족들에게 취한 조치라곤 그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인수 확인서에 도장받는 일과, 구속집행결정문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최근 지병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어 석방된 거대 언론의 사주들과 비견되는 것이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은 더욱 커져만가고 있다.

3. 재소자의 생명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

재소자는 신체의 자유만을 일정기간 구속당할 뿐 다른 모든 면에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피 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의 정신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국가는 □자유형□으로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만큼 재소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보장해 주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가 있다.

구금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형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은 교정당국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과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감옥의 현실은 그 나라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이고 현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 □국민의 정부□라면 낙후된 구금시설을 방치해서 재소자들을 죽이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금시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즉각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재소자 건강권을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

1) 구금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에 대한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

2)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준하는 전문의를 구금시설에 상주시키고 재소자들의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들을 즉시 마련할 것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무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인구 50만미만으로 규정된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바꿔(구금시설은 예외규정으로 하고) 공중보건의들로 하여금 필요한 의료공백을 막도록하되, 의무관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의사들을 적절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 공중보건의의 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처방은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단 당장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의 배치마저 절실한 상황이다.

3) 신입 단계에서 정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정상적인 구금생활을 감당할 사람들을 분리해서 적절한 재소자 관리와 치료를 제공할 것

4) 외부병원 이송. 병사로의 전방 등 진료와 관계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관이 소신있게(소장등 지휘체계의 간섭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책임소재를 명확히해야 함.

5) 재소자들에 대한 일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기검진의 횟수를 늘리고(적어도 1달에 1번) 순회 진료를 제대로 실시하여 재소자들의 위생과 건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

5) 외래진료의 절차 간소화와 재소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구금시설의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데 일정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과도적인 조치로써 외래 진료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차별을 없애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재소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구금시설의 수용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을 제거할 것:

과밀수용의 해소, 독거수용 원칙의 준수, 난방 제공,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환기, 화장실등에 대한 시설개선

) 과밀수용의 해결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불구속위주로 재판을 하여,  미결구금자를 대폭 줄이면 된다.

) 서울구치소가 지난해 11월에야 재소자들에 대한 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서울이 이러니 다른 구금시설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4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재소자들에게 난방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하다.

7) 교정당국이 재소자 가족들을 교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시 면담이나 연락 시스템을 구축할 것: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재소자들이 없어야 하며 재소자 관리 도중 발생하는 사소한 이상 조짐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 위급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함

8) 현행 행형법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촉구: 피구금자에 대한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원칙들을 보면 수용자의 건강에 대해 상세하다 싶을 정도로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형법률들에 규정된 재소자 의료권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소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료권에 대한 보장 조항들이 거의 전부가 구금시설 소장의 재량사항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교정시설들을 개선하고 재소자 인권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이 교도소나 구치소장 들에게 권한만을 위임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재소자들의 의료권을 개선시킬 여지는 오직 그의 의지에만 달려있다. 당연히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금시설의 최고 관리자가 의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당연히 재소자들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소장 재량으로 되어있는 구금시설 개선이나 재소자 의료권에 대한 모든 조항들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할당한 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않아 재소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 구금시설 관리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책임은 사후에 발생하는 □가족들의 부담□ 그 모든 것을 떠 맡는 것을 의미한다.

4. 재소자도 국민이고, 사람이다

위에서 사례로 든 울산, 서울, 수원구치소의 사건들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매우 우려할만한 사태이다.

일단 구금시설의 관계공무원들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차례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문책을 받은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다. □큰일 날 것□같으면, 누구나 조심하게 되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큰일 나지 않게할 대비를 세우고, 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당시의 구치소장은 영전하여 안동교도소 소장으로 취임하였고(1월 1일자), 어디에서든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계공무원이 문책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또한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발언권을 봉쇄당한 민중들이었다. 사회에서도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이는 구금시설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는 말조차 변변히 못하는 현실,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좋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이다. 특히 교정직 공무원들은 한번도 인권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권이란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 업무부담만 늘리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 이는 경찰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통해 단발적이나마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과 크게 비교된다. 인권연대가 인권교육을 실시한 현직경찰관만 해도 연인원 5천명이 넘는다.

) 법무부 교정국장의 2002년 신년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교정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을 교정공무원들의 실무부담 가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행형법에 규정된 재소자들의 청원이나 면담요구, 불복신청 등을 불순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용자들이 사회의 인권신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직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告訴와 告發을 남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26일부터는 國家人權委員會法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의 陳情과 인권위원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조사방문 등으로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지만...□(법무부 교정국장 신년사 중에서)

이런 상태에서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교정업무에 대한 외부인사의 참여는 극히 배타적이어서, 일부 종교인들이 포교활동(교정당국의 입장에에서는 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교화위원 또는 종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다.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이들이 교정시설의 개선이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문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구금시설을 감시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별도의 외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인권단체들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이렇다. 구금시설에서도 반드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인권후진국이라는 비아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