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                      1999. 10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1999년 10월 11일(월) 오후 2시

종로성당 강당

인권실천시민연대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사회 : -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주제 발표 :

경찰폭력의 원인과 그 대책

- 이덕우(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사례 발표 :

경찰의 불심검문. 문제와 그에 대한 논의

- 정재욱(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 거부운동팀장)

공권력(경찰)에 의한 여성 성추행 및 폭력사례

- 박혜영(전국철거민연합 사무차장)

총기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 이유정(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

- 이경수(택시노동자 지용석씨 아산경찰서 항의분신공대위 집행위원장)

종합토론, 폐회

<주제발표>

경찰폭력의 원인과 그 대책

이덕우 (변호사)

1.경찰폭력의 심각성

경찰청 홈페이지를 열면 안고 있는 아이가 코를 비트는데도 환하게 웃는 여경의 사진이 나온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교통경찰관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장면이다.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흐뭇한 웃음이 나온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사진처럼 경찰을 친근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평범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경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뿌리가 깊다.

이런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주정부패에 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경찰업무의 속성상 물리력 행사는 필연적이므로 어디까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론적인 문제 외에도 현실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탈을 쓴 범죄행위가 묻혀지고 억울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찰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고문, 협박, 시위진압과정에서의 구타, 최루탄난사, 총기남용 술취한 경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널리 알려진 사건들만 열거하여도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시위과정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사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사용에 따른 사망 및 부상사건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사건만 헤아리기도 힘든데 일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구타사건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경, 의경이라는 제도로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경찰력의 일부를 맡겨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별 것 아닌 것으로 넘기기 쉬운 불심검문도 경찰폭력의 한 형태다.

즉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은 의경들을 교통경찰업무에 투입하거나 불심검문에  투입함으로써 뇌물죄나 폭력행위의 유혹을 받도록 하여 죄의식을 마비시키거나 시민들에게 굴종감을 느끼고  굴복 또는 저항의식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그리고 불법시위에 대한 예방 또는 정부시설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경찰버스를 대로변에 불법 주차시키고 로마군인과 같은 시위 진압복을 입혀 거리를 장악하거나 전경복을 입힌 채 거리에서 밥먹고 무료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이 된다.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시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위화감을 느끼도록 하는 전경들의 거리배치 역시 경찰폭력의 일종이다.

2.경찰폭력의 원인

경찰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범죄행위는 경찰력의 속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위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항)□라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권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2항)□라고 하여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크게 사법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경찰 폭력과 밀접한 것은 사법경찰업무이다.

그런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경찰 업무는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물리력을 본질로 하는 경찰력은 항상 남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다민족 이민사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남다르다. 이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보안관이라는 자치경찰을 만들고 나름대로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온 미국사회의 특징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니 킹 사건과 같이 흑인에 대한 무자비한 구타가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이 권총으로 살인을 하고 정당방위로 가장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여 떠들썩하였던 일도 있다. 이렇게 보면 경찰폭력은 경찰력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의식의 함양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찰력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남용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3.경찰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가.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

경찰폭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은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일 것이다.

우리 경찰도 자율적인 통제와 규율에 대해 나름대로 내부조직을 갖고 있다. 우선 경찰조직의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국립경찰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경찰기구인 경찰청을 정점으로 14개의 지방경찰청, 227개의 경찰서, 3,219개의 파출소를 두고 있으며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병원이 있다. 그리고 중앙의 경찰청은 6국 4관 2심의관 7담당관 25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경찰조직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적인 치안여건이 달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찰조직 중 중앙만을 살펴보면 경찰청 내부에 소위 4관 중 하나인 감사관실이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폭력에 대한 1차적인 조사, 처벌권한은 위 감사관실에 있다. 이렇게 경찰내부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조직과 권한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감사관실을 확대 개편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경찰폭력은 물론 경찰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 조사 및 처벌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찰의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여 답변에 관하여 조언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사건 조작의 방지 등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대한 발전으로 불 수 있다. 물론 경찰관서의 장이 변호인 참여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위와 같은 변호인 참여제도 자체를 받아들인 것을 대단한 일로 평가받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1999.9.21.)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 역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기타 등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수갑, 포승, 호송용 장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집회·시위시 사용할 수 있는 경찰봉, 호신용 경봉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 세밀한 규제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에서 확실한 근거와 조사, 그리고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찰내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식 국립경찰제도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민주적인 경찰상의 정립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교육부문도 지방자치가 시행되는데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치경찰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립경찰제도가 아닌 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된다면 경찰폭력을 비롯한 범죄행위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검경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달았던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가 실질적으로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경찰의 자질향상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대폭 인정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권한을 줌과 동시에 그에 따른 감시와 통제,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수미일관한 체계일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못지 않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격무와 신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봉사만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형사처벌의 강화

현행 형법상 인신구속 등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들의 고문, 폭행 등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5조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年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24조)□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의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형벌과 비교하면 중형이라 볼 수 없다. 즉 현행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 등은 사문화되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술에 취하여 야간에 싸움만 하더라도 위 특별법이 적용되어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특별법(이제는 특별법이라는 하기에도 민망하다)에서 가장 형량이 약하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2조(폭행등)를 보면 상습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공갈, 손괴죄 등을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는 형법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일반 범죄자나 경찰관이 폭행을 한 경우 어느 쪽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경찰관으로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남용하여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한 기준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경우 형량을 비교하면 현저하게 불공평함을 알 수 있다. 즉 상습 폭행범의 경우 3년 이상 15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경찰폭행범은 1월 이상 5년 이하이니 그 잣대의 눈금이 올바르게 매겨졌다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눈금 차이는 위 법률들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경찰에 대한 위 형법 조문은 1953.9.18. 제정된 그대로이고 위 특별법은 1990.12.31.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공평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형법 개정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판결을 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경찰범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의 보장이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만들자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밀실에서의 고문이나 불특정 다수의 구타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은 관련자들이다.

즉 경찰 내부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를 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마치 깡패조직과 같은 원초적인 동류의식이 적게는 경찰조직을 병들게 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 내부 감시자를 두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창원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가.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하고 발전시킨다 하여도 국민의 협조 없는 경찰은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경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경찰 중 소수의 범죄자가 나오고 처벌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다. 국가책임의 확대

그리고 국가책임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행 국가 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는 당연한 제도인데 실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반 국민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즉 고문을 당하고 사망하여도,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여도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 최고한도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 사람 값이 별 것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되었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고문치사 사건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살인사건이라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청구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며 법체계를 달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억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언론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이 죽거나, 다쳐 평생 불구로 사는 것만큼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사람 목숨 값, 몸값을 그렇게 싸게 매기면서 유독 언론사에 대하여만 그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구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산재사고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차츰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사고의 경우와 같은 경우 대규모 종합병원에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그러자면 언론사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 인정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론을 도입하여 언론사, 대규모 의료기관, 대기업 등과 같이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권력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경찰폭력의 경우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자치경찰의 경우 자치단체)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자치단체)는 가해자인 담당 경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재산상의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감옥가고 전 재산 날라간다는데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겠는가.

4.결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헌법의 규정이다. 그런데 단순히 규정만으로 끝나는가. 법전 속의 한 쪽, 한 조문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할 때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민중에 대한 몽둥이로 변한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경찰도 잘못이지만 주인인 국민도 잘못이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경찰보고 스스로 변하라고 요구만 한다면 스스로 변하겠는가.

지하도 입구에서 불심검문을 하려는 경찰에게 당당히 항의하자. □내가 범죄자로 보이느냐. 어떤 근거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거냐.□ 그래서 주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자. 그리고 변호인 참여제도 등을 도입한 경찰을 칭찬하자.

칭찬하는 한편 주위의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고발하고 싸워야 한다. 나아가 시민운동단체, 특히 인권단체에 자원봉사도 하고 작은 돈이라도 내자.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스스로 변하고 이웃을 변화시키자.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사람을 바꿀 때 경찰 폭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때야말로 경찰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사례발표 1주제>

경찰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문제와 그에 대한 논의

정재욱 (인권운동사랑방 불심검문거부운동팀장)

지난 98년 4월, 불심검문이라는 경찰의 공권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한 인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심검문거부운동이 시작되었다.

사실상 불심검문이라는 것은 경찰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보장된 경찰권 행사의 하나이다.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의 적발을 불심검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장된 경찰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많은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불심검문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불법으로 자행되며 많은 인권 유린의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제껏 행해진 대부분의 불심검문이 불법이라고 말해도 가능할 정도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찰이 시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경찰의 감시와 통제에 익숙해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심검문을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조에 따른 작은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불심검문거부운동팀은 지난해부터 사회단체 및 대학생들과의 연대와 교육을 통해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왔다. 기자회견 및 각 캠페인과 학생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 대응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항시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일년이 지난 지금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통해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른 법적인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에 경찰당국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번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전혀 적절치 못한 행동과 조치였을 뿐이며 그 피해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1. 피해 사례의 유형.

지난 일년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상검문과 집회장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행해진 일제검문의 형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검문소에서 이루어진 차량검문 또한 상당수이다.

1-1. 경찰은 지난 6월, 일년에 5월과 11월, 두번씩 행해진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실적 위주의 과잉검문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불심검문이 범죄예방의 목적보다는 단기간 동안의 실적 위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보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바와는 달리 불법적인 검문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구체적인 검거기간을 폐지했다고 하는 오늘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각종 단속기간에 들어서면 역시 변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불법 감청기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이루어진 무고한 시민에 대한 연행이 좋은 예이다.

10월 5일자, 인권하루소식

또한 불심검문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불심검문을 시민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항의했지만, □친절하게 검문을 실시하겠다□라는 어리둥절한 발표만 있을 뿐이었다.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원칙에 의거한 집행이다.

이것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측의 몰이해와 여전히 시민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경찰 당국의 인식이 함께 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검문의 형태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1-2. 지난 4월에 홍익대학교에서 벌어진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 관련해서 불심검문으로 강제연행이 된 학생들은 30여명이 넘는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해서 검문 자체를 거부한 학생들과 불심검문 거부운동을 벌인 학생들이었다. 물론 경찰은 대부분의 학생들을 임의동행 유효시간인 6시간 내에 석방하였다.

또한 학생증이 없으면 홍익대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에 늦은 밤까지 실습을 하던 일부 미대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이런 형태는 이후에도 많은 학교에서 반복되었다. 또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치러진 범민족대회 관련해서 강제연행 되었던 무고한 시민과 학생 19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들 중 다수는 등산객들이었으며 임산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일제검문의 형태는 길에서 벌어지는 노상검문과는 달리 더욱 과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검문을 통해서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한 본래의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통제를 통해 집회 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심검문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회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각 대학교와 역 앞, 주요 터미널 앞은 늘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5월 한총련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었던 연세대학교 앞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경찰들의 일방적인 교문 앞에서의 검문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는 사태를 빚었다. 그리고 출범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부근을 모두 통제함으로써 세브란스 병원에 가려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부당한 불심검문을 항의하는 대학생들과 물리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학교 앞에 배치된 대부분의 경찰들은 검문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측의 시설보호요청을 근거로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는 학교에 시설보호요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었다. 또한 시설보호요청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출입을 통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 들어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한 불심검문이 아닌 전투경찰을 이용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한 검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검문을 통제와 감시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찰의 안일하고도 한심한 모습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해사례와 법적인 대응

지난 97년 11월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경찰이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장홍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장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많은 불심검문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불심검문의 부당함에 스스로 변호사 선임을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한 대구의 김종신씨 등 법적인 대응을 한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생 5명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함께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범민족 대회 관련해 관악산에서 등산을 하다 강제연행 되었던 19명의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민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항의를 하는 용기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불심검문 거부운동은 더욱더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지면에서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의 관행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찰 당국의 반응이 궁금하다.

3. 경찰의 개선

경찰은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각 집회가 있는 곳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검문을 행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모습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폭력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경찰 스스로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제껏 해 왔듯이 불심검문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모습만을 보이며, 국가권력과 국민의 관계를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여긴다면 땅에 떨어진 경찰의 권위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법을 오용해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다면 이미 경찰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법의 절차대로 검문을 행한다고 해서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들의 인권이 거세당하지 않았나 하는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불심검문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한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통해 강제연행이 야기되며 이는 불법감금과 고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스스로 눈 여겨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잘못된 관행으로 무고한 시민의 소중한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례발표 2주제>

공권력(경찰)에 의한 여성 성추행 및 폭력사례

박혜영(전국철거민연합 사무차장)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폭력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시 발생한 전경들의 성추행 사건일 것이다. 당시 피해를 당한 여대생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12일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경찰관들이 시위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공격적인 언어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경찰관들이 여대생들의 겉옷과 속옷을 벗게 한 것도 신체에 흉기등 위험물을 감추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올 들어서는 5월 7일,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충근검사의 대한매일 여기자 성추행사건이 알려져 있다. 당시 법무부(박상천장관)는 박검사를 전주지점으로 좌천시키고, 징계위에 회부하여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집회, 시위시의 진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흔한 일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법의 판결은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조차도 본인의 주변에만 이를 이야기 할 뿐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선 운동진영 일부에서만 알 뿐 사회 여론화되지 못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집회진압과 연행, 조사과정에서 발생해 온 공권력의 성추행과 폭력만행과 개정 집시법을 악용한 경찰 권한 남용,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철거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례를 중심으로 경찰 폭력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99. 6. 13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1.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성추행과 폭력

<현대중기 노동자 집회 과정>

> 피해자들이 99. 8.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자술서를 토대로 작성함

99. 6. 24. 종로구 안국동 소재 현대그룹 본사 후문에서는 현대중기산업노조 주최로 「고용승계 촉구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종로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으며 집회과정에서 종로경찰서장(김영화)의 지휘로 강제해산과 진압이 시작되었다. 당시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단 한차례의 해산 통보를 한 뒤 5분도 채 되지 않아 방패와 곤봉을 이용한 무력진압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대의 현대중기 노동자 다수가 방패로 사정없이 온 몸을 찍히고 곤봉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시민 1인과 여성 참가자 2인이 전투경찰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였다. 시민 유모씨의 경우 당시 집회현장을 지나던 중 이를 구경하다가 전경 5-6명에 의해 참가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해, 쌍년아!□ 등의 폭언을 듣고 팔과 등, 머리 등을 곤봉으로 구타당하며 끌려가던 중 전경 1인이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끌어올리고 옆에 있던 다른 전경이 가슴을 만져 이에 항의하자 □절벽 같은 가슴 만지면 좀 어떠냐□ 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 조모씨는 집회 대열 가장 선두에 앉아있다가 진압이 시작됨과 동시에 □야, 저년 죽여!□라는 말을 들으며 곤봉세례를 받았고, 달려든 8명의 전경에 의해 공중으로 들렸다가 다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으며 다시 멱살을 잡혀 일으켜 진 후엔 웃옷이 말려 올라가 가슴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전경 3명이 가슴을 마구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성폭력을 당했다. 이에 저항하자 재차 곤봉이 날아들고, 발로 짓밟는 등의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한 전경은 침까지 뱉는 등의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홍모씨의 경우도 전경차량에 실릴 때쯤 갑자기 양 옆구리에서 누구의 손인지 모르는 손이 들어오더니 양 가슴을 마구 주물러대는 성폭력을 당했다. 당일 연행자들은 모두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연행 당하였다.

<구리시 최촌마을 철거민 집회 과정>

>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와 집회 참가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99. 7. 24. 남양주경찰서 앞에서는 「최촌마을 철거민 탄압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의 집회는 집회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진과정에서 수 백명의 전투경찰에 의해 66명(당일 집회참가자는 150여명 정도였음)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당시 남양주경찰서는 집회대열이 최촌마을에 다다르자 과민반응을 보이며 대열을 가로막았으며 이 때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정책위원장이 방송을 통해 □경찰서장이 최촌마을 인근까지의 거리행진을 이미 약속했다. 평화행진을 보장하라□ 는 요구를 마치자마자 전경 다수에 의해 납치하듯 연행되었다. 이에 집회대오가 항의하자 곤봉과 방패가 날아드는 폭력진압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전경들은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은 물론 모래와 물까지 뿌려댔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철거민 다수가 심한 부상을 당하였다. 서울대 박모군은 4명의 전경과 형사에게 붙들려 복부와 얼굴을 심하게 구타당해 치아 2개가 완전히 뽑혀 나가는 부상을 당했으며, 고려대 신모군의 경우 구둣발로 밟히고 방패로 찍혀 안경이 부러지고 뒤통수와 눈언저리가 부어 올랐으며 왼쪽귀가 잘려져 나갈 듯한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숭실대 신모군과 미아아파트 철거민 김모씨(남, 41세)의 경우 전경의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졌으며 두명 모두 상의가 흥건해 질 정도로 피를 흘려 인근의 한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성추행은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H대 이모양(여, 22세)의 경우 전경 5-6명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하며 연행되었는데 그들은 공조를 한 듯이 희희낙락하며 한사람이 웃옷을 올리고 남은 전경들이 가슴을 더듬었으며, 또 다른 전경들은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는 전경차량에 태워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 전경이 옆자리에 바짝 붙어 이양이 □몸에 손대지 말라□ 며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시키는 척 하며 몸을 더듬는 행위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또 다시 얼굴을 구타당하였다. 연행 이후 경찰서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다. 이는 다음 항에서 이어 서술한다.

<6.10 해고·실업자 집회 과정>

> 전해투 주간정세 자료를 참고로 작성

99. 6. 10.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는 「전국 해고·실업자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집회 후 집회 신고대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하던 중 행진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 측은 집회대열을 가로막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3명을 연행하였다. 그 중 1명이 심한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당시 참가자들은 불법·폭력 연행에 항의 그 자리에서 약 2시간 가량의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경찰 측은 불법 연행을 인정, 노동자들을 석방하였다.

<전국빈민연합 집회 과정>

> 당시 집회 참가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99. 7. 6.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는 「철거민 공안탄압 규탄집회」가 개최되었다. 본 집회 후 집회 신고대로 수원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던 중 갑자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행진진로를 막아 주최측에서 방송을 통해 항의를 표시했다. 이에 전경들은 곤봉을 마구 휘두르며 대열 속으로 들어와 참가자들을 구타하고 폭력연행을 하였다.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연행되고, 이태교(전철연 고문)씨가 곤봉에 맞아 아스팔트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머리가 깨져 아주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집회 주최측은 수원시청까지 행진을 하며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경찰폭력을 알려내었으며, 수원시청에 도착 후 수원시와 경찰 측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경찰 측은 불법·폭력연행을 인정,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였다.

<에바다비리-장애인 집회 과정>

> 7. 12일자 나우누리 통신자료 참고

99. 7. 10. 종로3가 제일은행 앞에서는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에바다문제 해결 촉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역시 경찰 측의 폭력진압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학생, 일반인 등 4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연행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모욕적인 폭언들이 난무하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수십 명이 깔려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개혁촉구 집회 과정>

>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작성 보도자료 및 성명서 참고

99. 8. 5.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는「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도중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던 참가자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이상관의 유가족과 집회참가자 일부가 부상당하였으며, 42명이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들은 이상관의 유족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단, 노동자, 학생등이 공단의 방극윤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공단으로 들어가려 하자 방패와 발길질로 면담요구자들을 폭행하였고 42명을 강제로 연행해 강서, 양천, 구로, 남부경찰서로 분산 배치, 조사하였다. 또한 철야농성 20일째인 8. 17.에도 농성장이 강제철거되면서 유가족과 노동자, 학생등 26명이 영등포경찰서로 폭력·강제 연행되었다. 당일 경찰 측은 이상관의 부친을 농성단과 분리하며 회유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의왕시 내 철거민 집회 과정>

> 당시 집회참가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99. 9. 11. 의왕시청 앞에서는 의왕시 내의 내손동, 오전동, 오전상공 철거민대책위 주최의 「의왕시청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집회 사전에 3개 지역대표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시청 측은 □전철연이 면담자리에 들어오면 받아줄 수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에 본 집회 이후 행진과정에서 시청 정문에 잠시 들러 전철연 고문과 전빈련 의장의 규탄연설을 할 계획으로 질서있게 대열을 정문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측은 무작정 집회참가자들을 향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집회에 처음 참가한 사람을 납치하듯 끌고 가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집회 주최지역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차량유리와 차체를 모조리 박살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당일 경찰들은 □오늘은 행진과정에서 어차피 칠 예정이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며, 진압 계획을 앞당긴 경찰측(경기도경과 군포경찰서)은 마찰이 생기자 사진을 들고다니며 특정인을 색출하여 연행했던 것이다. 당일의 과잉진압으로 차량주인 이영란(여, 49세)씨는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가 전경들이 곤봉과 방패로 차량유리를 박살내고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실신하였으며, 한 여성참가자 박모씨(여, 26세)는 □저 년은 놓치면 안 되!□ 라는 말과 동시에 전경 5명에 의해 사지가 붙들려 전경차량으로 끌려갔으며, 이에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자 양팔을 잡았던 전경들이 팔을 놓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으나 전경들은 다리만 잡고 거꾸로 질질 끌어서 연행을 계속해 전경차량 계단에 또 다시 머리를 부딪쳐 차량 안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이영란씨의 경우 전경차량에 연행되었을 때 이미 입에 거품을 물고 실신해 있었음에도 경찰 측은 병원으로 먼저 후송하기보다 경찰서로 연행하였다가 병원으로 옮겨 환자상태를 악화시켰다.

또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내손동위원장 김명수(남, 36세)씨는 차량에서 끌려나와 전경 7-8명에 의해 곤봉과 주먹으로 전신구타를 당해 목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 99. 5. 15. 용산역-명동성당에서 개최된 민중대회 과정에서도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경찰 측의 토끼몰이식 폭력진압 사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도 부상을 당하고, 집회 참가자 중 한양대 최모군이 이빨이 6개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었으며, 서울산업대 홍모군의 경우 머리, 등, 손가락을 방패로 찍혀 머리는 25바늘을 꿰맸으며, 왼쪽 새끼손가락은 절단이 되어 봉합수술을 하였고, 등은 살색이 없을 정도로 멍이 들만큼 집단폭행을 당했다.

> 99. 5. 20. 'IMF범국민운동본부□ 가 작성한 통신자료 참고

2.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성추행 및 폭력과 인권유린

< 남양주경찰서 내 폭력만행>

>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2-1. 치료 차단, 변호사 접견 차단 및 조사강요

99. 7. 24. 「최촌마을 철거민 탄압 규탄집회」에 참가했던 연행자들은 연행당시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치료를 먼저 해줄 것을 경찰측에게 호소하였으나 각 경찰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만을 강요하였다. 그 중 남양주경찰서측의 인권탄압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양해동(남, 46세)씨의 경우 전경들의 방패와 곤봉세례로 온몸 통증을 호소하며 30여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게 해달라□ □치료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 고 하였으나 모두 무시를 당했으며, 외부에서 민중의료연합 진료팀과 변호사가 왕진 및 접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 당시 연행자 66명은 남양주경찰서(25명), 광주경찰서(20명), 의정부경찰서(21)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조사를 받았다.

2-2. 여학생 성추행 및 집단구타 계속돼

연행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모양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도 집단구타 및 성추행을 당했다. 이는 당시 면회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던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목격진술에 따르면 전경 5-6명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양의 허리와 겨드랑이, 머리채를 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한 후 서 내 이곳저곳을 끌고 다니며 전신을 만지작거리는 성추행과 폭력을 가한 것이다. 또한 이양은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호실과 유치장에 감금당했으며 그 안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줄곧 집단구타를 당했다. 이양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으로 나왔으며 그 후 원진녹색병원에서 3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양의 당시 사진을 보면 종아리부위에 경찰의 곤봉자국이 아주 선명하다.

2-3 수갑을 채워 강제 지문 채취

내손동 철거민 신모(여, 26세) 씨는 경찰측의 인권탄압에 저항해 계속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신씨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5-6명의 전경을 시켜 사지를 붙들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 지문을 찍는 종이를 들이대어 강제로 신씨의 지문을 채취하였다. 남양주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신원조회가 되었다. 또한 조사 만료시간이 되자 7. 25. 새벽에는 보호실과 유치장에 가두었던 연행자들을 강제로 끌고나와 강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3. 집회금지 통고로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전철연·전빈련 주최의 집회 전면금지>

99. 7. 26. 부터 약 2개월간 전철연과 전빈련 주최의 모든 집회가 전면금지되었으며, 구리시 인창동 최촌마을 주최의 집회는 현재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경찰의 집회금지 시기는 앞서 서술했던 7. 24. 남양주경찰서 앞 집회 이후이며 금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7. 24. 인창동 철거민가족협의회 (지역단체 공동대책위를 칭함) 주관 집회시 미신고단체(전철연, 전빈련)등이 참석하여 차도점거 및 불법폭력시위 자행. ② 7. 25. (17:10-19:52분간) 전빈련등에서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집단면회 요구 및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돌멩이투척등 집회 미신고된 상태에서 불법폭력행위 자행. ③ 동 단체가 보호하려는 인창동 세입자들은 불법총기류, 화염병소지사용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집회에 참석하려는 단체가 2회에 걸쳐 집시법(폭력행위 등)등을 위반하는 등 집회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된 것이 명백하기에 금지통보합니다.□

이에 전국철거민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① 7. 24. 인창동 철거민 가족협의회 주관 집회시 미신고 단체 등이 참석하여 차도점거 및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하였다고 하나 집회신고시 신고인은 엄연히 (참가단체가 아닌) 참가예정단체를 기재하게 되어있어 예상치 못한 단체가 집회에 참가하였다 하여 이것을 집회 금지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차도 행진의 경우 이미 경찰측과 사전합의가 된 사항이기에 경찰측에서도 애초 차도 진입시 이를 막지 않았으며, 그러함에도 이것을 문제삼는다면 남양주경찰서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법폭력시위라 하나 사전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경찰측이 행진진로를 방해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무기 삼아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폭력을 경찰 측에서 먼저 가하며 참가자 66명을 강제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 ② 7. 25. 집단면회 요구 및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돌멩이 투척 등 집회 미 신고된 상태에서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하나 전날(7. 24)의 강제진압에 따른 연행자들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연행과정 중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지를 비틀고, 몸을 만지작거리며 경찰서 내 복도와 계단, 유치장 등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수갑을 폭력적으로 채워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등 그 인권유린이 극에 달했으며, 이에 변호사접견 보장 및 치료보장, 가족면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당일 역시도 300여명의 면회요구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측은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폭력·강제연행을 하였고 ③ 인창동 세입자들이 불법총기류, 화염병소지·사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난 7. 15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되었듯이 남양주경찰서의 근거없는 사실유포로 지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이의신청서마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2개월에 걸친 집회금지를 해 온 것이다.

지난 5월말 날치기 통과된 개악집시법에 대한 악용사례는 6. 16. IOC총회장 앞의 집회금지에서도 보여졌으며, 삼성본사 앞에서는 삼성그룹이 낸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동대문구청 앞에서는 인근 주민이 낸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

그 외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 역시도 심각하다. 철거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수원시 권선4지구>

99. 5. 17부터 수원시 권선4지구는 약 한 달 동안 공권력에 의한 지역 원천봉쇄를 당했으며, 기간동안 경찰들은 불심검문을 하며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심지어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의 가방과 속옷까지 검사하였다. 또한 농성자들의 과격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농성장소 앞에 있는 차량을 박살내고 방화를 저질렀으며, 잠을 자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농성장에 돌을 투척하였다. 기간 중 6. 7. 새벽 4시경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전경 100여명은 수원여객의 시내버스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농성장소에 몰래 잠입하여 농성장소에 최루탄을 쏘고 인근 주민들의 집에 무단침입, 주민 6명을 연행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리시 최촌마을>

99. 7. 13. 새벽 4시 30분경 남양주경찰서 소속 전경과 사복형사 210명이 지역에 기습 진입하여 주민들의 집에 무단침입, 영장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8명을 잠옷바람으로 강제 연행하였다. 당시 주민들이 항의하자 □철거민도 사람이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라고 하며 폭력적으로 연행, 그 중 1인을 구속하였다. 당일부터 이 지역은 8. 2.까지 22일 동안 원천봉쇄를 당했으며, 경찰들은 철거용역들과 함께 농성장 내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의 살인행각을 저지르고 역시 24시간 내내 돌을 투척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8. 2. 농성장 강제진압 시에는 최후까지 철거에 저항하던 주민 이효자(여, 39세)씨의 입에 소화기 호수를 물리고 소화분말을 난사하는 비인간적 작태를 저질렀다.

이 외에도 최근 10. 5. 강북구 미아아파트의 경우 경찰들이 철거용역들과 합세하여 수색영장도 없이 현주건물에 무단침입하여 물품을 압수해 갔는가 하면 10. 6. 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으로 복귀하던 한라중공업 노동자의 가족-임산부와 4살박이 아동-을 영암경찰서 경찰들이 폭행하는 만행이 발생하였다.

이상으로 집회진압과 연행,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성추행과 폭력만행, 개정 집시법을 악용한 경찰 권한 남용, 농성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의 사례를 알아보았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더 많은 사례들을 서술하지는 못했으나 이 정도의 사례만으로도 경찰폭력은 이미 그 심각성이 위기선을 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찰폭력으로 인해 주변의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한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사례발표 3주제>

총기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이유정(변호사)

1.총기사용의 실태

98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 8월까지 경찰에서 총기를 사용한 건수는 모두 868건이고, 이 중 범인검거를 위해 총기를 사용한 건수는 모두 7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중에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모두 15명이고, 부상자는 5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기사용건수를 살펴보면 1996년은 294건, 1997년은 295건이고 1998. 1월부터 8월까지 총기사용은 279건으로 1997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2.3%나 증가했다.

이처럼 총기사용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의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총기사용 사례를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15세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나다가 경찰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 도주하는 절도 용의자를 잡기 위해 병원구내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다리에 부상을 입히고 검거한 사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절도 용의자의 등에 총을 쏘아 사망한 사례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용의자에 대하여도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찰은 최근 범죄자들이 체포시 흉기를 휘두르며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강력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총기사용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사용 및 그 피해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 및 인권교육의 미흡, 불충분한 사격훈련, 총기남용 경찰관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의 책임추궁 등이 없다는 점이 그 주요원인이며, 지난 1년간 언론보도에 나타난 피해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흉포화라는 원인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2.총기사용의 법적 근거

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2.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에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명을 살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총기의 사용은 위법하다.

나.정당방위, 긴급피난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피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총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만 이때에도 일반인에게 총기소지가 금지된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살상무기인 총기를 사용한다는 점,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상황을 예상하여 총기 이외의 대체무기 사용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총기사용이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체, 생명 등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74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4조 제1항에서는 무기 탄약을 취급할 때 안전수칙으로 □1. 총구는 공중지향. 2. 실탄장전시는 반드시 안전장치. 3.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장전.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검거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음. (1998. 7. 24. 이전에는 공포탄 2발, 실탄 3발이었으나 신창원을 검거하기 위해 개정)4.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3.총기 사용의 문제점

가.총기사용의 한계

총기사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종류, 죄질, 범인의 행동, 시간과 장소, 위해의 급박성의 정도, 피해법익의 경중, 저항의 강약, 상대방과 경찰의 수, 무기의 종류등 상대방과 경찰관 및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기사용이 필수적이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때에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거나, 단순히 도주하기만 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참고로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는 총기사용의 허용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부상을 입히거나 위험한 동물을 처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유효한 방법이 없을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때, 제3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때, 교통법령위반을 제외한 중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격훈련을 할 때 등이다. 즉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나 경한 죄에 대해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실태

1999년 현재 언론에 보도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가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자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우, 검거를 피해 도주하던 지명수배자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경우, 훔친 승용차를 몰던 절도용의자의 다리에 실탄을 발사한 경우, 도주차량이 교통체증으로 멈추었는데도 운전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경우,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하던 폭행 용의자의 등뒤에서 실탄을 발사한 경우 등으로서 이는 모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총기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주택가 골목, 도로, 병원, 대학구내 등과 같이 다수의 일반인이 있는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는 사례도 많았다.

다.문제점

물론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인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무조건 총기사용을 규제할 수만은 없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총기가 너무나 자주, 그리고 법에 정한 요건과 기준을 넘어서 남용된다는 사실이다. 총기의 사용은 언제나 강력한 위험을 수반하고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언론에 보도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관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범인의 체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총기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총기사용시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총기남용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는 예는 극히 드물며, 내부적으로도 경한 징계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찰이 적절하게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 이동표적을 이용하여 사격훈련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이동표적사격장이 없으며, 1년에 고정표적을 이용하여 내근요원은 연 70발, 외근요원은 연 210발의 사격훈련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총기보다 살상력은 적으면서도 범인검거에 보다 효과적인 대체무기의 보급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4.총기남용에 대한 대책

가.개정법의 내용

총기남용 피해사례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 총기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1999. 5. 24. 개정 공포되었고 오는 11. 25.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사용기준과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의 사용에 대하여도 제10조의 4 제1항에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다 총기사용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법에 따라 마련된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에서는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수갑. 포승등 경찰장구, 권총. 소총 등 무기, 최루탄. 가스총 등 분사기, 살수차□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총기를 쏠때는 간첩. 테러사건 이외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기사용으로 인해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1999. 10. 4. 한겨레신문 보도) 위 시행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대책

이처럼 개정법에서 총기사용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도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만 개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사용의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의 총기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어본다. 첫번째 총기 사용의 요건, 구체적인 실천기준, 세부적인 안전지침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경찰관에 대한 총기사용시 안전교육과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인 사격훈련을 강화하여 경찰관 스스로 총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번째 살상력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체무기의 개발과 보급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총기를 남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총기관리를 철저히하여 근무후에는 반드시 총기를 반환하도록 하고, 총기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5.결론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흉포성, 저항의 태양, 상대방의 숫자, 흉기소지 여부, 장소, 급박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총을 꺼내 경고를 하는 것, 겨냥하는 것, 위협사격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사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과 신체보다 귀중한 법익은 없다는 철저한 인권의식과 경찰 스스로의 자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기사용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평소 총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및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발표 4주제>

택시노동자 지용석씨 충남 아산경찰서 항의분신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경찰의 인권유린 실태

이경수

(택시노동자 지용석씨 아산경찰서 항의분신 공대위 집행위원장)

1. 개요

지난 8월 28일(토) 오후 12시 50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산 온천운수 소속 택시노동자인 지용석(32세)씨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다. 그는 지난 8월 20일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신기공업사 후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단순 접촉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발생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는 경찰조사와 왜곡, 편파적인 조사에 대해 아산경찰서는 물론이고 충남도경찰청까지 오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올바른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태도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되게 설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가서 기다려라□, □내일 다시 와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무시하자 8월 28일 아산경찰서 정문앞에서 분신한 것이다.

2. 사건경과

□8월 20일 (금) 오후 6시 50분경 명일운수 택시(운전자 정정재)와 온천운수 택시(운전자 지용석)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소재 신기공업사 후문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명일운수 차량은 충돌후 약 100여M를 전진하였고 최초의 목격자가 뺑소니로 알고 따라가 모종파출소에 신고하여 모종파출소 장현석순경, 아산경찰서 사고처리반(강창구경장, 손지원경장)이 왔고 이날 손경장은 □너 임마! 살살다니지. 왜 그렇게 빨리 다녀서 사고를 내냐□며 나무랐고 강창구경장이 8월 21일(토) 다음날 오후 1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8월 21일 (토) 오후 1시 사고처리반의 출석요구로 지용석씨가 아산경찰서 교통과에 오후 1시에 출석하였으나 □바쁘다□, □기다려라□며 3시간후인 오후 4시경에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강창구경장이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지 않으니 차량보험증서를 떼어 와라□고 했고 지용석씨는 □통례상 택시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서너시간 기다렸는데 조서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8월 24일(화) 오후 1시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8월 24일 (화) 오후 1시 아산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였고 지용석씨가 □일을 못하겠다.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좀 끝내달라□고 했으나 손경장은 □내일 와라. 너만 바쁘냐. 왜 그렇게 와서 달달거리냐. 네가 1차량이니까 아무 소리하지 말고 가라□(이때 지용석씨 차량이 1차량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음)로 하였고 1차량이 된 이유를 물으니 손경장은 머뭇거렸고 담당자(강경장)와 얘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강경장이 예비군훈련이니까 5시에 오라는 얘기만 들었다. 이후 5시 30분경에 강창구경장이 왔고 지용석씨가 상대방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며 사건경위를 정확히 모르니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하였다..

□8월 25일 (수) 오후 1시에 출석하여 지용석씨가 자신의 차량이 왜 1차량으로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음을 얘기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과속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현장 재조사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손경장이 □뭐 이 부서가 너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가지 자꾸 찾아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느냐□며 □조사에 불만이 있으면 대전으로 가보라□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서로의 언쟁이 높아졌다. 이때 담당경찰인 강창구경장은 진압훈련 가야된다고 나가 버려 손지원경장과 말다툼하다 5시가 넘어 나왔다. .

□8월 26일 (목) 아산경찰서장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사고 현장주변에서 가게를 하는 양모증인의 도움말을 듣고), 사고조사반 방□□ 계장이 곧바로 사인하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지용석씨가 담당경찰관인 강창구경장에게 □사고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사고 지점을 경찰관들이 지적을 못하였고 지용석씨 본인의 생각과 도면상의 사고 지점이 약 2m정도 차이가 났고 온천운수 사장까지 압력을 넣는 등(사건종결종용) 합리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전으로 가서 이의제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8월 27일 (금) 지용석씨는 26일 저녁에 대전에 내려가 여관에서 잠을 자고 충남경찰청 이의제기반에 민원을 접수하러갔는데 담당경찰관이 잔뜩 쌓인 서류를 보이고 별로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과 아산경찰서 손지원 경장과 전화연락하는 도중 □그사람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라□는 등의 전화발언 등을 듣고 민원을 접수시키면서도 민원효과가 없을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날밤 11시경에 택시지역노조에 □괴롭다. 재조사요청 이길 것 같지 않다. 가재는 게편이다. 분신이라도 해야겠다□는 전화를 남겼다.

□8월 28일 (토) 오전 11시쯤  지용석씨가 아산 지역택시 노조 사무실 앞에 신상카드와 위원장앞으로 □아주 작은 교통사고였고, 결과에 대해 승낙할 수도 있었지만 7일간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얻은 것이라고는 수모와 혐오감...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던가. 3일을 고민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 가슴에 묻어둔 채 다시 살아가려 애를 썼건만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을 할까. 혹시나 아들놈이 커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위원장님! 이 서운함이 가실때까지 당분간 경찰써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청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놓고 사라졌고 12시 50분 아산 경찰서 앞에서 항의 분신, 천안의 순천향 병원으로 갔다가 오후 8시경에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3. 지용석씨 분신사고를 통해본 교통사고처리행정의 문제점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집중감찰대상으로 꼽는 비리의 유형으로 유흥업소 단속때 금품수수 / 음주운전단속때 금품수수 / 교통사고를 묵살하거나 조작처리하는 행위 / 면허행정처분관련 금품수수 / 특정병원이나 정비업소 알선후 사례비수수 비리를 꼽고 있다. 이렇듯 연간 약 40만건에 이르는 교통사고와 경찰에 신고가 된 후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이 120만명이 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관련 민원인의 빈도수와 비례해서 고질적인 교통사고 비리척결이 경찰내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가 사고순간 애매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점이 많이 발생해 이를 이용한 공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용석씨 사건도 그러한 제도적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피해사례라고 여겨지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조그마한 접촉사고임에도 사고당사자에 대한 진술조사없이 5일간에 걸쳐 매번 3-4시간씩 기다리게 했다. 이는 단순교통사고 관련자도 형사피의자 다루듯 대하는 교통사고조사담당 경찰관들의 오랜 관행이자 일처리방식으로 굳어져있는 실정이다.

둘째, 사고당사자의 정황진술을 받지도 않고 1차량, 2차량을 선정하여 통보하며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였는데  경찰의 하대말투와 윽박, 핀잔 등 언행이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

셋째, 교통사고처리결과에 대해 사고당사자가 일관되게 현장조사와 재조사를 주장하는데도 자체재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넷째, 교통사고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이다. 지용석 씨 분신후 8월 30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남지부에서 현장재조사를 하였는데 택시의 타코메타기록은 확인하지 않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상대방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않았다고 진술함) 상대차량이 104m나 진행한 것은 설명도 않은 채 양차량이 30km이하로 진행하였고 지용석 씨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상대방차량의 승객외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고 지용석 씨가 주장하는대로 상대방 차량이 시속 60km이상(제한속도 40km)으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 충남지방경찰청에 올해 8월말 교통사고이의신청건수는 173건인데 1차조사와 다르게 나온 것은 단 1건뿐이다.(98년 231건중 3건, 97년 226건중 2건이 1차조사와 다르게 나옴)

4. 시민대책위의 활동내용 및 향후과제

1) 매주 수, 토 경찰서앞 항의집회 및 시민캠페인(경찰행정 항의서명운동)

2) 생활정보신문, 지역신문,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한 경찰의 불친절, 불공정(인권유린) 사례접수활동

3) 치료비모금활동 및 아산시 의료보호대상 지정활동

4) 법률적 대응모색(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부분, 민사상손해배상소송 등)

5) 교통사고관련 제도정비(시·도단위 교통사고처리심의위원회 등의 법제화)

지용석씨가 분신 직전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유서. 그는 이 유서에서 □(자신이 분신후) 경찰서에 부착되어있는 써비스 현장을 떼어 줄것을 부탁□하는 글을 남겼다. 현재 지용석씨는 한강성심병원에서 합병증 우려가 높은 가운데 치료를 받으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은 □다른 민원인들의 경우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 유독 지용석씨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홧김에 저지른 일이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유서 전문>

이경수 위원장님께

내가 이렇게 미워보기는 처음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에게 있어 나는 무엇이었나?

아주 작은 교통사고였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도 있었지만 7일간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얻은 것이라곤 수모와 혐오감...

그래서 결과에 더 승복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며 구둣발로 맞아보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갖은 수모를 다 당했어도

뒤돌아서 담배 한 개피 피우면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들에겐 미움을 버릴 수 없을까?

내가 그렇게 무능력했던가

3일을 고민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

가슴에 묻어둔 채 다시 살아가려 애를 썼건만

또다른 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을 할까, 혹시나 아들놈이 커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위원장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힘겨운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도와 드리지 못하고 부담만 떠 안깁니다.

이 서운함이 가실때까지 당분간 경찰 서비스 헌장을 떼어 달라 청해 주십시오.

지용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