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50-03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675-6181∼3, 675-6184(FAX) 위원장 : 이부영(李富榮. 54)

보 도 자 료

2000. 5. 4. 14:00 (총 4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노동)담당 기자

발 신 : 이경희(李京喜,38) 대변인 (675-6181, 휴대전화 011-346-8558)

담 당 : 김도균(초등위원회 사무국장, 018-215-3000)

제 목 : 학교교육에서 아동 인권 교육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 9.1%의 아동만이 □인권□에 대해 학교에서 듣는다 -

- 아동 인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 새천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교직원조동조합 초등위원회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를 어른들의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진정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IMF를 거치면서 결식 아동 문제, 과외로 대표되는 과다한 학습 부담, 체벌, 집단 따돌림(왕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제약, 아동 복지 시설의 부족, 안전의 문제 등 1991년에 우리 나라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의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 아동 인권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아동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의 16시 시·도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000명의 어린이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가. 가정에서의 아동 인권

1)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학교 교육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하냐□는 학부모들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평가는 17.3%, 낮다는 평가는 31.9%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인권□이라는 말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56.0%로 나타나 약 반수 정도는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의 인식 경로를 보면 □텔레비젼□이 61.0%로 가장 높았고, □학교□라는 응답은 9.1%로 가장 낮아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추어 학교 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인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아동 학대(36.8%), 아동 존중(26.1%), 불우아동(6.5%), 장애 아동(5.5%), 아동복지(5.2%)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인권 침해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반면에 아동 복지나 장애 아동 등 사회 복지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 즉 모든 신체적 위협, 체벌, 폭력 속에서 아동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자녀 교육에서 체벌의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92.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7.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7%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교육상 체벌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유형으로 매를 들어 때린다(30.0%)와 꿇어 앉기(29.3%) 순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직도 성인들의 의식 속에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성숙된 민주 사회로 나아가고,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크게 존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 존중한다는 의견이 93.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어린이들의 설문에서도 66.1%가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답해 의사 결정에서의 아동인권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4) 집안 형편 상 결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식사를 거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3.1%, 자주 있다(0.8%)와 가끔 있다(5.3%)로 대부분이 결식 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주 있다가 0.8%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빈곤층 가정에서의 아동 복지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생활하더라도 소수의 빈민층의 아동들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떠 안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5) 학부모들에게 자녀와 같이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을 묻는 질문에 3시간 이상이 5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어린이들은 55.5%가 혼자 또는 형제와 있다고 응답해 아동보호 문제에 약 절반 가량의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

1)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한다(66.2%)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33.2%)는 응답에 비하여 두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58.8%)가 그렇지 않다(40.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학급 일에서는 의견이 존중된다(81.9%)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16.4%)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직도 우리 나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개진된 의견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전히 우리 나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의사 표현이 가정에서보다 오히려 더 제약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율권이 많이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는 학교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2)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왕따)의 문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1%, 남을 따돌린 경험에 대하여 17.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88.3%, 81.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학급 임원들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0.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88.6%)에 비하여 크게 낮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동료가 동료를 폭행하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으로 우리 나라의 학급 임원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재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의 교육 환경 평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동 교육 차원에서 우리 나라 교육 환경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좋다(16. 6%), 보통이다(52.3%)인 반면, 어린이들은 시설과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66.4%), 그렇지 않다(31.9%)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다. 사회에서의 아동 인권

1)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놀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어린이들은 타인으로부터의 폭행 피해나 금품 갈취, 교통 안전의 문제, 놀이 시설 부족 등이라고 답하고 있어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안전의 문제, 사회 문화 시설 부족의 문제 등에 있어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며(76.0%0, 친구 중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물음에 대하여 들었다는 응답이 24.7%로 높게 나타나,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동 성폭력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아동 인권 개선의 방향

1)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학습부진이나 결식 아동이 없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2%로 관련 법 제·개정(16.4%), 안전 사고 방지(13.5%), 장애아 시설 확충(11.0%), 학대받는 아동 격리 보호(3.8%)보다 높게 응답했다. 이것으로 보아 아동인권의 개선 방안은  관련 법 제·개정 등 사회 제도 개선 방향보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결식 아동 문제 해결이 우선적 과제로 대두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교육환경 중 아동 인권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서는 따돌림/폭력이 없어야 한다(20.0%), 편애 등 차별 대우를 없애야 한다(15.1%), 아동 복지 시설 확충(12.8%), 학교 교육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 확보(11.5), 과밀 학급 해결(10.5%), 교사 자질 향상(7.4%)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 신장의 문제는 특정한 사안의 해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 조사결과분석 자료 양이 너무 많아 전송으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 분석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전교조 초등위원회 김도균 사무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조사결과 분석자료는 전교조 홈페이지(www.ktu.or.kr) 교육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